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 특위 국회내 구성” 제안

노무현 대통령은 15일 “반민족 친일행위와 과거 국가권력이 저지른 인권침해, 불법행위 등 지난 역사에서 쟁점이 됐던 사안

작성 2004.08.16 07:59 조회수

노무현 대통령은 15일 “반민족 친일행위와 과거 국가권력이 저지른 인권침해, 불법행위 등 지난 역사에서 쟁점이 됐던 사안들을 포괄적으로 다루는 진상규명특위를 국회 내에 만들자”고 제안했다.

노대통령은 이날 천안 독립기념관에서 열린 제59주년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올바른 미래의 창조를 위해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히고 “그동안 각종 진상조사가 이뤄질 때마다 국가기관의 은폐와 비협조 문제가 논란의 대상이 됐지만 이번만은 그런 시비가 없어야 할 것”이라며 “고백해야 할 일이 있으면 국가기관이 먼저 용기있게 밝히고 새롭게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분열과 반목은 굴절된 역사에서 비롯됐으며, 특히 독재정권이 정략적 목적으로 지역을 가르고 차별과 배제를 되풀이하면서 갈등과 불신이 더욱 깊어졌다”며 “이제 이 분열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북핵문제에 대해 노대통령은 “북핵문제가 해결되면 북한의 개혁·개방 지원을 위한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이 있음을 우리가 밝힌 만큼 이제 북한 당국은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나라 ‘과거사 특위’사실상 거부

한나라당은 노무현 대통령의 과거사 규명을 위한 국회 특위 구성 등 광복절 경축사에 대해 반발했다.

국론을 모아 민생경제 살리기에 나서야 할 판에 오히려 분열을 초래하고 있다는 주장이었다.

박근혜 대표는 15일 “국민을 하나하나 모아놓고 분열시키려는 경축사가 나온 것은 유감스럽다”고 말했다고 전여옥 대변인이 전했다.

임태희 대변인은 “그동안 여권이 줄곧 주장해온대로 50년 한국 현대사를 통째로 뒤집어 평가하려는 시도가 있는 것 아니냐”며 “국정 우선순위에 대한 시각이 너무 다른 만큼 서로간의 대화가 더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대통령이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문제를 언급하지 않은 데 대해 “고구려사 왜곡은 민족의 뿌리에 대한 훼손인데, 대통령의 기본적인 역사인식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김형오 사무총장)고 지적했다.

물론 당내 비주류의 다른 목소리도 없지는 않다. 홍준표 의원은 “대통령의 생각은 유신시대의 인권문제를 주요 쟁점으로 다루자는 것”이라며 노대통령의 구상에 동의했다.

반면 민주노동당은 “포괄적인 역사 진상규명특위 구성은 역사적 과제이며 국민의 요구인 만큼 초당적으로 힘을 집중해야 한다”며 환영했다.

한쪽선 성조기 찢으며 "반미" …다른 쪽선 인공기 태우며 "반북"

15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는 서로 다른 성격의 기념 행사가 각각 열렸다.

광화문 교보빌딩 앞 행사에서 참가자들은 가로 20m짜리 대형 성조기를 찢으며 '한.미 동맹 폐기'를 외쳤고,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는 열린 행사에서는 참석자들이 인공기를 불태우며 "북한은 이단세력"이라고 비난했다.

한총련.통일연대.한국노총.민주노총 관계자 등 7000여명(경찰 추산)은 이날 오후 2시 광화문 교보빌딩 앞에서 '파병군 철수, 한.미 동맹 반대 국민대회'를 개최했다.

