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야 '탄핵 사유 추가' 논란

민주당은 또 강금실 법무장관이 “(국회가) 탄핵을 취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한 데 대해서도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라며 선관위 조사와 검찰 고발을 의뢰키로 했다.

김기춘 국회 법사위원장은 노대통령이 지난 11일 기자회견에서 ‘총선·재신임 연계’ 발언을 한 것과 관련, “이미 포함된 탄핵 사유와 밀접히 연관돼 있거나 기본적 사실이 동일하다든지, 구성요건에 공통성이 있으면 탄핵 사유 추가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법사위 한나라당 간사인 김용균 의원은 노대통령의 노사정책 및 시위정책에 대해 “노대통령이 헌법 69조 ‘대통령의 성실한 국정수행 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실을 구체화하는 과정에 (탄핵 사유로) 포함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도 노대통령의 ‘총선·재신임’ 연계 발언에 대해 금명간 선관위에 유권해석을 의뢰, 선거법 위반 여부를 묻기로 했고 선거법 위반 결정이 나올 경우 헌법재판소에 추가 소추키로 했다.

김영환 대변인은 “선관위가 위법이라고 결정하면 추가 소추를 통해 공소장 변경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회 법사위 열린우리당 간사인 최용규 의원은 “탄핵소추 사유를 추가하기 위해선 국회의 재의결이 있어야 하지만 총선·재신임 연계발언은 탄핵 사유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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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권한대행인 고건 총리는 16일 “지금과 같은 민감한 시기에 국무위원들은 민감한 정치사안에 대해 발언할 때 신중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지시했다고 정순균 국정홍보처장이 전했다.

고대행의 발언은 전날 강금실법무장관이 “탄핵소추를 국회가 스스로 취하하는 게 가장 적절한 방법이며 사면법 개정안은 재의요구가 합당하다”고 말해 야당의 반발을 산 것과 관련, 경고성 의미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고대행은 이날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무회의를 첫 주재하고 “총선이 평온하에 치러지고 대외신인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회질서·치안질서 유지가 중요하다”며 “불법집회 및 시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대처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허성관 행정자치부 장관은 “어제까지 집회는 신고되지 않은 불법집회였지만 오늘부터는 지난 14일 이미 신고가 돼 있고 문화·종교·체육행사는 실외집회라 해도 신고할 의무가 없다”고 보고했다.

고대행은 장애인 시설과 관련, “앞으로 건축설계 기준에 장애인을 염두에 두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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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에 ‘탈당 도미노’가 이어지고 있다.

당이 위기 탈출의 해법을 찾지 못한 채 악수만 두고 있는 까닭이다.

탄핵안 표결에 불참한 조성준 의원은 16일 현역 의원중 처음으로 당을 떠났다.

조의원은 기자회견에서 “5·6공 세력인 한나라당과 공조, 탄핵안을 가결시킴으로써 평화개혁세력인 민주당원의 명예와 자존심이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입었다”고 탈당 이유를 밝혔다.

열린우리당 입당 가능성에 대해선 “주변과 의논해 가면서 결정하겠다”고 부인하지 않았다.

자치단체장에 이어 현역 의원의 ‘엑소더스’가 시작됐는데도, 지도부는 요지부동이었다.

“(탄핵 반대파들은) 차라리 자기 길 가는 게 낫다”(김경재 상임중앙위원)는 싸늘한 반응이 주류였다.

당내에선 ‘색깔론’과 ‘음모론’이 제기되는 등 집단적 혼돈 양상도 나타나고 있다.

김경재 상임중앙위원은 “많은 언론기관이 노동조합에 의해 장악된 상태이기 때문에 급진좌파적 정권유지가 이익이라고 생각해 (탄핵 반대에) 심정적 동조가 늘어났다”고 색깔론을 제기했다.

전국언론노조는 “언론인에 대한 씻을 수 없는 모독으로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력히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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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회장 최병모)이 16일 결의문을 통해 국회의 대통령 탄핵소추 철회와 헌법재판소의 총선전 결정을 촉구하고 나서기까지는 장시간에 걸친 토론과정이 있었다.

이날 오후 7시께 서울 서초구 민변 사무실에는 최병모 회장 등 70여명의 회원들이 비좁은 사무실을 가득 채운채 결의문 채택을 앞두고 3시간에 걸친 자유토론을 벌였다.

민변은 내부의 격론을 예상해서인지 기자들에게 결의문 채택 전까지 취재를 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한 뒤 비공개 방식으로 토론을 진행했다.

문구 수정까지 거쳐 밤 10시 가까이에 완성된 민변의 결의문은 결국 탄핵소추를 철회하고 헌법재판소의 총선전 결정을 촉구하는 강경한 어조를 띠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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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10일 이전 신용불량자로 등록되고 연체기간이 6개월 이상인 사람만 금융권이 추진하고 있는 '배드뱅크(Bad Bank.다중채무자 연체채권 집중기구)' 프로그램의 적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은행권 관계자는 17일 "정부가 신용불량자 종합대책을 발표한 날인 지난 3월10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신용불량자로 등록돼 있던 사람들에 한해 배드뱅크 프로그램이 적용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3개월 정도의 단기 연체 신용불량자가 아니라 6개월 이상 장기 연체자들을 대상으로 한정했다"고 밝히고 "1개 금융기관에 연체된 신용불량자라도 대상자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금융권 내에서는 배드뱅크 프로그램 적용 시점을 놓고 정부 발표일인 3월10일로할 것인지, 아니면 금융기관 편의상 2월 말로 할 것인지를 놓고 논란이 있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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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이 17일부터 매주 수요일 산하 사업장별로 잔업 거부 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을 규탄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탄핵 무효 부패정치 청산을 위한 범국민행동'에 참여하고 있는 민주노총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대한투자신탁에서 전국 단위노조 대표 500명이 참여한 가운데 비상 대표자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의했다.

