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복지장관, "국민연금은 태생적 문제"

김근태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연금이 국민 노후안정대책이 아닌 자금동원 수단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태생적인 문제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오늘 국민연금법 개정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열린우리당과의 당정 회의에서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의구심과 비판이 상당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이어 "민생 경제가 어려운데 국민연금공단이 체납자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면서 '이럴 수 있느냐´는 분위기가 확산됐고 기금이 고갈되는 것이 아니냐는 있을 수 없는 불안감도 확산됐다"며 "국민에게 사실대로 밝히고 폭넓은 합의를 얻어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목희 열린우리당 제4정조위원장은 "국민연금 개정의 기본방향은 급여는 낮추고 보험요율은 높이는 것"이라며 "국민연금 개정안을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