집회 참석자들은 "우리나라는 지난 59년간 미국의 압제 아래에서 진정한 광복절을 맞이한 적이 없다"면서 "미국의 강압에 의한 이라크 파병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반핵 반김 국민협의회'회원 등 2500여명은 이날 오후 4시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건국 56주년 기념 국민화합 대축제'행사를 열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김대중 정권 이후 정부는 대한민국을 북한 이단세력과 동격으로 끌어내리고 있다"면서 "지금 우리 나라는 국가보안법.과거청산 문제 등을 놓고 분열된 국론을 통일하고 경제 살리기에 힘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저소득층 암치료비 부담 줄여

내년부터 저소득층 암환자의 치료비 부담이 평균 30% 이상 줄어들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암환자 가운데 건강보험에 가입한 저소득층과 의료비를 지원받는 극빈층(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자)에 대해 건강보험 본인 부담액을 전액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예컨대 건강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치료받으면 의료비의 상당부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받고 나머지는 본인이 직접 부담하는데, 이 본인 부담분을 예산에서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극빈층의 경우 의료비(건보적용) 전액 지원대상자가 아니면 현재 의료비의 15%를 부담해야 하는데 암환자에 대해선 정부가 이마저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이런 지원책이 시행될 경우 내년 저소득층 암환자 1인의 평균 부담액이 30% 이상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이 같은 지원 경비를 담뱃값 인상을 통해 마련되는 재원으로 충당할 계획이다.

"해외미군 7만~10만명 감축"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16일 한국.독일 등 해외주둔 미군의 축소 계획을 공식 발표한다.

규모는 7만~10만명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체 규모만 언급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부시 대통령이 공식 발표하기는 처음이다.

미국은 또 해외 미군 재편, 테러와 전쟁 등 환경 변화에 맞춰 일본과의 군사협력 틀을 바꾸는 새로운 안보선언을 추진하고 있다.

워싱턴의 주미 한국대사관 관계자는 이와 관련, "미국 정부가'한국과는 이미 1만2500명의 철군 논의가 진행 중이어서 이번 발표와는 별 관계가 없다'고 통보해 왔다"고 밝혔다.

이명박 시장 "수도이전 국민투표를"

이명박 서울시장은 15일 '신행정수도 특별조치법' 헌법소원과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투표를 거치지 않은 수도이전은 위헌이며 행정수도 건설은 반드시 재고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300장 분량의 의견서를 14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이 시장은 의견서에서 "남북분단 상황에서 국가방위의 핵심인 수도를 이전하는 것은 건국 이래 국가안위에 관한 가장 중요한 정책인데도 대통령이 자의적 결정으로 국민의 의사를 묻지 않는 것은 헌법정신에 위반된다"며 국민투표 실시를 촉구했다.

이 시장은 또 "법률이 뚜렷한 근거도 없이 수도이전지를 충청권으로 한정, 충청권 이외 지역은 아예 검토대상에서 제외했다"며 "이는 헌법에서 정한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생명윤리학회 "황우석교수 연구, 윤리委 검토 안거쳐"

서울대 황우석ㆍ문신용 교수팀의 인간 배아 줄기세포 연구성과에 대해 윤리 차원의 해명을 요구했던 한국생명윤리학회가 세계적 과학저널을 통해 또 다시 이 문제를 제기했다.

15일 미국 과학잡지 ‘사이언스’ 최신호(13일자)에 따르면 생명윤리학회(회장 황상익 서울대 의대 교수)는 송상용 한양대 석좌교수 명의 기고문을 통해 “한국에선 생명윤리법상 국가생명윤리위의 검토를 거쳐 난치병 치료에 한해 치료복제 연구를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황 교수팀은 치료용 배아복제 연구과정에서 위원회의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기다리거나 검토를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학회는 또 “생명윤리법이 2005년부터 시행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황 교수팀이 사회적 합의를 고려하지 않은 채 법이나 공적인 감시를 피해 간 것은 유감스럽다”며 “한국 과학자들이 윤리적으로 의심스러운 연구를 더 이상 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황 교수팀은 사이언스에 실린 답글에서 “논문에 포함된 모든 실험은 모든 한국 법률을 지켰고 동물배아와 인간배아를 섞는 연구를 하지 않았다”며 “생명윤리학회는 인간 질병을 가진 형질전환 쥐의 연구와 건강한 아이를 갖기 위한 착상 전 유전적 진단에 대해 명백히 반대하는 등 중립적이 아니며 새 기술을 사회에 대한 위협으로 보고 생의학 발전속도를 제한하려 한다”고 반박했다.

