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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23일 서울 잠실 학생체육관에서 임시 전당대회를 열어 새 대표로 박근혜 의원을 선출했다. 이로써 박대표는 지난 1965년 박순천 의원이 민주당 당수로 선출된 데 이어 주요 정당사상 두번째 여성 당대표가 됐다. 신임 박대표는 최병렬 전 대표의 잔여임기인 오는 6월 정기 전당대회까지 3개월 가량 당을 이끄는 과도 대표이지만, 탄핵정국에서 총선을 진두지휘하는 중책을 맡게 됐다. 박대표는 이날 전당대회 1차 투표에서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와 대의원 직접투표를 종합한 결과 총 유효투표의 과반수인 2,614표(51.8%)를 득표, 1,453표(28.8%)를 얻은 홍사덕 후보를 제치고 당선됐다. 박대표는 여론조사에서 49%를 얻었으며 대의원 투표에서는 53.8%(1,357표)를 득표했다. 3위는 종합투표에서 607표를 얻은 김문수 후보가 차지했다. 박 신임대표는 “정치자금과 국고보조금 사용내역을 분기별로 공개하고 감사원 감사를 받겠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박대표를 중심으로 새지도부를 구성해 탄핵정국 대처 및 외부인사 영입, 당사 이전 등을 통한 지지율 높이기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한나라당은 조만간 선거대책위를 구성할 계획이며, 당내외 인사가 참여하는 공동위원장 체제가 거론되고 있다. 승용차 특소세 20% 인하 승용차에 붙는 특별소비세 세율이 24일부터 연말까지 20% 낮아져 배기량 2,000국산 승용차 값이 지금보다 30만원 가량 내린다. 에어컨 등 가전제품과 골프채 등의 세율은 30% 내린다. 정부는 23일 국무회의를 열고 승용차 등의 특별소비세율을 24일부터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낮추는 특소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재정경제부 이종규 세제실장은 “소비심리를 회복시켜 경기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특소세를 인하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배기량 2,000초과 승용차에 적용되는 세율은 10%에서 8%로, 2,000이하는 5%에서 4%로 내린다. 소비자값이 1천3백90만원인 현대 아반떼(1,500는 지금보다 17만원, 3천50만원인 그랜저(3,000는 70만원이 각각 인하된다. 에어컨도 세율이 16%에서 11.2%로 조정돼 2백3만원인 15평형의 값은 11만원 내린다. 골프용품·요트 등 레저용품과 보석·귀금속·고급시계의 특소세율은 현행 20%에서 14%로 인하된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2천7백억원의 세수가 줄 것으로 추산했다. 정부는 그러나 현재 0.8%의 세율이 적용되고 있는 PDP TV와 휘발유 등 유류의 세율은 조정하지 않기로 했다. 전교조가 23일 교사 1만7천여명의 연명으로 탄핵 무효와 부패정치 청산을 주장하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도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탄핵 반대 시국선언에 대한 감사 중단 촉구성명을 내는 등 탄핵 반대 움직임이 공조직으로 확산되고 있다. 전교조는 이날 서울 전교조 대회의실에서 ‘탄핵 무효·부패정치 청산·진보적 개혁정치 촉구 교사선언’을 내고 “국회를 장악한 부패 수구집단이 민주주의를 유린했다”며 “국회야말로 국민적 탄핵의 대상”이라고 비판했다. 안병영 교육부총리는 전교조가 총선 공동수업이나 시국관련 교사선언 등을 자제해줄 것을 당부했다. 공무원노조도 이날 의문사진상규명위의 시국선언문에 대한 감사원 감사에 대해 “감사원의 진상조사 감사를 당장 중지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22일 밤 중앙위원회를 열어 추미애 의원에게 단독 선대위원장을 맡기기로 했지만, 정작 본인은 23일 가타부타 응답을 하지 않았다. 대신 이날 밤 자신의 홈페이지에 “지금 이 시점에서 누가 선대위원장을 맡느냐는 중요한 것이 아니다”며 “방향성을 상실한 당을 바로잡고 개혁공천을 해서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없다면, 선대위원장을 맡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추 의원은 그러나 “당을 바로잡고 개혁공천을 할 수 있다면 선대위 말석에서라도 열심히 하겠다”며 “지도부는 현재의 위기에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지도부 퇴진을 거듭 주장했다. 관심은 다시 추 의원이 선대위원장직을 수락할지에 모아지고 있다. 소장파 핵심인사는 “추 의원이 24일 중 일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을 조건으로 내걸고 선대위원장을 수락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용산 시티파크 청약신청을 받은 한미은행 서울.경기.인천 등 본.지점 193곳은 청약자들로 하루 종일 북새통을 이뤘다. 일부 지점에는 청약 방법 등을 묻는 전화가 폭주하면서 한때 전화 불통 사태까지 빚어졌다. 서울 중구 한미은행 태평로 지점은 평소 개인고객이 적은 곳인 데도 오전 10시가 채 못돼 청약 대기자만 150여명을 넘어섰다. 다동 한미은행 본점에도 낮 12시쯤 대기자 수가 360명을 웃돌았다. 본점 직원은 "1983년 한미은행 창립 이후 가장 많은 고객이 몰린 것 같다"며 "시티파크 청약 이외에는 다른 업무를 볼 수 없을 정도"라며 혀를 내둘렀다. 