노 대통령 "국가보안법 폐기해야"

노 대통령은 이날 MBC '시사매거진 2580' 프로그램에 출연, "국가보안법은 한국의 부끄러운 역사의 일부분이고 지금은 쓸 수도 없는 독재시대의 낡은 유물"이라면서 이같이 제안했다.

노 대통령은 "보안법이 위헌이다 아니다는 해석이 갈릴 수 있다"며 "위헌이든 아니든 악법도 법일 수 있지만 법리적으로 자꾸 얘기를 할 게 아니라 지난날 보안법이 우리 역사에 어떤 영향을 미쳤느냐를 봐야 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보안법은 대체로 국가를 위태롭게 한 사람들을 처벌한 것이 아니라 정권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처벌하는 데 압도적으로 많이 쓰여왔다"며 "그 과정에서 엄청난 인권탄압이 있었고 비인도적인 행위들이 저질러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 대통령은 "보안법 문제는 너무 법리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역사의 결단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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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수 인천시장에게 전달된 출처 불명의 2억원 굴비 상자 사건을 수사 중인 인천지방경찰청은 5일 광주광역시 소재 2개 건설업체가 돈을 전달한 혐의를 잡고 조사를 하고 있다.

경찰은 2억원의 현금 묶음 종이띠 170개를 추적한 결과 이들 업체 관계자가 8월 17~23일 광주시 소재 3개 금융회사에서 집중적으로 인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돈이 든 굴비 상자는 지난달 28일 안 시장과 같은 아파트에 사는 안 시장 여동생에게 전달됐다.

경찰 관계자는 "두 업체는 원청-하청업체 관계며 하청 업체가 2억원 중 일부 금액을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찰은 하청업체 은행 계좌 입·출금 내역을 조사한 결과 원청업체에서 폰뱅킹 등을 통해 입금된 돈을 출금해 다시 원청업체에 전달한 사실을 밝혀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두 업체 경리담당 직원들을 소환해 이 돈을 안 시장에게 전달했는지 집중 추궁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경찰에서 돈을 인출한 사실을 부인하며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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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이 3일 공화당 대선 후보 수락 연설을 통해 미국의 동맹국을 거론하면서 한국을 뺀 것과 관련,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미 국무부가 워싱턴의 주미 한국대사관에 '실수였다'는 해명을 해왔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미 국무부는 부시 대통령의 연설은 국무.국방부나 대통령의 외교 전문 보좌진이 쓴 것이 아니라 공화당 관계자가 썼으며 이 과정에서 한국이 빠지는 실수가 있었다고 설명해 왔다"고 전했다.

대통령 자격이 아니라 공화당 전당대회의 당 대선 후보 자격으로 연설하는 것인 만큼 당 측에서 원고를 주도해 작성했다는 얘기다.

정부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사전 독회를 거듭했을 미 대통령의 후보 수락 연설에 이 같은 단순 실수가 나타났다는 데 대해 '치고 빠지기'가 아니냐는 의문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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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최근 일부 재외공관에서 일부 공관원이 브로커를 통해 한국 입국 비자를 받으려는 현지인들에게 비자 발급을 해주고 급행료를 받는 사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오는 10월부터 현지 공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벌일 방침인 것으로 5일 알려졌다.

감사원 고위 관계자는 1일 “아시아권 등 일부 지역의 일부 공관원들이 브로커를 통해 현지인들에게 비자를 발급해주고 급행료를 받는, 이른바 ‘비자장사’에 연루돼 있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 오는 10월부터 현지에 감사반을 파견해 실태조사를 벌일 계획”이라며 “8월 3일부터 10여개 재외공관을 대상으로 관련 자료수집과 예비조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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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 부문의 체감 경기가 4개월 만에 처음으로 호조세로 돌아섰다.

9월의 종합 경기실사지수(BSI)는 95.5로, 기준치(100)를 조금 밑돌았으나 지난달(86.4)보다는 나아졌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5일 “매출액 600대 기업 조사결과, 추석 특수에 대한 기대감으로 9월 내수 부문 BSI가 112.2를 기록, 지난 5월 이후 처음으로 기준치를 넘어섰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추석 경기 기대로 음식료·의복·가죽·신발 등 내수 부문의 회복세가 두드러졌으나, 본격적인 내수 증대는 좀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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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린 과징금 처분에 불복해 해당 업체가 제기한 소송에서 공정위가 전부 또는 일부 패소한 비율이 50%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작년 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 처분에 불복해 제기된 소송 가운데 대법원으로부터 확정판결을 받은 18건중 10건이 일부 패소(3건)를 포함한 패소판결을 받아 55.6%의 패소율을 기록했다.

