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지난 8일 서울가정법원 열린 토론회에서 이런 방안들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손지열 법원행정처장은 "가정 소년 재판에 전담근무하길 희망하는 법관에게 지방 근무에서 제외시키는 등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혼.소년 재판 전문법관제 추진"
대법원은 가정 소년 재판을 전담하는 전문 법관제가 도입되고, 전문조사관 제도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8일 서울가정법원 열린 토론회에서 이런 방안들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8일 서울가정법원 열린 토론회에서 이런 방안들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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