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금감원 통합 않기로 잠정결론

정부가 통합 논의가 진행돼 온 금융 감독 관련기구들을 통합하지 않기로 잠정 결론 내렸습니다.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그리고 재경부 금융정책국을 통합하지 않기로 잠정 결론 내린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지난 4일 정부혁신 위원회가 금융 감독기구 개편안을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이 자리에서 조직 통합 같은 하드웨어 수술보다는 기능 조절 같은 소프트웨어를 먼저 손질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전했습니다.

노 대통령도 같은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짐에 따라, 그동안 통합에 무게가 실렸던 조직 개편 방향이 전면 수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개편 방향을 마련해 온 정부혁신 위원회는 중복 규제 같은 피감독기구들의 애로사항을 재차 확인해 최종 결론을 내린 뒤, 노 대통령이 이를 공개 발표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