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국가보안법 폐지를 법무부 장관과 국회의장에게 권고했습니다.
국가 기관이 국가보안법 폐지 의견을 낸 것은 처음으로, 최근 정치권에서 논란 중인 이 법안의 개폐 논의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국보법은 1948년 제정된 뒤 인권과 사상·표현의 자유를 침해 한다는 논란을 일으켰으며, 인권·시민단체와 진보적 지식인 등은 이 법안의 폐지를 꾸준히 요구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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