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병 재검토’ 여론 확산

정부는 이라크 여행 제한조치를 한 단계 격상, 국민들의 이라크 입국을 사실상 금지하고 비필수요원의 조속한 대처 및 철수를 유도키로 했다.

열린우리당 김근태 원내대표는 9일 사견임을 전제로 “이라크 임시정부가 미군으로부터 주권을 이양받은 뒤 파병하는 것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6월 예정의 파병시기를 늦추는 방안을 제시했다.

민주당은 이미 이라크 추가파병 반대입장을 선언한 상태다.

‘이라크 파병반대 비상국민행동’은 이날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서희·제마부대 즉각 철수와 파병 결정 철회를 거듭 촉구했다.

정부는 이날 국가안전보장회의와 테러대책회의를 잇따라 열어 국민들의 이라크 여행 제한조치를 2단계에서 3단계로 격상, 사실상 이라크 입국을 금지했다.

정부는 또 이라크에 체류중인 130여명의 국민들에 대해서도 필수요원만 남기고 인접국으로 대피할 것을 권고했다.

시아·수니파의 반미투쟁에 따른 이라크 사태 악화와 민간인 납치 등이 이어지면서 이라크에 파병한 36개 연합국의 결속도 흔들리고 있다.

싱가포르, 니카라과가 이미 철수했고 스페인, 뉴질랜드가 철수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폴란드 등에서는 자국군의 귀환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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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그다드 함락 1주년을 맞은 9일 현재 이라크 저항세력과 연합군 간의 치열한 교전이 6일째 계속되고 있다.

10일에는 서기 670년 사망한 시아파 성인 이맘 후세인의 사후 40일을 기리는 명절 '알아르바인'을 맞아 시아파 성지 카르발라와 나자프에 300여만명이 집결할 것으로 보여 중대 고비가 될 전망이라고 외신들이 전했다.

8일 일본인 3명이 이라크 무장 세력에 인질로 잡힌 데 이어 9일 무장 세력들이 아부 가리브에서 미국인 2명과 이탈리아인 4명을 납치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이라크 저항 세력들은 이날 팔루자 인근 아부 가리브에서 이동 중인 미군 차량을 습격, 최소 미군 9명이 숨졌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이에 앞서 미군은 한때 과격 시아파가 장악했던 쿠트시를 이날 탈환했다고 AFP통신이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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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중수부(부장 安大熙)는 9일 전두환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추정되는 100억원대 괴자금을 추가로 포착해 출처와 사용처를 추적 중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해 10월 이후 대검 중수부가 새로 밝혀낸 全씨 비자금으로 추정되는 자금은 차남 재용(40)씨의 167억원, 全씨의 측근 세명이 관리하던 106억원을 포함해 모두 373억원으로 늘어났다.

대법원과 검찰은 1997년 4월 全씨의 비자금 총액을 2205억원으로 확정했으며, 지금까지 332억여원만 추징됐다.

安부장은 이날 "재용씨가 증여받은 167억원과 전 청와대 비서관 孫모씨 등 全씨 측근 3명이 관리한 106억원의 연결계좌를 추적하다가 정체불명의 자금 100억원이 1998년부터 2002년까지 여러 개의 차명계좌에 입금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재용씨가 관리하던 167억원의 흐름을 쫓던 중 10억원대 채권이 全씨의 부인 이순자씨 쪽 사람들의 계좌에 입금된 사실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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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400억원 횡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강남경찰서는 9일 중국으로 도주한 용의자 3명의 지시를 받고 선물.옵션 투자를 한 공범 朴모(37)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朴씨는 택시 운전을 하던 지난해 12월 중순께 승객으로 탄 용의자 吳모(32)대리와 만나 "주식 투자를 하면 보수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범행에 가담하고 5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경찰에 따르면 朴씨는 吳대리 등의 지시를 받아 지난해 12월 14일 PC방에서 주식투자를 시작했다.

