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캠벨, 주한 미군 전세계 투입 발언' 강력 항의

항의 이유는 캠벨 사령관이 우리나라 안보에 민감한 내용을 아무런 사전 협의 없이 발언했다는 것이다.

외교부·국방부 등 안보관련부처는 이 발언의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 비상이 걸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핵심 관계자는 이날 “캠벨 사령관의 발언 직후, 우리측 고위 관계자가 주한미군측에 ‘캠벨 사령관의 발언은 상당한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이며 잘못된 것’이라고 항의를 했다”며 “우리가 항의한 직후, 주한미군에서 ‘가정적인 발전 방향을 예시한 것’이라는 내용의 해명이 나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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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은 26일 제1차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을 열고 2차 회담을 다음달 3일 설악산에서 갖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남북 군사회담의 정례화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북 장성이 회담을 위해 처음으로 남한지역을 방문하게 됐다.

남북은 또 서해 북방한계선(NLL) 상에서의 우발적 무력충돌 방지와 남북간 신뢰구축을 위한 방안 등 이날 회담에서 제기된 문제들을 연구해 차기 회담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남북은 이날 북측 금강산지역 내 금강산초대소 1층 회의실에서 1차 장성급회담 전체회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남측은 기조연설을 통해 서해상 무력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군사당국간 직통전화 설치 ▲남북 함정간 공동 주파수 사용 ▲깃발을 이용한 신호체계 정립 등을 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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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이 전국정당화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당내에 ‘영남발전특별위원회’를 구성키로 하는 등 한나라당의 아성인 영남권 공략 작업에 착수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20일 열린우리당에 입당한 뒤 영남 출신인 한 핵심 측근과 만난 자리에서 특위 구성 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고 여권의 한 관계자가 26일 밝혔다.

이 관계자는 “盧대통령은 ‘열린우리당이 영남에 뿌리를 내려야 여당의 전국정당화가 가능하고, 지역주의의 벽도 깰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이런 뜻을 잘 아는 영남 출신 측근들이 영남을 본격 공략하는 방안에 착수한 것으로, 앞으로 盧대통령이나 당에서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열린우리당의 영남특위가 가동될 경우 한나라당이 반발할 가능성이 크다.

한나라당의 한 당직자는 “盧대통령이 김혁규 전 경남지사를 총리로 기용하겠다고 할 때부터 여당의 영남 공략이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했다”며 “盧대통령은 지금 여당의 영구 집권 계획을 만들기보다 국민의 먹고사는 일에 관심을 갖는 게 옳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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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중학교 2학년이 고교에 입학할 때가 되면 본인이 가고 싶은 고교를 고를 수 있는 선택 범위가 지금보다 훨씬 넓어진다.

서울 등 평준화 지역에서 학생들이 원하는 학교를 지원한 뒤 추첨을 통해 입학할 수 있는 '선 지원, 후 추첨'학교 수가 늘어나기 때문이다.

또 선 지원, 후 추첨으로 학생을 뽑는 고교의 경우 지금까지는 정원의 40~60%를 선 지원 방식으로 충원했으나 앞으론 이를 최고 80%까지 늘릴 수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6일 평준화 원칙을 손질해 공교육의 내실을 강화하는 방향의 '2.17 사교육비 경감 후속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한 학생이 선 지원할 수 있는 학교 수가 현행 3개에서 5개까지로 늘어난다.

선 지원 학교가 모여 있는 공동학군도 서울 이외의 일부 지역 교육청에서 도입된다.

교육부는 추첨 탈락 학생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지리정보시스템(GIS)을 활용해 집에서 가까운 학교에 배정하는 방식을 각 시.도교육청에 권고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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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수입 360만원 이상 고소득자와 월 22만5000원 미만 저소득층의 국민연금 월 납부액이 늘어날 전망이다.

그러나 월 22만5000원에서 360만원 사이의 소득층은 변동이 없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상·하한액을 인상해 전체 보험료 징수액을 늘리는 방향으로 연금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장 많은 보험료를 내는 최고 등급 소득 기준이 기존 월 360만원에서 420만원으로, 최저 등급 소득 기준은 월 22만5000원에서 36만7000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된다.

연금 납부액은 월 소득 기준(360만원 이상인 사람은 360만원을 기준으로 함)의 7%이므로 360만원 초과 고소득층의 월 연금 납부액은 기존 25만2000원에서 최고 29만4000원(월수입이 420만원을 초과할 경우)으로 오른다.

