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체성 논란은 신색깔론" (열린우리당 기획자문위 발언록)

 열린우리당은 3일 오전 7시 30분부터 국회 당 의장실에서 기획자문회의 개최.  신기남 의장을 비롯해 문희상, 장영달, 이경숙, 김한길, 민병두, 김희선 등 참석

    다음은 참석자들의 발언내용 요지임.

  (신기남 의장)

사회권 없으니 인사만 좀 하겠다. 기획자문위에서 뒤를 든든히 받쳐주시니 당도 안정되고 가벼워지는 것 같다. 8월 당헌 확정되면 기반 갖춰질 것 안정 기반으로 활발하고 효율적인 활동 해나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요즘 열린우리당은 듣는 정치 주력하고 있다. 일본에 가있는 천정배 원내대표는 경제주체 시리즈로 만나고 다녔고 저는 민생경제 정당개혁 두가지 위해 지방 서울 국민과 당원 만나고 다녔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것. 광주전남,, 다음주 부산경남 경북,, 종교지도자 만나서 일각에서 갈등으로 해나가려는 것에 맞서 국민통합...메시지를 그분들과 나눴다. 앞으로 열린마음으로 국민과 성실한 대화를 통해 국정을 안정적으로 이끌어나가겠다

 정쟁이 끝날까 기대했었지만 기대에 어긋나는 일이 있었다. 한나라당에서 소위 정체성이나 그런 것 갖고 경제와 연결시켜 정체성의 위기가 경제난의 원인이라고 비약하는 공세가 잇엇다. 좀 어이가 없다. 뭔가 잘못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난데없는 정체성논란은 색깔론의 연장이다. 암만 뜯어봐도 색깔론과 비슷. 신색깔론이다. 변화를 기대했는데 참 안타깝다. 국민다수는 여야가 머리 맞대고 경제 회생에 나서주길 기대한다. 경쟁하더라도 선의의 경쟁 하길 바라고 있다. 저는 일절 신색깔론에는 공식적으로 맞대응하지 않을 생각이다. 정쟁에는 귀를 닫고 사상전이 아니라 묵묵히 경제협력전 해나가겠다.

 일자리 특위 설치,, 양당 합의했다. 저희는 준비 끝냈다. 위원장 간사 위원까지 임명해놓고, 한나라당이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 이점에 대해 살펴보고 촉구할 예정이다.

 그외에 또하나, 당시 협약햇던 내용중 하나가 국가발전 위해 미래위원회 두기로 했었다. 얼마나 좋냐. 미래전략위원회... 우리 앞날 걱정된다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질서 정체성 분명히 하고 싶다면 바로 이런 위원회에서 논의하면 된다. 박대표가 직접 약속한 5.3 충실한 이행 있기를 촉구하고 저희도 적극 나설 생각이다.

 (장영달 의원)

 워싱턴 워크숍 다녀왔다. 우리당에서 누가 박근혜 정체성 밝힐때가 됐다 이렇게 애기한 줄 알았다. 그런데 거꾸로 박근혜씨가 정체성 애기했다고 해서 깜짝 놀랐다. 세번 정체성 위기. 6.25 전쟁... 정부수립후 헌법유린.. 두번째 4.19 혁명 당시 헌정 다시 세우고자 한... 것에 대해 박정희 쿠데타로 위기.. 세번째 박정희 장군에게 훈련받은 전두환 장군이 12.12 5.18 일으키며 헌법 정체성 유린한 사태였다. 이런 사태 있던 가운데 박대표가 우리당이나 이쪽에서 누가,, 본인이 정체를 밝혀야 한다고 한줄 알았는데, 거꾸로 그렇게 돼서 이해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다.

 유신독재.. 두번째 대한민국 헌법질서 거듭 짓밟은 사건인데 박대표 연세가 이해찬 총리하고 동갑이다. 어린 나이도 아니다. 헌법질서 대한민국 정체성 훼손 안된다고 이 총리같은 분은 민주화운동 했는데. 아버님한테 이런 유신독재 안된다고 한마디라도 건의했든가 흔적이 있으면 조금이라도 면피가 될 것인데 그런 흔적 없이 아버님 잘하십니다, 유신은 구국의 선택입니다.. 이렇게 말만 했다.

그분이 나서서 정체성 운운하는 것은 대표적인 적반하장이다.

( 신기남 의장)

질서 유린,, 저는 5.16과 유신은 조금 다르다고 생각한다.

모조리 문닫고 해서 법과 대학생으로서 도저히 상상할수 없었다. 유신은 5.16보다 상위의 헌정질서 유린이다.

(김한길 의원)

박대표의 정체성이라는 말의 정체성이 불분명하다. 이게 유행하고 있기는 하지만 좌파 우파로 가르자는 것인지 민주 반민주인지 유신 반유신인지 진보 보수인지 아주 모호한 것으로 정색하고 대답하기 막막하다. 질문이 명쾌해야 답하기도 쉬운데 대단히 어렵다. 진실화해 미래위만 해도 우리당의 입장은 언제까지 과거사를 정리하는데 애만 공을 들일수없기에 기준과 범위를 정해서 빨리 매듭짓자는 의미가 강하다고 생각. 그런데 최근 한나라 태도는 이런식으로 우리 정치 갈때 미래로가기 위해 우리가 할일이 뭔지 자문하게 만든다.

 ( 민병두 의원)

정체성에 답변하기 힘들다고 했지만 실제로 답변했다. 미래로 가냐 과거로 가냐 정체성을 답변하라고 요구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이미 미래로 간다. 그 방법까지 제시했다. 저쪽은 신행정수도에 대한 입장 밝히지 않고 있고 정체성 밝히지 않고 있다. 남북화해 대결이냐에 대해서도 분명한 입장 밝히고 있고 김병로 대법원장 6.25 직후 국보법 없어져야 한다는 입장 밝힌바 있고 토마스 허바드 대사도 대사 이전에 대표적인 반인권법이라고 해서 한차례 내정 간섭논란도 일었다.