미국은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공격을 막기 위해 오는 9월 동해에 최신예 이지스함을 상주 배치키로 했다고 교도통신이 22일 보도했다. 고든 잉글랜드 미 해군장관은 이날 워싱턴에서 "탄도미사일방어(BMD)의 초기 방어작전 능력을 높이라는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9월부터 동해에 유도 미사일을 탑재한 구축함을 사실상 상주 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잉글랜드 장관은 "이에 따라 우리는 9월부터 목표물에 대한 데이터를 지상군과 다단계 지휘통제본부가 즉각 공유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미 해군이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3단계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미군 측에서 공식적으로 배치 계획을 알려온 적은 없다"고 밝혔다. 지난해 개인 또는 그룹 과외 등을 위해 지출한 사교육비가 10조원에 육박하며 5년 전의 2배 수준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집에서 하는 개인 또는 그룹 과외 등의 수강료는 4조2천억원으로 3년 만에두 배로 불어나 가계의 사교육비 부담이 급증하고 있음을 반영했다. 24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2003년 국민계정' 통계 작성 과정에서 산출한 각종 입시.보습.외국어학원과 과외 등의 수강료는 모두 9조4천억원으로 2002년의 8조2천억원에 비해 14.6%가 증가했다. 가계가 지출하는 수강료는 외환 위기 발생 직후인 98년만 해도 4조7천억원에 머물렀으나 99년 5조1천억원, 2000년 6조원, 2001년 7조4천억원 등 꾸준한 증가세를보이며 5년 만에 두 배로 늘어났다. 이 가운데 등록사업자인 학원 등이 아닌 개인과 그룹 및 통신 과외에 지출한 수강료는 4조2천300억원으로 2002년의 3조3천00억원에 비해 27.0%가 늘었다. 과외 수강료는 2000년 2조1천600억원, 2001년 2조7천100억원에 이어 3년 만에 2배로 급증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사업자로 등록된 학원에 대한 수강료 지출은 국세청과 통계청 등의 자료를 토대로 산출했으며 주로 가정에서 하는 개인이나 그룹 및 통신 과외등은 교육부 등의 자료를 토대로 산출했다"고 설명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창석 부장판사)는 24일 신문사 광고영업직으로 근무하다 과음이 누적돼 간질환으로 숨진 조모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 보상일시금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씨는 신문사 재직기간 광고경쟁이 치열해져 광고주 접대와 직원 독려를 위해 술자리가 잦을 수 밖에 없었고, 특히 광고국장 등으로 근무하던 8년간은 업무상 주 5차례 가량 점심과 저녁에 과음을 하고도 다음날 정상출근해 근무하는 등 극도의 피로가 겹쳐 간경변증 진단을 받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조씨는 67년 3월 신문사에 입사해 광고국, 출판국 등에서 근무해오다 98년 12월말 퇴직했으며 2001년 9월 간세포암에 만성신부전증이 겹쳐 사망했지만 근로복지공단에서 업무상재해 판정을 받지 못하자 유족이 소송을 냈다. 지난 2002년 대선 때 국민들의 모금을 유도했던 ‘희망돼지’ 저금통을 노무현 후보 지지를 위한 ‘광고물’로 봐야 한다는 항소심 첫 판결이 나왔다. 이는 지난 2월 희망돼지를 광고물로 인정하지 않은 다른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과 배치되는 것이어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이광렬 부장판사)는 23일 ‘희망돼지’를 배포하고 지지서명을 받은 혐의(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영화배우 문성근(51)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50만원과 추징금 2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희망돼지는 노무현 후보를 상징하면서 노 후보의 인지도를 상승시키고, 그의 청렴성과 개혁성을 홍보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이 있었던 ‘광고물’로 볼 수 있다”며 “대다수 국민들이 ‘희망돼지’ 분양사업이 노 후보를 돕기 위한 행위라는 점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받은 유권자의 연락처 등을 받은 행위는 노 후보 지지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서명운동’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선거운동 기간에 희망돼지 저금통을 나눠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회사원 이아무개씨와 대학생 조아무개씨에게도 각각 벌금 100만원과 80만원을 선고했다. 감사원이 각 대학의 국고지원 연구비 관리실태를 전면 감사하기 위해 연구비 지급 기관인 한국학술진흥재단에 대한 조사에 본격 착수했다. 감사원은 이번 조사에서 유용 등 단서가 포착될 경우 국ㆍ공립대는 물론 사립대에 대해서도 집중 감사를 벌일 방침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23일 학술진흥재단에 따르면 감사원은 19일부터 본부 감사요원 4명을 파견, 전국의 대학 교수들에게 지급되는 국고지원 연구비(연간 2,200여억원)의 집행 및 관리실태에 대해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이고 있다. 