한겨레 “박정희 대통령, 김지태씨 수사 직접 지시”

지난 1962년 6월 군부가 김지태(사망) 전 부일장학회장의 재산을 넘겨받아 5·16장학회(현 정수장학회)를 설립하기에 앞서, 김씨를 탈세 혐의 등으로 수사할 것을 당시 최고회의 의장인 박정희 전 대통령이 박용기 당시 중앙정보부 부산지부장에게 직접 지시했다는 당사자의 회고록이 발견됐다.

15일 <한겨레>가 입수한 경남 진주 출신 인사들의 회고록 모음집 <진주지>(2000년 4월 발간)를 보면, 박용기(75) 전 중정 지부장은 ‘5·16과 1군’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1962년 정초(1월 2, 3일) 연휴 때 독대한 자리에서 박정희 장군이 김지태씨에 대한 조사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박 전 지부장은 이 글에서 “박 장군이 (5·16 이전 부산에서) 군수기지사령관(으로 근무할) 당시 김씨에 대한 인상은 ‘<부산일보> 및 <문화방송>을 미끼로 부정축재 및 탈세자로 인식, 혁명사업에 비협조적’ 등등(이었다)”며 “(내게) 철저하게 조사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나는) 당시 국회의원(출신)은 중앙정보부법상 본부장의 승인을 득할 사항이므로, 내사 후 정식 수사에 착수할 것을 주장했다”고 말했다.

한국일보 '장기 불황의 그늘' 가짜 실업자 사상 최대

장기불황의 여파로 올 상반기 재취업을 하고도 실업급여를 받은 이른바 ‘가짜 실업자’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15일 재취업 후에도 실업급여를 받은 부정 수급자 수는 올들어 6월까지 2,840명으로 모두 10억6,700만여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던 지난해 같은 기간의 2,450명보다 무려 15.9% 증가한 수치다.

실업급여는 회사 경영이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퇴직한 실직자의 생계안정과 재취업을 위해 1995년부터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나이나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90∼240일간 퇴직전 평균임금의 50%(하루 최고 3만5,000원)가 지급되지만 부정 수급자로 1회 적발되면 수급액 원금을, 2회 이상은 2배를 물어내야 한다.

경향신문 소주 ‘참이슬’ 사재기 확산

소주시장 1위 업체인 진로 노동조합이 파업을 결의함에 따라 소주 품귀현상을 우려한 일부 산매업체들의 ‘참진이슬로(참이슬)’ 사재기가 확산되고 있다.

진로 노조는 곧바로 전면 파업에 돌입하지 않고 16일부터 사무직은 하루 8시간, 생산직은 하루 16시간만 근무하는 ‘준법투쟁’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 경우에도 참이슬 생산량은 20% 이상 줄어들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현재 19만상자(상자당360㎖ 30병) 수준인 참이슬의 하루 평균 생산량은 15만상자 정도로 줄어들어 시장에서의 수요량인 하루 20만상자에는 턱없이 모자라게 된다.

