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평의, 탄핵심판 오늘 잠정 결론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잠정적인 결론이 오늘(4일) 내려집니다. 물론 다음주 중에 최종 결정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두달 가까이 끌어온 탄핵심판의 윤곽이 드러날 예정입니다.

오늘 첫 소식, 이대욱 기잡니다.

<기자>

헌법재판소는 어제 평의에서 그동안의 심리 과정에서 양측 대리인단이 제기한 각종 쟁점들을 종합적으로 논의했습니다.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과정이 헌법이나 국회법을 위반했는지 여부와 노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여부 등 세 가지 탄핵사유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진행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평의에서는 이런 핵심 쟁점들에 대한 재판관들의 의견을 모은 뒤, 각하나 기각, 대통령 파면 가운데서 잠정 결론을 내릴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헌법연구관들로 구성된 전담 연구반을 중심으로 결정문 초안 작성 작업도 계속됩니다.

헌재는 앞으로 재판관 별로 결정문 초안에 대한 검토와 보완 작업을 벌인 뒤 다시 평의를 통해 결정문을 최종 완성하게 됩니다.

결정문 작성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헌재는 이르면 다음주 안에 특별 기일을 지정해 결정을 선고할 예정입니다.

특히 이번 탄핵심판 심리 과정에서 행정부 수반이자 정치인인 대통령의 권한과 의무의 한계를 놓고 여러가지 의견이 제시된 만큼 헌재의 최종 결정문에는 다양한 소수 의견도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