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우 위원장,"미봉적 경기부양 안돼"

대통령 자문기구인 정책기획위원회의 이정우 위원장이 미봉적인 경기 부양을 경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정우 위원장은 한국경제학회 주최로 연세대에서 열린 국제학술회의에서, "무리한 경기부양으로 당장 한숨을 돌릴지 모르지만, 그 효과는 오래 가지 않고 나중에 후회할 일이 반드시 생긴다"고 말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카드 대란과 부동산 대란을 이런 주장의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서는, "보유세를 높여가야 하지만 조세 저항 때문에 어렵다"며, "점진적으로 보유세를 높여 나갈 수밖에 없다"고 이 위원장은 말했습니다.

정부 혁신과 관련해서는, "경제협력 개발기구의 평균 공무원 숫자가 인구의 7%인데 반해 한국은 2%"라며, "공무원 숫자를 오히려 늘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노사 문제와 관련해선 노조는 임금 인상을 자제하고 경영진은 노동자의 참여를 보장하는 '네덜란드형 모델'을 거듭 제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