이들은 또 朴과장을 '사장'으로 하는 '에이스 인베스트먼트'라는 회사를 차리고 여직원까지 채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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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자장면이나 피자, 치킨 등 배달 주문상품에 대해서도 현금 영수증 제도가 적용돼 소비자가 결제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9일 현금 영수증 심의위원회를 열어 현금 영수증 사업 유형에 배달 주문도 포함시키기로 결정했다.

따라서 소비자가 적립식 카드회사(OK캐시백카드, LG보너스카드, (주)신보람)나 신용카드 가맹점인 업소로부터 음식 등을 주문하고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으면 결제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연내에 현금 영수증 발급장치 설치 사업자를 선정, 가맹업소에 발급장치를 설치토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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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의 탄핵 심판사건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는 9일 공개 변론을 열고 최도술·안희정·여택수·신동인씨 등 측근비리 관련자 4명에 대해 증인 신문을 실시키로 결정했다.

하지만 노 대통령 본인과 문병욱·이광재·홍성근·김성래씨 등 다른 측근비리 관련자에 대해 증인 신문을 실시할지에 대한 결정은 보류했다.

헌재의 이날 결정은 선거법 위반이 탄핵 사유 중 핵심 쟁점이 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측근비리와 경제 파탄에 대해서까지 증거 조사를 하기로 한 것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는 대통령 취임 전 측근이 저지른 위법행위라도 선거비리처럼 대통령의 직책과 관련됐을 경우 탄핵소추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소추위원측과 헌재의 내부 의견을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안희정 전 민주당 국가전략연구소 부소장에 대한 신문은 20일 오후 2시, 여택수 전 청와대 행정관과 신동인 롯데쇼핑 사장에 대한 신문은 23일 오후 2시에 각각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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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대 총선 부재자 투표가 9~10일 전국에서 실시되는 가운데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는 "투표소 위치를 몰라 투표하지 못하겠다"는 사람들의 성난 목소리가 가득하다.

투표할 사람들이 투표장소를 몰라 혼란을 겪고 있다.

선관위가 지난 7일 각 가정에 보낸 '부재자투표 발송용 봉투'에는 투표 용지와 후보자 홍보물, 투표 안내문 등 세가지 인쇄물이 들어 있다.

그러나 정작 필요한 정보인 투표 장소는 물론 안내 전화번호 하나 명기돼 있지 않아 투표자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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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에 이어 전국 중소규모 정수장의 수돗물이 그동안의 환경부 발표와 달리 상당수가 수질기준을 초과한 것(<한겨레> 9일 보도)으로 나타나자 시민들과 환경단체 등의 항의가 잇따르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9일 논평을 내어 “환경부의 정수장 수질조사결과는 중소규모의 수돗물 시설들이 안전의 사각지대에 있으며, 수질검사 결과는 관행적으로 조작되고 은폐돼 왔음을 의미한다”며 “정부가 오늘의 상황을 엄중하고 위급한 것으로 인식해, 이번 기회에 검사결과를 조작 은폐하는 구조를 뿌리뽑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울산시 인터넷홈페이지에는 시가 몇해 동안 범서·농소정수장에서 인체유해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하고 발암물질이 검출된 사실을 숨긴 것에 대해 항의하는 글들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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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 고위 당직자들은 최근 "지역구 120석 달성도 힘든 상황", "'거야 부활론'은 공연한 말이 아니다"며 위기론을 부쩍 강조하고 있다.

심지어 '과반수는 커녕 1당 달성도 힘든 것 아니냐'는 얘기까지 심심찮게 들린다.

당 안팎에서는 이를 '엄살'로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많은게 사실이다.

여론조사공표가 가능했던 지난 4월1일 조사까지만 해도 열린우리당의 지지율 고공행진은 계속되고 있었고, 당시 분위기로는 175석까지도 무난한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왔었기때문이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의 분위기는 심상치 않다.

탄핵안 가결 직후 거세게 몰아친 '역풍'으로 부산.경남은 물론 '대구.경북'에서도 의석 확보가 가능할 것이라던 기대감은 탄핵풍이 점차 수그러들고, 노풍과 함께 '박근혜 효과'가 확산되면서 '없던 일'로 되가고 있다고 당직자들은 말하고 있다.

