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 논란 일지

    ▲1969 = 대법원, 양심적 병역거부 유죄 선고

    ▲1992 = 대법원, 입대 후 집총거부 항명죄 유죄 선고

    ▲2001 = 민주당 장영달, 천정배 의원 대체복무제 추진

    ▲2001.12 = 평화운동가 오태양씨, 양심적 병역 거부 선언

    ▲2002.1.29 = 서울남부지법, 병역법 위헌심판 제청

    ▲2004.3.30 =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 '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 상황에 대한 보고서' 유엔인권위원회 제출

    ▲ 〃 4.19 = 제60차 유엔인권위,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권 결의안 채택

    ▲ 〃 5.21 = 서울남부지법, '양심적 병역거부' 피고인 3명 무죄 선고

    ▲ 〃 7.15 = 대법원, '양심적 병역거부' 상고심 유죄 확정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