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범죄 '처벌 대신 선도로'

청소년 범죄가 갈수록 심각해지면서 경찰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형사 처벌보다는 적절한 선도를 통해 소년범들을 다시 사회로 돌려 보낸다는게 주요 골자입니다.

김정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청소년기의 사소한 비행을 선도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함으로써 나중에 큰 범죄로 발전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최기문/경찰청장 : 유영철의 경우에는 고등학교 2학년 시절에 처음 절도자로 소년원에 입소한 다음, 오늘날의 끔찍한 흉악범죄를 저지르게 된 겁니다.]

게다가, 체계적인 선도보다는 처벌 위주의 대처도 문제입니다.

작년 한해 동안 청소년 범죄자 중 절반 이상이 초범이었는데도 무조건 처벌에 치중하다 보니 90%가 전과자 꼬리표를 달았습니다.

이런 지적이 끊이지 않자 경찰이 대안 마련에 나서, 효과적인 선도를 위한 프로그램까지 만들었습니다.

먼저 범죄 심리사 등 전문가를 통해 개인별 비행 예측 검사를 실시해 가장 효과적인 선도 방안을 도출할 계획입니다.

또 청소년 관련부처, 시민단체 등과 함께 다양한 선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훈방 조치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이러한 "선도 프로그램"을 소년법 개정안에 명문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유영철 사건을 계기로 경찰이 치안강화와 범죄예방를 위해 청소년 범죄예방 프로그램등 다양한 방안 마련에 나서고 있어 얼마나 효과를 낼수 있을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