국가의 세입ㆍ세출 결산과 행정기관 감찰을 담당하는 감사원이 대학 비리 조사에 나선 것은 처음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유명대학 교수들의 연구비 유용 사건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전면감사 착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사전 자료수집 활동에 나선 것”이라면서 “국고 지원사업에 대한 감사는 감사원의 고유 권한인 만큼 연구비 유용 의혹이 발견될 경우 국ㆍ공립대는 물론 사립대도 감사대상에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고 남상국 전 대우건설 사장에 대한 대우건설 직원들의 추모의 정이 깊어지고 있다. 23일 밤 고인의 상가를 찾은 대우건설 임직원들은 고인의 검소한 생활 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눈시울을 붉혔다. 대우직원들은 남전사장의 투신소식을 접한 이후 비로소 그의 집을 찾았다. 평소 회사 사람들의 집 방문을 금지하고 일절 선물도 사절했기 때문이다. 당시 대우직원들은 알려지지 않은 남전사장의 살림살이를 직접 확인하고 깜짝 놀랐다고 한다. 2층 단독주택의 2층 한층은 전세를 놨으며, 안방에 깔린 낡은 비닐장판은 떠 있어 문도 쉽게 열리지 않았다. 한 직원은 “말 한마디면 적은 돈으로 수리가 가능했을텐데 일절 말씀이 없었다”고 전했다. 그는 생전에도 회사차를 대문 앞에서 타지 않고 100m 떨어진 동네 사거리까지 나와 기다렸다는 것이 직원들의 전언이다. 여느 사장은 최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니지만 남전사장은 GM대우차의 2,000레간자를 줄곧 고집했다. 대우건설의 한 임원은 “고인이 비자금 조성 혐의와 연임 청탁 등 잡음에 휩싸였지만 사리사욕을 챙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회사를 지키기 위한 고육책이었을 것으로 직원들은 믿는다”고 말했다. 삼성그룹이 일본의 기업도시인 ‘도요타시’처럼 ‘삼성시’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강신호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은 23일 포브스와 인터뷰에서 “삼성이 기업도시에 관심이 많으며,또 만든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전경련은 이와 관련,삼성이 단독으로 기업도시를 개발할 경우 특혜 시비를 우려해 다른 대기업들과 연합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정부 관계자가 전했다. 민주당 설훈 의원이 “2∼3일 내 혁명적인 당 쇄신 방안이 나오지 않는다면 뜻을 같이하는 현역의원 20여명, 원외 지구당위원장 등과 함께 새로운 결사체를 만들 것” 이라며 집단 탈당을 강하게 시사 했다고 인터넷 신문 프레시안이 23일 보도했다. 설 의원은 “추미애 의원과 한화갑 전 대표도 합류 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설 의원은 “조순형 대표가 전날 재신임을 수용함으로써 쇄신파와 봉합은 끝났다고 봐야 할 것”이라며 “(많은 의원들이)더 이상 말 안 되는 사람과는 할 수 없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 것 같다”며 “쇄신파들이 같이 행동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민주당이 최악의 위기에 빠지게 된 원인은 조순형 대표의 상황인식 부족과 고집 때문”이라고 단언하고 “지금 상황이 이렇게 악화된 것은 상황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으면서 거기다 자기 고집이 있는 분이라는 사실, 이 두개가 상승하면서 최악의 상황을 만들어낸 것이다”는 독설을 서슴지 않았다. 오는 7∼8월부터는 인터넷 사이트에 가입할 때 주민등록번호를 기입하지 않아도 된다. 정보통신부는 인터넷상의 주민등록번호 도용 사고 등을 막기 위해 이 같은 지침을 만들어 민간업체들에 권고할 것이라고 23일 밝혔다. 정통부측은 “인터넷 사이트 회원 등록 때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는 것이 도용 사고를 부추긴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며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입력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 대변인은 최근 강금실 법무장관과 문재인 전 청와대 수석이 시내 한 호텔에서 만난 것에 대해 “요즘같은 세상에 중년 남녀가 호텔에서 그것도 대낮에 1시간씩이나 단둘이 만났다는 게 참 궁금하다” 며 “두 사람은 불륜 관계인지, 불순한 관계인지 만남의 배경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열린우리당이 대변인 논평까지 내며 비난하고 나섰군요. 유은혜 열린우리당 부대변인은 22일 “공당의 대변인이 어떤 생각으로 ‘불륜’ 운운했는지 그 인격이 의심스럽다”고 말하고 “전여옥 대변인은 한 사람이 어떠한 언어를 쓰는가는 그 사람의 인격과 관련된 문제라며 품위있는 언사를 강조했고 네티즌들은 “요즘 전여옥씨 어디서 웃을일이 있을런지”라거나 “전여옥은 열우당이 보낸 간첩이다”라는 의견을 올렸네요. |
한나라당 새대표 박근혜씨
한나라당은 23일 서울 잠실 학생체육관에서 임시 전당대회를 열어 새 대표로 박근혜 의원을 선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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