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장례식장업 전문업체가 대구 동구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적 하자가 없는데도 장례식장에 대한 부정적 정서 때문에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업체는 대구 동구청이 2002년 월드컵을 앞두고 미관 손상 등을 이유로 장례식장 건축신청을 반려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장례식장 불허 위법
<8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단독] 혈세 수천만 원 써놓고…영국까지 가서 '화상 회의'?](http://img.sbs.co.kr/newimg/news/20261014/202231494_300.jpg)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