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실 자치단체 규제정비안 마련

국무조정실은 10일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규제완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자치단체규제 정비 모델'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국조실 규제개혁 관계자는 10일 "자치단체장이 발령한 조례, 법규, 고시 등에 들어있는 규제가 광역단체는 평균 300여건에 이르러 한국행정연구원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이들 규제를 정비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조실은 이달중 정비안이 확정되면 다음달 이후 전국 자치단체에 확대 권고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