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적자금 부실관리 수사한다

눈먼 돈처럼 사용된 공적 자금이 가뜩이나 살림살이가 어려운 서민들을 화나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적자금을 부실하게 관리해온 자산관리공사 등이 감사원에 이어서 이번에는검찰의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보도에 신승이 기자입니다.

<기자>

공적자금 관리 부실에 대해 대대적인 검찰 수사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자산관리공사 등이 부실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공적자금을 관리해 왔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따라, 정식으로 수사가 의뢰되면 수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르면 모레(31일)쯤 감사원으로부터 고발장과 감사 결과 서류가 검찰에 접수될 예정입니다.

검찰은 우선 자산관리공사가 지난 99년 5월, 한 건설사의 부실채권 99억원을 외국기업에 단돈 100원에 판 행위가 배임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본 뒤 혐의가 인정되면 형사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도 공적자금 8억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난 예금보험공사 직원 등 6명에 대해서도 고발장이 접수되는대로 수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공적자금 투입을 유발한 부실기업주들의 도덕적 해이가 극심했던 사실도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금융기관에서 수천억원을 부당 대출받고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성원토건그룹 김성필 회장 등 26명을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특히 5년간의 도피 생활끝에 검찰에 붙잡힌 김씨는 서울 성북동 고급 주택에서 호화 생활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