이와 함께 그동안 1만5750원만 내온 월수입 22만5000원 미만 저소득층도 소득 기준이 36만7000원으로 오르면서 월 연금 납부액이 2만5690원으로 40%가량 증가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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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해킹부대를 통해 남한의 정보를 수집하고 있는 사실이 처음으로 공식 확인됐다.

국군기무사령부 관계자는 27일 북한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지시로 정예 해킹부대를 창설해 남한 정부기관 및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각종 정보를 빼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강창성 의원이 지난해 9월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북한이 해킹 전문요원을 양성한다고 주장한 적은 있으나 해킹부대 존재 사실을 기무사가 공식 확인해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무사 관계자는 북한이 5년제 군사정보 대학인 김일군사대학 졸업생 가운데 수재들을 선발해 컴퓨터관련 교과목을 집중 교육시킨 뒤 전원 인민무력부 정찰국 예하해킹부대 군관(장교)으로 발령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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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에서 ‘김혁규 총리 카드’에 대한 반대론이 개혁 소장파 의원들을 중심으로 공론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조만간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건의와 성명 발표 등으로 김혁규 전 지사의 총리 지명 방침 철회를 공개적으로 요구할 계획이다.

특히 소장파 의원들의 비판은 단순히 김 전 지사에게만 향한 게 아니라, 청와대 비서실의 일방통행식 독주와 미숙함에 모아져 있어 자칫 당ㆍ청간 갈등 기류가 형성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안영근 의원은 26일 ‘김 총리 카드’를 겨냥, “대통령이 당초 다수당에 총리 추천권을 주겠다고 약속한 만큼 우리당과 상의해 적절한 후보를 물색했어야 했다”면서 “최근 상황은 과거처럼 청와대 우위의 관행이 계속되고 있는 듯한 느낌”이라고 말했다.

25일 초ㆍ재선 의원 10여명이 모인 자리에서도 총리 지명 문제를 넘어, 청와대측의 업무처리 전반에 대한 비판과 우려가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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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루사’와 ‘매미’에 따른 수해복구공사가 2년째 이어지면서 전국 하천의 수중생태계가 심각하게 파괴되고 있다.

피해가 컸던 강원·경남지역은 복구공사가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지면서 각종 어류는 물론 천연기념물까지 수난을 받고 있다.

26일 강원지역 주민들에 따르면 은어, 황어 등 회유성 어류가 많이 잡히던 삼척·동해지역의 전천, 오십천, 가곡천, 주수천 일대는 지난해부터 거의 고기가 잡히지 않고 있다.

관동대 윤이용 교수팀이 강릉 연곡천의 생태계를 조사한 결과 2002년 8월에는 돌고기·참종개 등 133종의 수중생물이 발견됐으나 수해복구공사가 진행된 지난해 3월 이후에는 59종이 관찰되는 데 그쳤다.

윤교수는 “수해복구공사로 인해 파괴된 수중생태계가 안정을 찾으려면 최소한 10년 가량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현상은 지방자치단체가 환경성 검토를 충분히 하지 않은 채 복구공사를 독촉하고 있고, 업체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 오염방지대책을 마련치 않고 공사를 강행하기 때문에 빚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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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이 검찰총장에게 집중된 일부 권한을 검사장들에게 분산시키고,법무부에 외부전문가를 충원,법무부를 문민화하는 방안 등을 골자로 한 사법 개혁안을 최근 마련한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분야별 개혁과제의 골격과 로드맵을 만드는 업무를 담당한 우리당 새정치실천위원회(위원장 신기남 의장)는 법무부 및 검찰 개혁과 관련한 주요 입법과제를 선정해 상임중앙위 보고까지 마쳤다.

새정치실천위는 17대 국회가 개원하는 대로 이를 원내에 넘겨 구체적 입법을 위임한다는 방침이다. 우리당이 추진 중인 개혁 방안은 검찰 조직 및 체계에 적지 않은 충격을 주는 것으로 검찰의 상당한 반발이 예상된다.

