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대기업으로부터 5백75억원의 불법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서정우 전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 법률특보에게 징역 4년에 추징금 15억원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또 한나라당 김영일 의원에 대해 징역 3년 6월에 추징금 11억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기존의 대법원 판례에 따라 한나라당에 들어간 자금은 추징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보관하거나 유용한 돈에 대해서만 추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대기업으로부터 5백75억원의 불법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서정우 전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 법률특보에게 징역 4년에 추징금 15억원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또 한나라당 김영일 의원에 대해 징역 3년 6월에 추징금 11억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기존의 대법원 판례에 따라 한나라당에 들어간 자금은 추징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보관하거나 유용한 돈에 대해서만 추징을 선고했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