이는 2001년 30.0%, 2002년 47.1%에 이어 3년째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간 것으로 두 건중 한 건 꼴로 공정위 주장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원에서 인정을 받지 못했다는 뜻이다.

이처럼 공정위의 패소가 늘어난 것은 이미 공정위가 고등법원에서 패소했다 상고한 사건이 지난해 한꺼번에 몰린데 따른 일시적 현상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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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화은행이 퇴출된 지 만 6년. 당시 중산층이었던 동화은행 직원들은 현재 5명 중 1명이 빈곤층으로 추락했다.

소득이 6년 전 임금보다 하락한 사람은 65.5%에 이른다.

이 같은 사실은 당시 만 28세 이상이던 동화은행 남성 직원 229명의 삶의 궤적을 직접 개별 인터뷰하거나 전화 설문조사를 통해 추적한 결과 나타난 것이다.

동화은행은 1998년 6월 말 대동, 동남은행 등 다른 4개 은행과 함께 퇴출됐다.

이 여파로 당시 최상위 임금 근로자층에 속했던 직원 1500여명이 한꺼번에 직장을 잃었다.

취재팀이 조사한 229명은 소득을 기준으로 6년 전에 비해 △경제적 지위가 상승한 사람이 32명(14.0%) △현상유지 47명(20.5%) △하락 150명(65.5%)이었다.

특히 소득이 줄어든 150명 가운데 45명(20.5%)이 빈곤층으로 추락했다.

당시 동화은행 노조위원장인 박선철씨(44·인쇄업)는 “연락이 끊긴 수백명의 직원들은 경제적인 형편이 열악한 이가 대부분”이라며 “퇴출 직원들의 실제 생활은 훨씬 심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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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변검사 조작’이라는 신종 수법으로 프로야구선수와 연예인 등 80여명이 병역을 면제받은 사실이 경찰에 적발돼 또 한차례 병역비리 파동이 몰아칠 조짐이다.

서울경찰청은 5일 입영대상자의 신체검사시 소변에 약물을 투입해 신장에 병이 있는 것처럼 속여 병역을 면제받게 하는 수법으로 수십억원대의 금품을 챙긴 혐의(병역법 위반)로 브로커 우모(38)씨와 김모(29)씨 2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이들에게 3000만∼4000만원의 돈을 주고 병역을 면제받은 프로야구 LG구단 2군 소속 야구선수 김모(23)씨 등 3명을 구속하고 롯데구단 2군 서모(24)씨와 회사원 이모(25)씨 등 6명을 조사중이다.

우씨 등 병역브로커는 소변에 특수약물 등을 넣어 검사를 받게 하면 신장에 병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면제판정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 2001년 7월 프로야구 선수 김씨로부터 3800만원을 받고 약물을 주는 등 1996년부터 최근까지 입영대상자 80명으로부터 모두 42억여원을 챙긴 혐의다.

경찰관계자는 “이들은 소변검사 샘플에 약물과 피를 섞어 병무청에 제출해 사구체신염 등의 판정을 받아 면제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며 “우씨와 김씨의 수첩에는 개그맨과 프로축구선수를 비롯해 일반인들도 상당수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특히 공소시효 3년을 넘긴 30여명의 병역면제자들에 대해서도 반드시 수사를 하겠다는 방침이어서 파문이 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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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민간의 투자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비수도권과 비충청권에 세워질 ‘기업도시’에 투자하는 기업의 투자금액을 출자총액에서 예외로 인정해 주기로 했다.

또 기업도시를 만드는 시행 업체에 대해선 법인세와 소득세 관세 취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을 일정 기간 감면해 주기로 했다.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복합도시개발특별법을 제정키로 하고 관련 부처와 당정협의를 거쳐 이달 정기국회에 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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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동두천시 보산초등학교. 현재 학생 수는 548명이다. 2001년 656명에서 4년간 16.5%가 줄었다.

초등학생만 줄어든 것이 아니다. 동두천 인구 중 10대 이하 인구는 같은 기간 4% 감소했다.

동두천 전체 인구가 근근이 정체 상태라도 유지하는 것을 감안하면 청소년 인구 감소는 정상적이 아니다.

어른보다 애들이 먼저, ‘없는 집’보다 ‘있는 집’이 먼저 떠나는 것.

80년대 초부터 꿈을 잃고 몰락한 폐광촌의 경험이 그대로 되풀이되고 있는 격이다.

6·25 이후 동두천은 주한 미군이 영외에서 뿌리는 달러, 즉 ‘미군 경제’에 뿌리를 두고 살아왔다.

