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내년도 적극 재정편성 필요"

열린우리당 홍재형 정책위원장은 9일 "현재의 경제상황과 경기회복 지연을 감안해 내년도 예산에 있어서 적극적인 재정편성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홍 위원장은 9일 국회에서 가진 열린우리당 경제관련 3개특위의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시안은 경기중립적이어서 경기대응 기능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홍 위원장은 이어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의 중소기업 금융지원을 확대하기로 하고, 내년도 예산에 적극 반영하는 한편 연·기금을 증시에 투자할 수 있게 하는 기금관리기본법 개정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 위원장은 특히, "시장경제 발전은 경제발전의 주 요소이므로 출자총액제한 제도, 금융사 의결권 제한, 금융지주회사법 등에 의한 공정한 경쟁, 기업 투명성 제고와 기업지배구조 개선은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혁규 당 규제개혁위원장은 "규제개혁 문제는 제로 베이스에서 기업하기 좋은 방안으로 접근하겠다"고 밝혔고, 김종률 간사도 "출자총액제한 제도의 완화나 폐지 문제도 검토대상"이라고 말해 이견을 보여 논란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