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대선무효 소송 31일 선고

대법원은 주권찾기시민모임이 낸 16대 대통령 선거무효 소송에 대해 오는 31일 선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소송은 16대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제기된 모두 5건의 선거무효와 당선무효 소송 가운데 결론이 나지 않은 마지막 사건입니다.

나머지 네 건 가운데 3건은 소송 당사자가 취하했으며, 1건은 각하됐습니다.

주권찾기시민모임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민주당의 각종 불법 선거운동을 방치해 선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며 작년 1월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