동두천에서 미군 관련 시장은 연간 1400억원 규모. 동두천지역 총생산량(7200억원)의 20%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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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버트 로플린 한국과학기술원(KAIST)총장은 중앙일보와 단독 인터뷰를 하고 KAIST를 비롯한 이공계 발전 방향, 한국의 노벨 과학상 수상 비전 등에 관한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그는 1998년도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로, 지난 7월 KAIST 총장에 취임했다.

다음은 인터뷰 요지.

▲KAIST 발전 방향=적은 비용으로 미국에서 공부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내게 하는 게 나의 목표다.

상품만 아니라 심지어 과학도 미국에 팔아야 한다. 그래서 언어가 중요하다.

한국 학교의 우위는 가격이다. 더 많은 외국어 교육을 통해 비싼 미국 유학의 효과를 얻게 하겠다.

이공계 기피 해법=시장 원리에 맡겨야 한다.

우수한 학생이 많이 선택하는 의사의 수가 넘치면 몸값이 떨어지고, 그러면 인기가 시들해져 이공계로 돌아올 것이다. 이공계가 할 일은 사람을 키우는 것이다. 투자의 가치는 오로지 사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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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은 지상파 민영방송이 특정 가족 안에서 대물림되는 것을 막기 위해, 대주주의 주식 소유가 바뀔 때는 의무적으로 방송위원회의 허가를 받게 하는 등의 방안을 적극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건설업체 ㈜태영(대표 윤세영)이 대주주인 <에스비에스>를 직접 겨냥한 것이어서, 해당 언론사의 반발이 예상된다.

열린우리당 관계자는 “윤세영 <에스비에스> 회장은 지난 2002년 자신이 보유한 태영 주식 113만주를 장남 윤석민씨에게 증여하고 그를 <에스비에스> 상무급으로 임명해, ‘방송사 경영권 상속’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며 “공공재인 전파에 대한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명확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언론발전특위는 <한국방송> 제2텔레비전과 <문화방송>을 민영화하자는 한나라당의 주장에 대해서도 반대 방침을 분명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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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북오세티야 공화국 학교인질참사 사망자가 5일 현재 어린이 155명을 포함해 338명에 달한다고 AFP통신 등이 러시아 당국 집계를 인용해 보도했다.

하지만 현지 병원 관계자가 처리된 시신이 이미 394구를 넘었다고 밝히고 있는 데다 신원이 확인되지 않는 시신과 실종자가 200명을 넘어서는 것으로 알려져 사망자 규모는 400명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또 550여명의 부상자 중 423명이 아직까지 병원 치료를 받고 있으며, 이들 중 58명이 중태다.

이에 따라 이번 사건의 사상자 규모는 1,000명선을 넘어 최악의 인질참사로 기록될 전망이다.

인질구출 작전본부 책임자인 발레리 안드레예프는 이날 "인질범 중 30명이 사망했고 3명을 생포했다"고 밝혔다.

인질극의 배후에는 체첸 반군의 영웅으로 추앙 받는 샤밀 바사예프와 그 추종세력이 개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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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호 태풍 ‘송다(SONGDA)’가 6일부터 사흘간 우리나라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전망이다.

5일 밤부터 간접 영향권에 들어간 제주도에는 6일까지 최고 100㎜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5일 “중심기압 935hPa(헥토파스칼), 중심 최대풍속 초속 46ｍ인 강력한 태풍 ‘송다’가 5일 오후 일본 오키나와 동남동쪽 약 160㎞ 부근 해상에서 시속 15㎞의 속도로 북서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상청은 “이에 따라 6일 밤부터 제주도가 직접적인 영향에 들고, 그 이후 사흘동안 영남지방과 남·동해안이 태풍의 영향권에 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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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 상의에 검정색 바지, 특유의 검정색 모자 차림으로 무대에 오른 도올은 뛰어난 가창력과 격정적인 무대 매너로 직접 작사한 '락과 청춘'이란 노래를 25분여간에 걸쳐 '록음악 배경에 랩 형식'으로 소화해내 관중들의 환호를 받았는데 도올은 가사에서 "조선의 젊은 영혼들이여! 통일은 그대들의 것! 분단의 세대들이여! 그대들의 가치관을 통일의 세대에게 강요치 말라!"며 통일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혔군요.

도올은 정치권을 겨냥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는데 "도대체 이 땅의 정치가 어디에 있느냐"며 "여당은 자만과 낙관에 빠져있고 하는 짓이 한없이 서투르고, 야당은 비전없이 수구적 가치에만 매몰되어 건설적인 미래를 설계할 능력이 없다"고 비난하고 "물론 미국없이 우리가 살 길은 막막하다"며 "그런데 오늘의 미국은 병든 미국"이라고 정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