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탈북자 여권 즉시 발급"

한나라당은 28일 해외체류 탈북자들이 신속히 국내에 입국할 수 있도록 해외공관에서 탈북자 신분이 확인될 경우 즉각 여권을 발급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한나라당은 이를 위해 탈북자에게 실질적으로 대한민국 국민과 동등한 법적 지위를 부여하도록 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 '탈북자 입국과 정착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마련해 올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이한구 정책위의장은 28일 "탈북자들의 강제송환을 막고 이들이 국내로 입국하는데 지장을 주기 않기 위해 탈북자를 대한민국 국민으로 보는 근본적인 자세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한나라당은 또 입국한 탈북자들이 국내에서 신속히 정착할 수 있도록 탈북자 지원 예산을 대폭 늘리고, 대규모 탈북자 입국시에는 남북협력기금에서도 지원하는 내용도 법안에 담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