이같은 위기상황을 초래한 원인으로 당내에서는 정 의장 발언과 함께, 탄핵풍의반사적 지지에 들뜬 교만감과 도덕적 해이, '박근혜 효과'의 확산이 불보듯 뻔 한데도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하고 이슈선점에서 실패한 어설픈 총선기획 전략 등을 꼽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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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총선을 앞두고 각종 임의 단체의 불법 모금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들 단체는 불법으로 모금한 돈으로 특정정당에 유·불리한 내용의 신문 광고를 하고 있어 선거법 위반 논란도 일으키고 있다.

지난 1월 민족문제연구소의 친일인명사전 발간을 위한 모금 때는 ‘불법이므로 중단하라’고 서면 경고한 바 있는 행정자치부는 같은 유형의 이번 불법 광고에 대해서는 애써 외면하고 있다.

행자부는 지난번 탄핵 규탄 촛불집회 현장에서 즉석 모금행위가 벌어지자 집회 주최측에 “모금은 불법”이라고 지적해 중단시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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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을 엿새 앞두고 각 당이 서울과 수도권 유세에 집중하는 가운데 열린우리당이 초강세를 보였던 서울에서 경합지역이 늘어나는 등 종반 판세에 미묘한 변화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서울 표심의 변화는 경기·인천지역에까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 각 당 지도부는 이날 서울과 인천·경기지역을 돌며 지지를 호소한 데 이어 주말에도 수도권 공략에 치중,부동표 흡수를 위한 총력전을 펼 예정이다.

서울 강남지역을 중심으로 한나라당의 우세 또는 우리당과 경합 양상이 나타나고 있고,서울 전 지역에서 지지율이 낮았던 민주당도 일부 지역에서 우세를 주장하고 있다.

본보가 9일 주요 정당 주장과 여론조사기관의 판세분석을 종합한 결과 서울 48개 선거구중 강남지역에서 한나라당의 약진이 두드러졌고,경합지역은 20여곳에 달했다.

지난 2일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직전 각종 여론조사에서 한나라당은 강남갑 1곳 정도만 우세를 보였고,우리당은 서울 대부분 지역에서 우세를 보였다.

민주당의 경우 추미애 위원장의 광진을이 우세지역으로 돌아서는 등 우세지역 5곳,경합지역은 17곳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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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 유시민 의원은 9일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2002년 8월 기독교 월간지 ‘복음과 상황’과 인터뷰에서 기독교를 비난했던 자신의 발언에 대해 사과했다.

그는 또 “(당시) 비판을 직업으로 삼는 저널리스트인 만큼 종교에 대해서도 제가 아는 지식에 비추어 마음 내키는 대로 비판할 수 있다고 생각한 저의 교만이 부끄럽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2002년 당시 인터뷰에서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이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가면서 다 한다”며 “그런 점에서 나는 기본적으로 종교 기관을 정신적 안정을 주는 대가로 헌금을 받는 서비스업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비판했다.

또 “징역 살면서 조모 목사의 설교를 들었다. 미국이 어떻게 불황을 극복했는지를 이야기하는데 전부 거짓말이었다.

이와 관련해 유 의원은 이번에 홈페이지에서 “제가 조용기 목사님을 거론하긴 했지만 그 분의 설교를 비판하려는 의도는 아니었고제가 경제학도로서 공부한 것과 크게 달라 그 점을 이야기 한 것이다”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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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판사는 최근 ‘악법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풍조가 일고 있다고 진단한 유 판사는 “법이 절차에 따라 개정되거나 폐지될 수는 있지만 실정법은 유효하다”며 “국민의 뜻은 총선을 통해 반영될 수 있는 만큼 법은 언제 어디서나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용옥 교수는 최근 인터넷에 올린 ‘민중의 함성, 그것이 헌법이다’는 글에서 “헌법이란 조문이 아니라 역사적 체험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것”이라며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리지 말고 민중은 분연히 일어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