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성근·명계남씨 우리당 탈당

열린우리당 관계자는 “두 사람이 자신들의 발언으로 당에 누를 끼친 데 대해 책임을 지고 탈당을 선택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날 공동 보도자료를 통해 “장기적 관점에서 시민의식이 성장해 우리나라 정당이 선진국처럼 합리적 보수와 개혁 진보진영으로 제대로 분화돼 정책으로 경쟁해야 한다는 취지를 말한 것 뿐인데, 조선일보를 비롯한 수구언론이 우리당이 총선 후에 곧바로 분당되는 것처럼 비치게 하여 당원 및 지지자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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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 시아파의 반미 무장봉기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미군은 6일 이번 봉기를 주도한 강경 시아파 지도자 무크타다 알 사드르의 체포작전에 돌입했다.

영국군은 이라크 남부 바스라의 소요사태를 진압하기 위해 병력 700명을 증파키로 했으며, 미국도 이라크 주둔군 증원을 검토중이다.

이와 관련,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과 토니 블레어 영국 총리는 당초 6월로 예정됐던 정상회담을 앞당겨 다음주 워싱턴에서 개최해 이라크 정책을 집중 협의할 계획이라고 뉴욕 타임스가 이날 보도했다.

미군은 5일 사드르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이라크 남부 쿠파에 진입했으며 도시 중심부에서 몇차례의 폭발음이 들렸다고 알 자지라 방송이 보도했다.

쿠파의 모스크에 은신한 사드르의 측근들은 “그의 체포를 막기 위해 결사항전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군은 이와 함께 지난달 31일 발생한 민간인 살해 및 사체훼손 사건 범인을 검거하기 위해 이라크 중부 팔루자를 완전 봉쇄한 채 공격작전을 개시했다.

남부 나시리야에서도 6일 사드르의 무장조직과 이탈리아군이 교전을 벌여 이라크인 2명이 숨지고 이탈리아군 차량 4대가 불길에 전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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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일부터 새마을·무궁화호, 통근열차 등 일반열차 요금이 10% 내린다.

또 편도 기준으로 하루에 경부선이 12회, 호남선이 4회씩 증편, 운행된다.

고정식으로 돼 있는 고속열차의 일반석 좌석은 여론조사 등을 거쳐 회전식으로 바뀐다.

강동석 건설교통부 장관은 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속철도 운영개선대책을 발표했다.

국립大 공익법인화 검토

학벌주의 극복대책의 일환으로 중·장기적으로 국립대학을 공익법인화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또 지방대 졸업자의 공직 임용 확대를 위해 고시 합격자 가운데 지방대 출신자가 20%에 달하도록 하는 지방인재채용목표제와 지역인재추천채용제가 추진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6일 이런 내용의 ‘학벌주의 극복 종합대책’을 마련,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과제별로 단계적으로 도입키로 했다.

교육부는 대학 서열구조 개선을 위해 대학을 연구·교육·직업기술교육 중심으로 유형화하고 이에 맞는 학문분야 평가제도와 재정지원 사업을 손질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행정·외무·기술고시 합격자 가운데 지방대 출신이 20%에 미달하면 그만큼 지방대 출신자를 추가 합격시키는 지방인재채용목표제의 도입이 추진된다.

또 학교장이 추천한 학생 중 일정 전형을 거쳐 연 30명을 선발해 3년간 계약직 근무 후 6급으로 특별채용하는 지역인재추천채용제의 도입도 검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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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가 후보를 접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기회로, 이번 17대 총선에 첫 도입된 지역구별 TV합동토론회가 강세 후보들의 기피로 무산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6일부터 토론회가 본격화된 서울지역의 경우, 전체 48개 지역구 가운데 13개 지역구에서 주요 후보들이 토론을 기피함에 따라, 후보들이 각기 자신의 정견을 일방적으로 밝히는 ‘TV 합동연설회’로 바뀌었다.

경기 지역도 49개 지역구 가운데 19개 지역만 토론회로 진행키로 했고, 나머지 30개 지역은 모두 연설회로 바뀌었다.

