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통령 '군 허위보고' 진상조사 지시

군은 그제(14일) 서해 북방한계선을 넘어온 북한 경비정이 경고방송에도 응답이 없어 함포를 쏴서 몰아냈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북한 경비정이 세 차례 송신을 했고 이러한 송신사실을 군이 은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우식 기자입니다.

<기자>

국방부는 그제 낮 서해 북방한계선을 침범한 북한 경비정에 대해 함포 2발을 발사해 북으로 쫓아냈다고 밝혔습니다.

핫라인을 통해 네 차례나 경고방송을 했는데도 북한 경비정이 응답하지 않아 경고사격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북한 경비정이 당시 해군함정에 송신을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당시 북한 경비정은 북방한계선으로 내려가고 있는 배가 중국어선이라고 세 차례나 송신을 했고 정부조사 결과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해군 당국이 북측의 교신응답 사실을 상부에 보고하지 않은 것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북측 경비정의 교신응답 사실을 누락한 군 당국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하라고 조영길 국방부 장관에게 지시했습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박정조 국방부 동원국장을 단장으로 국방부와 국가정보원 등 관련기관 9명으로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2함대와 해군작전사령부 등에 대해 진상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조사단은 경비정이 응답한 시점과 교신 내용을 무시하고 발포를 했는지 여부, 교신사실을 어느 단계에서 누락했는지 등을 집중 조사할 계획입니다.

조사 결과 군 보고체계에 허점이 드러날 경우 책임자 문책 등 상당한 파장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