한나라당은 화해인지 대결인지 정체성 분명히 하지 않고 있다.

 (문희상 의원)

 열받아서 한마디 한다. 도대체 정체성 시비 논란은 당장 그만둬야 한다고 생각한다. 전혀 도움이 안된다. 국민들은 먹고살자고 야단인데 택도없는 주제로 싸운다는 게 말 안된다. 과거 미래 얘기하셨으니 현재 얘기좀 하자. 세가지 논리 저들이 주장한다. 대통령 문제있다고 지적하는게 대체로 3개.

 첫째가 송두율 건 재판 결과 무죄라는데 대통령이 왜 아무 소리 안하냐는 것. 이것은 말이 안된다. 3권분립에... 대통령이 어떻게 관여하고 왈가왈부하냐. 검사동일체 원칙이라든가 정부가 똑같이 말해야 한다는 차원이라면 검찰이나 국정원에서 완전무죄라고 한다면 또 모르겠다. 왜 정체성 문제가 되는지 되묻고 싶다.

 둘째 NLL.. 군은 잘했는데 왜 보고같은 거 가지고 군 사기 떨구는데 어느 나라 정부냐고 시비거는데 웃기는 얘기다. NLL 침범사태에 대해 교신합의 있었는데 그것으로 인해 충돌 일어났다면 거기 관심 갖는거 당연하다. 보고했느냐 여부 등 50년만에 합의된 것 매우 중요한 일이다. 충돌 있었다면 교신있었을까 없었을까 의문이 든다. 그런데 없었다고 했다. 그러니 조사해 봐라 당연한 것. 국군통수권자와 군간 이간질 한 것. 이것이 오히려 정체성 문제다.

 셋째 의문사 조사위.. 국민정부 통과된 법률에 의해 이미 하고 있는 것 대통령 3분의1 임명외에 할수 있는일 없다. 이것도 행정권이 어떻게 대통령이라도 이래라 저래라 할수있나. 국회에서 독립성 갖지 말라고 고치라고 하든지, 지금에와서 어떻게 관여하라고 하나. 독립성 없어진다. 어따 대고 정체성 시비하는가.

( 장영달 의원)

 사건사건에 시비건다면 몰라도 왜 그런 것들이 정체성 얘기로 연결되는지 모르겠다.

박정희 전 대통령때 권력 영향에 따라 내일 아침에 사형시키라면 사형도 시키고 했다. 자기들 조상들이 한대로 왜 안하느냐가 박근혜 대표 얘기다.

 보고 문제도 그렇다. 박정희는 상관이 있으면서도 보고 않고 막 쿠데타 했다. 그 당시처럼 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착각하고 무슨 정체성 발언하는 것은 김한길 의원 말대로 정체성 개념에 대한 착각으로 보이고 전대 이후 정쟁거리 찾아 나서다가 이것 찾은 것 같은데, 기왕 나섰으니.. 친일 청산 안해서 그간 신음하고 있는데 유신망령도 되살아나 두개가 겹쳐진 형국이다. '진실,화해 미래위' 에 위임하고 우리당은 민생문제에 노력하자.

( 김한길 의원)

저도 박대표와 동갑이다. 제가 MBC에서 김한길과 사람들이란 프로그램 할 때 박대표 출연햇었다. 마지막 인사말에서 동갑인데 같은 세월을 살기도 했으나 아주 다른 세월 살기도 했다면서 박대표 퍼스트레이디할 때 긴급조치 감옥에 있는 아버님 면회가면서 세월 까먹었다고 얘기했는데 당시 박 대표가 대단히 언짢아 하셨다.

 저는 진심으로 그렇게 얘기햇었다. 그런 경험이 기억나는데 그분이 거꾸로 정체성 묻고 있으니 오히려 당혹스런 측면이 있다.

( 신기남 의장)

 그 에피소드가 의미심장하다. 화해의 말인데 선뜻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아닌가. 어떤 일을 한 측에서 오히려 더 못하는 것 같다. 자기 가슴에 더 담아두고 있어서 그게 인간의 심리인지 모르겠다. 진실화해 미래로 가는 것을 자꾸 그렇게 하지 않는 것처럼 하면서 밀어내려 한다.

(민병두 의원)

 더이상 쓸데없는 정체성 논란 말고 미래로 가자는 의견으로 압축된다.

 ( 김희선  의원)

친일규명법에 대해 한번도 발언한 적 없는데 명확히 할게 하나 있다. 친일법은 민족정기 의원모임에서 만든 것이다. 제가 혼자 만든게 아니라 60여개 시민단체가 만들어온 것이다. 여야 의원들이 그걸 받아 공청회 해서 낸 것이다. 동의해 준 것이다. 민노당이 동의한 것이나 열린당이 동의한 것 똑같은 것이다. 어느 개인 겨냥한 것이라고 하는데 어느 누구도 박대통령을 친일행위자라고 말한 적 없다. 그것을 도둑이 제발 저리다고 왜 누구를 갖고 저기하느냐 말하는 것은 대단히 곤란하다. 규명법 만들어 규명해가자는 단계에 와 있지 누구를 친일행위 했다고 말 한 적 없다. 민노당이 그 안에 동의한 것이나 우리가 동의한 것이나 똑같이 봐줘야한다.

( 신기남 의원)

그간 경제가 중요한데 어이없이 반응하면 파장이 커질 까봐 안하려고 했는데 모처럼 얘기가 나왔다. 신색깔론으로 해석할수박에 없는 정체성에 반응하기보다 민생경제 주력하는 모습 보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