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부총리 경제장관 간담회 모두 발언

다음은 이헌재 부총리가 경제장관 간담회에서 밝힌 모두 발언입니다.

-투자와 서비스업 부문이 개선 또는 회복기미를 보이고 있다. 실물지표는 나아지고 있지만 심리지표가 나빠서 경제 내외적인 상황에 대해 경제주체들이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다. 우리가 노력을 조금 더 가시적으로 해야 할 필요

-이번달 결산국회, 다음달 정기국회 등 국회 사정 때문에 준비한 법안의 통과가 어렵지만 이번달까지는 상임위, 다음달에는 법사위를 열어 관련법안이 처리되도록 노력해 달라

-투자:5월에 플러스로 전환됐고 6월에는 7.9%, 7월에는 더 좋아질 것으로 예상한다. 설비투자의 선행지수인 기계수주가 18~19%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소비:6월에 플러스로 반전됐으며 7월 들어서 조금 더 나아질 것으로 예상한다. 무더위가 농산물 폭등을 가져왔지만 가전이나 음료수 수요 폭증을 또한 가져왔다.

수출: 5,6,7월 210억 달러 선에서 유지되고 있으며 하반기에 이어 내년초까지 이런 수준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수출증가율 자체는 줄어들겠지만 절대적인 수출 규모는 유지할 것이다.

물가: 5,6월에 이미 7,8월 4%대를 예상, 7월 무더위와 공공요금, 교통요금 인상으로 이미 예측했다. 7월 0.6% 성장 가운데 채소류가 절반 가까이 차지, 고유가는 국제적인 현상으로 통제가 어렵지만 8월 중순부터는 농산물 가격도 안정세 유지 예상한다.

-스태그플레이션:아니다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개념이 잘못된 듯, 지난 70년대 임금과 물가가 상승하면서 성장의 발목을 잡았지만 그 이후 경제 내재적인 코스트 푸시에 의해 물가와 성장의 둔화가 이어지는 것을 뜻하는 말,

우리 경제로 보면 유가는 세계적 현상이며 나머지 코스트 푸시는 크지 않아, 채소류값 상승은 일시적 현상, 비록 수출과 내수간 균형적 성장은 못하지만 내년까지 잠재성장률 수준인 5.2~5.3% 성장은 가능

지나친 우려가 있어 그 점에 적극적인 대응을 할 필요있다. 물가 역시 올 들어 7월까지 3.5% 성장해 지난해와 같은 수준. 석유류와 농축산물을 제외하면 지난해 3.6%에서 2.4% 성장. 수요 측면에서도 물가상승 압력은 걱정하지 않아도 돼.

-중소기업종합대책을 꾸준히 추진하며 이들이 자금난을 겪지 않도록 대비할 필요

-신불자문제는 안정단계에 접어들었으며 조금 더 속도감 있게 해결할 필요가 있어 상환연장 등 조치 강구. 서민생활 안정, 일자리 창출 정책 등 진행되도록 노력

당부사항 세가지

1)대기업 투자촉진 위해 규제완화. 대승적인 입장에서 각부의 협조가 필요,

일부 지자체에 이관한 규제가 지자체 차원에서 새로운 규제로 작용하고 있어 이관된 규제가 제대로 작동되는지챙겨주셔야 하며 총리실에서 덩어리 규제를 털고갈 계획

2)부동산 건설경기 연착륙

투기억제와 거래침체,중산층 세부담 없도록 해야하는 이중성. 8월과 9월 합리적 대응을 할 것

3)고유가

5.18 에너지 대책을 유가가 잠시 내려갔다고 주춤할 것이 아니라 꾸준히 추진할 필요. 결국 에너지 저소비형 산업구조로 전환할 필요. 이 과정에 취약계층이나 산업부문에 대한 대책이 필요. 필요하다면 단기적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도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