이 중 23개 지역은 주요 후보들의 기피, 방송시설 미비 등이 이유라고 선관위가 밝혔다.

합동토론회는 후보들이 한 자리에서 질의·응답을 하기 때문에 후보 간 차별성이 드러날 수 있으나 합동연설회는 일방 주장만 나열하는 형식이어서 근본적으로 성격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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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총선시민연대가 4ㆍ15 총선 출마자 가운데 낙선운동 대상자 208명을 발표하고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낙선운동을 전개키로 해 중반으로 접어든 선거전에 새 변수로 떠올랐다.

360여개 시민단체가 참여한 총선연대는 6일 서울 중구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17대 총선 출마자 가운데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참가한 국회의원 135명 등 낙선 대상자 208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총선연대는 비례대표 출마 후보 8명도 부적격 후보로 선정했다.

총선연대측은 ▦부패ㆍ비리행위 ▦선거법 위반자 가운데 당선무효형 이상을 선고받은 경우 ▦반인권ㆍ민주헌정질서 파괴전력 ▦반의회ㆍ반유권자적 행위 등을 선정기준으로 고려했으며, 탄핵안 표결 참가자 135명에게는 '반의회ㆍ반유권자적 행위 및 민주헌정질서 파괴' 기준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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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하철 방화참사가 발생한지 1년여만에 지하철역 구내에서 화재가 발생, 지하철 운행이 한때 전면중단되고 퇴근길 시민 1만여 명이 공포에 떨었다.

6일 오후 7시17분께 대구 동구 방촌동 대구지하철 1호선 방촌역 내 지하 2층 변전실에서 고압을 저압으로 바꿔주는 장치인 계기용 변성기(MOF)에서 합성으로 추정되는 불이 났다.

불이 나면서 역구내 전체가 단전되고 시커먼 연기가 뒤덮었으나 역무원들이 이산화탄소 소화기를 뿌려 16분여 만에 진화됐다.

불이 날 당시 방촌역에 정차중이던 열차는 없었고 열차를 기다리던 일부 승객들은 경보음을 듣고 모두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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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이 한국정당학회와 함께 공동으로 실시한 ‘총선 공약 평가’ 결과 각 당이 내놓은 17대 총선 공약들이 재원조달 방안조차 마련되지 않은 선심성 정책이나 구체적인 검토나 검증 없이 일단 표만 얻고 보자는 ‘땜질식 공약’이 수두룩해 각 당의 정책대결 선언을 무색케 하고 있다.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이 제시한 총선 공약을 실현하려면 적어도 25조, 11조원씩 드는 것으로 조사됐으나 대부분 국가 예산으로 충당하는 쪽으로 구상, 부담은 국민에게 전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나라당의 ‘1인1연금제’ 공약은 2백만명에게 매년 30만원씩 제공하는 것으로, 매년 7조원이 드는 것으로 조사됐다.

열린우리당 공약 중 우수 교원 확보, EBS 인터넷 강좌 활성화 등 교육재정 확대에는 매년 2조5천억~3조원이 더 투입돼야 한다.

민주당의 군대 모병비율 50% 확대 공약 실현에는 최소 3조6천억원이 필요하다고 군당국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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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는 6일 손학규 경기지사가 공무원의 중립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9조를 위반했다고 밝히고 재발 방지를 요청했다.

도 선관위는 ‘공무원의 중립 의무 준수 요청서’에서 “손 지사가 지난 4일 오전 10시쯤 의왕시 모 요양원을 방문,요양 중인 환자들에게 ‘육영수 여사가 지어준 정결의집 앞에서 따뜻한 햇살을 받고 계시니 얼마나 행복하세요. 잠시 후 박근혜 대표께서 오십니다’라고 인사한 것은 한나라당 대표를 선전하는 행위로 선거법 제9조를 위반한 것”이라며 재발 방지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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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안대희)는 6일 회사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40억원, 몰수 채권 3억원 및 추징금 14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안희정(구속)씨와 최도술(구속) 전 대통령총무비서관 등에게서 불법 자금을 받아 숨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선봉술 전 장수천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12억9000만원을 구형했다.

