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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인사청문회 대상 확대

한나라당은 국회 인사청문회 실시대상에 중앙인사위원장과 부패방지위원장, 방송위원장, KBS사장 등을 포함시키기로 하고 17대 국회가 개원하면 관련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나라당 정책개발특위는 28일 정치개혁방안을 발표하면서 "공권력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 국회에서의 인사청문회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나라당은 또 현재 대통령이 법무부장관의 제청을 받아 임명하는 검찰총장 임명방식을 변호사단체와 법학교수단체가 추천하는 복수의 인물 가운데 1명을 대통령이 지명하도록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한나라당은 또 국세청장 2년 6개월 임기제를 도입하고 특별세무조사 폐지 등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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