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너지는 '교도 행정'…교도관 폭행사건 급증

<8뉴스>

<앵커>

최근 대전 교도소에서 교도관이 재소자가 휘두른 흉기에 맞아 숨지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충격적인 일이지만 일선 교도관들은 오히려 언젠가는 터질 사건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수감생활 동안 반성은 커녕 교도관들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문제 재소자들 때문인데, 우리 교도행정이 위협받는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천홍 기자의 현장속으로'에서 그 실태를 고발합니다.

<기자>

지난 7월 12일 오전 11시.

대전 교도소 17동에서 체육활동을 마치고 들어오던 재소자 김 모씨가 복도에 서 있던 교도관 김동민씨의 뒷머리와 목 부위를 여러 차례 둔기로 내리쳤습니다.

[장경훈/건양대 병원 응급실 : 피를 많이 흘린 것 같아요. 그래서 위급하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그 시트 있죠? 침대에 있는 시트를 한꺼번에... 교도소 직원들이 시트로 해서 한 번에 옮기더라구요.]

엑스레이에 나타난 김씨의 두개골과 목 부위는 처참할 정도였습니다.

[최종필/김동민 씨 담당의사 : 지금 기도가 전혀 보이지를 않고 있어요. 다 뭉개졌다고 생각하시는게 맞을 거예요. 다 뭉개졌다고 생각하시면 맞고... ]

뇌사 상태에 빠진 김씨는 3일만인 지난 15일 숨졌습니다.

[정순란/고 김동민 교도관 부인 : 진짜로 그 재소자한테 당하는 교도관들이 너무 많다고 (말하곤 했다.) 오물을 뒤집어 쓰고 왔다고 그랬던 적도 있는데... 너무 이렇게까지...]

김동민 교도관의 죽음을 두고 전국의 교도관들은 술렁이고 있습니다.

교도관 폭행 사건이 해마다 급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구 교도소 교도관 : 야... 정말 내가 바로 이제 다음 차례는 내가 아닌가. 내 머리가 아닌가 싶다니까요. 내 머리가 이제 다음 차례구나... 걔들 조직폭력이나 강간범들 인신매매범들 걔들 우리 상상 못합니다. 진짜...]

이같은 문제 재소자는 교도소마다 적게는 20~30명에서 많게는 100여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교도관을 길들이기 위한 이들의 수법 가운데 가장 흔한 것을 자해행위입니다.

재소자가 자해를 하면 교도관은 문책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7월 1일, 대전 교도소에서 한 재소자가 교도관이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며 철사와 쇠못을 삼켰습니다.

[어디서 구했는지 몰라도 철사인데 15센티 정도돼요. 전체적으로...(이렇게요?) 예. 총 길이가 15센티 정도 되는 철사...]

[임의혁/건양대학병원 교수 : 첫번째 먹은 환자가 아니고 그 전에 똑같은 병력으로 7번 정도 수술을 하구요. (그러니까 그 전에 그럼 7번이나...) 예. 이물 때문에 수술을 받았었죠. (그걸 먹었다는 얘기네요.)]

문제 재소자들은 고소·고발 등의 법 제도도 교도관을 길들이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습니다.

[법무부 관계자 : 전과 7범, 8범 많게는 15범까지 그런 사람들 들어 오면 그렇게 먼저 시작을 하죠. 상담해다오. 그럼 뭐냐? 독거실 달라... 지금 방이 없으니까 독거실이 비면 해주마. 그러면 바로 본색이 나와요. 직무유기... 그게 왜 직무유기냐고 소리 지르면 협박죄... 그런 식으로 나간다니까요.]

문제 재소자들에게 고소 고발 당한 교도관은 지난 97년 72명에서 지난해엔 1062명으로 6년동안 무려 15배나 폭증했습니다.

그러나 혐의가 인정된 교도관은 단 1명도 없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심각합니다.

길게는 1년이 넘도록 조사를 받으며 겪어야 했던 정신적 육체적 고통이 문제 재소자들을 대하는 교도관들을 크게 위축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산 교도소 교도관 : 협상을 하는 거죠. 협상을... 수용자하고. 네 조건이 뭐냐... 딱 깨놓고 얘기하자. 그러면 수용자는 방을 바꿔달라... 아니면 이번에 출소할 때 돈이 필요한데 좀 지원되겠느냐...그러면 이제 교무과를 통해 가지고 돈이 지원될 수 있으면 들어주는 겁니다.]

법무부가 파악한 문제 재소자는 전체 수감자의 5%정도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막가파식 작태는 대한민국 전체 교도행정을 농락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