사법개혁안에 따르면 우리당은 현재 검찰총장에게 몰려 있는 막강한 권한을 적절하게 분산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고등 검사장과 일선 지검장들에게 인사권 일부를 이양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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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고교 교장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연가투쟁과 관련해 사법처리됐던 이부영 전 전교조 위원장 등 전교조 교사 3명이 이번 석가탄신일 특별사면에 포함된 것에 반발해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서울 영등포구 신길5동 대영고교 이상진 교장은 26일 정부가 전교조 인사들의 특별사면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며 교장실에서 단식에 들어갔다.

이 교장은 올해 4월까지 한국 국공사립초중고교 교장협의회 회장을 지냈으며 평소 전교조와 잦은 마찰을 빚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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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과 침팬지가 생김새나 지능에서 큰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유전자의 차이가 예상보다 크기 때문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유전체연구센터 박홍석(43) 박사 연구팀 등 5개국 8개 연구팀이 참여한 ‘침팬지 게놈연구 국제컨소시엄’은 침팬지의 22번 염색체를 구성하는 DNA의 염기(단백질을 합성하는 암호가 되는 물질) 순서를 완전 해독, 인간의 21번 염색체와 비교했다.

그 결과 침팬지 22번과 비슷한 인간의 21번 염색체의 DNA 염기 순서는 98.56% 동일하지만 유전자의 구조와 기능, 조절 면에서는 유사성이 92%에 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는 것이다.

박 박사는 “면역질환, 심장발생, 말초신경계 발생 등과 관련 있는 유전자들의 활성도와 여기서 합성되는 단백질의 구조에서 인간과 침팬지 사이에 차이가 있음을 발견했다”며 “특히 인간의 뇌 기능과 관련된 2개의 유전자가 포함된 영역은 크게 달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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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조선중앙통신은 26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지난 4월 29일 결정을 통해 금강산 관광지구 운영과 관련한 세 건의 규정을 채택했다"고 보도했다.

규정에 따르면 금강산 관광지구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남한에 주재하는 국제기구 관계자 등 특별 분류 인사를 제외하곤 48시간 내에 체류 등록을 해야 한다.

한편 관광지구 관리기관에서 통행증을 발급받을 경우 자동차도 출입이 가능토록 해 향후 남측 관광객들이 직접 차를 몰고 금강산 관광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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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부수가 200만부가 넘는다는 조·중·동의 총매출액은 1987년 2230억원에서 2002년 1조2741억원으로 급성장했다.

그러나 이런 양적 성장과는 달리 신문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나 신문 구독률은 급락해 저널리즘의 위기란 말이 나오고 있다.

통계청이 4년마다 하는 사회통계조사 결과를 보면, 신문 구독률이 96년 72.2%에서 2000년 63.2%로 떨어졌다. 최근 각종 기관의 신문 구독률 조사에서는 50%대로 나온다.

신문 구독률이 떨어진 가장 큰 원인은 신문이 독자들의 신뢰를 잃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언론재단이 2년마다 벌이는 수용자 의식조사 결과, 신문의 신뢰도는 4년 만에 절반 넘게 떨어졌다.

90년대 40%대이던 신문의 신뢰도는 98년 40.8%에서 2000년 24.3%, 2002년 19.9%로 갈수록 내리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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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척사업 취소 청구소송을 심리중인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강영호 부장판사)는 26일 농림부의 ‘새만금사업 환경영향공동조사 결과 보고서’에 대한 반론 차원에서 지난 3월 의뢰한 감정 결과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가 작성한 감정서는 “농림부가 새만금 간척사업을 편익과 비용 측면에서 예측한 10가지 시나리오는 왜곡평가의 사례로, 교과서에도 실릴만한 전형적인 부풀리기 수법”이라며 “새만금 지역이 농지로 쓰일 경우 이 사업은 경제성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는군요.

감정서는 농림부 보고서가 편익 항목에서는 논란이 되는 것을 모두 포함하면서, 비용에서는 명백한 것조차 제외하는 ‘이중계산’을 했다면서 그 예로 “‘시나리오 3’의 경우 간척지에서 생산되는 쌀의 가치를 일단 편익에 포함시킨 뒤 새만금 국토확장효과라는 것을 계산해 또다시 편익에 포함시키는 이중계산의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적시하고 “가장 비관적이라고 주장하는 ‘시나리오4’에도 큰 폭의 편익 부풀리기와 비용 줄이기가 시도됐다”며 “엄밀하게 계산했을 때 새만금사업은 편익(수익)이 비용을 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