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선거.당선무효 소송 7건 접수

대법원은 17대 총선과 관련된 선거무효와 당선 무효소송이 제출 마감일인 15일까지 7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소송을 낸 당사자는 충남 당진에 출마한 열린우리당 박기억 씨 등 지역구 출마자 5명, 최준호씨 등 민주당 비례대표 후순위자 4명 등 모두 9명입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9표 차이로 낙선해 재검표를 요청한 박기억 후보를 제외한 나머지 후보들은 당선자들의 선거법 위반이나 재산등록 누락, 그리고 허위 학력 기재 등이 당락에 영향을 미쳤다는 이유가 주된 청구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은 또 박기억 후보의 투 표함 보전신청을 받아들여 지역구 투표함에 대한 보전조치를 내렸으며, 이번 주에 선관위 관계자등이 참석해 첫 변론기일을 열고 재검표 날짜를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대법원은 이와 함께 민주당 비례대표 4명은 비례대표 선정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선관위에 선거무효 소송을 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