한편 강씨는 이날 “할 말이 있다”며 발언 시간을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뒤 “대통령 주변 사람들에게 엄청난 도덕성이 요구된다는 점을 검찰 수사와 재판을 통해 알게 됐다”며 강씨는 “책임을 회피하지는 않겠지만 그렇다고 징역형을 살 만큼 잘못한 것은 아니다”며 “죄가 있으면 주고 (죄가) 없다면 보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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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3%대로 떨어졌던 한국의 경제성장률(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지난 1분기(1~3월)에 5%를 넘어선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한은의 올해 상반기 성장률 전망치 4.8%보다 높은 것으로, 분기별 성장률이 5%를 돌파한 것은 지난 2002년 4분기(7.5%) 이후 처음이다.

한국은행 고위관계자는 6일 “내수 침체에도 불구하고 수출 호황에 힘입어 1분기 성장률이 5%를 넘어설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한은의 다른 관계자도 “지난 1·2월 중 수출이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40% 가깝게 늘어나고, 제조업의 산업생산도 11%대의 증가율을 보였다”며 “아직 3월 경제실적이 집계되지 않았지만, 2월까지의 호조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1분기 성장률이 전망치를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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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범죄 피해자의 인권 보호 등을 위해 성폭력사건 전담 재판부가 신설된다.

대법원은 6일 "성폭력사건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권침해를 최소화하고, 비디오 증언을 전문적으로 심리하기 위한 성폭력 사건 전담 재판부를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개정된 성폭력특별법은 비디오로 녹화된 증언도 증거능력을 갖도록 했다.

비디오 증언은 장비 설치가 마무리되는 오는 6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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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경찰서는 6일 공무원 신분으로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혐의(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위반)로 김정수(44)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 부위원장을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이충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김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뒤 “피의자와 공범들 간에 (민주노동당 지지 선언과 관련한) 분담관계가 있어 증거인멸 우려가 있고, 총선 뒤 자진출석한다고 했지만 선거 때까지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또 경남 진주경찰서는 이날 오전 9시50분께 진주시 평거동 ㅎ여관 앞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된 김일수(47) 전국공무원노조 부위원장을 붙잡아 함양경찰서로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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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매수세가 폭발하며 종합주가지수를 연중최고치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전문가들은 외국인들이 ‘바이 IT코리아(한국 정보기술주 사들이기)’를 본격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6일 종합주가지수는 외국인들이 8,000억원에 육박하는 순매수세를 보인 데 힘입어 지난주 말보다 22.50포인트(2.54%) 급등한 906.19로 마감하며 1개월여 만에 900포인트를 넘어선 것은 물론 연중최고치(907.43포인트) 돌파도 눈앞에 두고 있다.

코스닥지수도 8.52포인트(1.91%) 오른 455.37포인트를 기록해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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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정부의 중앙부처 국장급 인사교류에 따라 기획예산처에서 행자부로 자리를 옮긴 행시 22회 출신의 배 국장은 “고시 출신 젊은이가 관료사회에 들어오면 너나없이 정부미가 돼버리고 관료들은 민간부문 종사자들보다 우수하다고 착각한다”며 “정부미도 철원 청결미나 이천 임금님표 쌀처럼 차별화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또 “장관이 주사 일을 하는 세상이다. 국가를 위해 일하는지 부처를 위해 일하는지 모를 정도로 부처간 다툼이 심각하다”면서 “관료조직에 기름이 너무 많이 끼어 아무리 조직을 줄여도 언젠가는 다시 늘어나 있는 등 비만으로 인한 각종 질병이 나타나고 있다”고 꼬집고 “철밥통이라는 말은 관료의 수치인만큼 신분보장제를 과감하게 완화 또는 폐지하고 관료사회도 기업 형태로 존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