국민일보 대학별 취업현황 공개 추진…대학순위파괴·구조조정 촉진될 듯

앞으로 대졸자의 취업현황을 출신대학과 학과(전공) 단위까지 세부적으로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수험생과 기업 등 교육 수요자들이 각 대학의 취업실태를 구체적으로 파악해 정보로 활용할 수 있도록 ‘대학 취업실태 공표제도’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현재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KEDI)은 매년 4월1일을 기준으로 전국 대졸자의 취업현황을 각 대학으로부터 제출받아 발표하고 있으나 개별 대학의 반발과 통계법상 제약 등으로 전체 대졸자 취업률과 출신지역별,진출 산업 및 직업별 취업률 등 두루뭉수리한 실태만 공개해 실제 크게 도움이 안 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출신대학과 학과(전공)별 취업률이 공개될 경우 기존의 수험생 수능성적이나 국가고시 합격률 등에 의해 서열화된 대학 순위가 무너지고 영문학,법학 등 사회적 수요에 비해 배출인원이 지나치게 많은 학과(전공)의 구조조정이 촉진될 것으로 보인다.

동아일보 수출로 버티는 한국경제 ‘사면초가’

지난해부터 회복세를 보이던 세계 경제가 둔화되는 조짐이 뚜렷해짐에 따라 가뜩이나 불황에 시달리고 있는 한국 경제에 ‘비상등’이 켜졌다.

특히 ‘세계 경제의 엔진’인 미국 경제의 하향세가 가시화되고 있고 ‘10년 불황’에서 탈출했다며 낙관론이 팽배하던 일본마저 최근 경기가 꺾이는 분위기여서 세계 경제의 양 축에 모두 심상찮은 기류가 흐르고 있다.

최근 세계 각국의 경제 지표에서 읽을 수 있는 공통점은 생산과 소비가 일시에 둔화되고 있다는 것.

미국의 6월 산업생산은 전월보다 0.3% 떨어져 작년 4월 이후 가장 큰 낙폭을 보였다.

일본도 1.3% 줄어 4개월 만에 하락세로 반전했으며 중국은 16.2% 늘었지만 5월(17.5%)보다는 증가폭이 줄었다.

유럽에서도 독일이 1.9%, 이탈리아가 0.7% 떨어졌다.

조선일보 鄭통일 "김일성 조문·탈북자 문제 유감"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15일 “남북관계 소강상황의 기저에 (김일성 전 북한주석) 조문, 탈북자 국내이송이 있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장이 된 후 첫 기자회견을 갖고, “남북 당국간 대화가 일시중단되고 있지만 대북지원, 남북경협, 민간교류는 잘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유감이 북한에 대한 사과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말한 그대로 이해해달라”고 답변을 피했다.

중앙일보 조선업계 속빈 호황

유례없는 호황을 누리고 있는 조선업계가 원자재값 상승으로 속앓이를 하고 있다.

주요 원료인 후판 가격이 최근 2년간 2배 가까이 상승했기 때문이다.

반면 배를 만드는 데 2년 이상 걸리는 조선업의 특성상 최근 매출에 반영되고 있는 선박 가격은 2002년 결정된 것. 당시 배값은 사상 최악이었다.

올해 30만t급 초대형 유조선 수주가격은 9000만달러지만 2년 전 수주가격은 6300만달러였다.

실제로 배 만드는 데 가장 많이 쓰이는 후판 가격은 2002년 t당 37만원에서 최근 55만원으로 껑충 뛰었다.

덧말 친구들과 등산갔던 40대 주부가 산삼 20뿌리를 캐는 횡재를 했지만 이 가운데 9뿌리는 더덕으로 알고먹어버렸다고 하네요.

광주시 서구 금호동 H아파트에 사는 신모(41.주부)씨는 12일 오후 친구 부부와 함께 전남 장성군 백양사 인근 백암산으로 등산갔다가 몸통 굵기가 어른 엄지 손가락 정도며, 길이는 20~30cm 정도인 산삼 20뿌리를 캤는데 전북 전주의 인삼조합 심마니협회 관계자는 "50년 이상 묵은 토종산삼으로 확인됐다"고 말했습니다.

이들 3명은 산삼을 캘 당시 더덕으로 알고 아홉 뿌리를 나눠먹었다는데 신씨는 나머지 11뿌리의 산삼이 팔리면 친구와 돈을 나누기로 했다고 말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