매주 수요일 사업장별로 잔업을 거부하고 탄핵 규탄 집회에 조합원들의 참석을 유도한다는 것이다.

또 정치권에서 총선 연기나 내각제 개헌을 시도할 경우 즉각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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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오후 11시 35분께 강원도 강릉시 옥계면 산계리 속칭 금단리골 야산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산불이 발생, 17일 오전 6시 현재 마을 방면으로 확산되고 있다.

불이 마을로 번지며 옥계면 낙풍2리 김복동(88.여)씨 집과 낙풍 응달말 유리온실 등 가옥 등 2~3채가 불에 탔으며 혼자 살던 김씨는 주민들의 도움으로 몸만 간신히 피신하는 등 주민들이 긴급 대피했으며 현재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산불 현장에는 경찰과 소방대원, 군장병, 시청 직원, 주민 등 1천여명과 소방차21대 등이 긴급 출동해 진화에 나서고 있으나 소방차의 진입이 어려운 곳이 많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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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조직 알카에다가 주도한 것으로 추정되는 스페인 마드리드의 연쇄 열차 폭탄 테러로 전 세계에 다시 비상이 걸렸다.

마드리드 테러는 미국에서 9.11 테러가 발생한 지 꼭 911일 만인 지난 11일 발생해 201명이 숨지고 1600여명이 다쳤다. 국제 금융시장도 불안한 조짐을 보였다.

미 연방수사국(FBI)의 존 피스톨은 16일 호주 시드니에서 열린 대테러 회의에서 "올해 예정된 미국과 호주, 그리고 아시아 각국의 선거가 알카에다의 새로운 목표물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아시아에서는 한국을 비롯해 대만.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인도.스리랑카.필리핀 등이 선거를 앞두고 있다.

스페인은 14일 유럽 범죄정보 책임자들을 소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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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과 민주당의 대통령 탄핵안 의결에 반대하는 여론은 노무현 대통령 지지 여부와 관계없이 고루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지난 대선에서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를 지지한 국민의 상당수가 탄핵안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나, 일부 야당 관계자들이 주장하는 ‘탄핵반대 집회 참석자=노무현 골수 지지자’라는 등식이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6대 대선 당시 노무현·이회창 후보의 지역별 득표율과 지난 14일 전국 성인남녀 2025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문화방송〉-코리아리서치센터 여론조사 결과를 비교해보면, 노 대통령 탄핵안 가결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여론은 77.4%로, 긍정여론 17.4%보다 훨씬 높았다.

지역별로는 호남지역과 강원·제주 지역의 반대여론이 각각 87.6%로 가장 높았고, 인천·경기 79.0%, 서울 75.9%, 대전·충청 77.9%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한나라당 한 초선의원은 “(탄핵안 통과가) 사상 초유의 일이어서 국민들의 불안감과 거부감은 당연하다”며 “한나라당으로 한가지 희망이 있다면 탄핵반대가 친노나 노무현 정권 지지가 아니라는 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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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이 노무현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에 대한 심한 역풍을 맞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 내부에서 대통령의 사과를 전제로 탄핵 소추를 철회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YTN이 보도했다.

이번 탄핵 소추 철회 움직임은 한나라당 수도권 의원들로부터 시작되고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YTN보도에 따르면 한나라당 안상수 의원은 탄핵안 가결 이후 국론이 분열되고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면서 정치권이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그 해법으로 노무현 대통령이 사과하고 헌법준수 약속을 하면 국회는 탄핵 소추를 철회하자고 제안한것으로 알려졌으며 총선 공천자 220여명 전원에게 이같은 제안에 대한 찬반 의견을 묻는 설문지를 배포하고 의견 수렴에 나선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탄핵안 가결 이후 당 지지도가 급락하면서 이런 상황에선 총선을 치를 수 없다는 불안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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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조순형 대표가 지난 13일 3당 대표 회담에서 총선 연기를 제안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열린우리당 민병두 총선기획단장 내정자는 16일 “회담에서 조대표가 ‘총선 일자를 연기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제안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탄핵안 처리에 후회하고 가슴 아파하는 양심있는 야당의원들이 당내 논의과정에서 이야기를 듣고 내게 전해줬다”고 덧붙였다.

“자민련 김종필 총재는 당으로 돌아와 ‘큰 일 날 사람’이라고 개탄했다고 한다”는 뒷얘기도 소개했다.

조순형 대표는 “전혀 사실무근으로, 나도 그렇고 3당 대표회담에서 총선 연기하자는 얘기가 전혀 나오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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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 지지율이 탄핵 역풍에 힘입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는 반면 한나라당과 민주당 지지율은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15일 공개된 SBS 여론조사에선 우리당 지지율이 무려 53.8%로 나타났다.

특정 정당 지지도가 50%를 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현상이다.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그러나 이러한 정당 지지율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17대 총선때까지 적지 않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들은 전국을 분할하고 있던 3김 시대와 달리 지금은 특정 정당에 대한 '충성도'가 낮아졌다는 점을 주요인으로 꼽았다.

코리아리서치 김정혜 이사는 "총선은 막판 1주일에도 변화가 있다"며 "지금의 지지율은 각 지역 후보 지지율이 아니어서 총선 결과와 직결시키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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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은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가결 이후 크게 증가하고 있는 특정 정파에 대한 공격이나 특정 후보에 대한 낙선운동 등 선거법 위반 사례에 대해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특히 사이버 공간에서의 선거법 위반 사례가 극심하다고 보고 단속에 나서는 한편 적발된 사례에 대해서는 법을 엄격히 적용하겠다고 16일 밝혔다.

최근 확산되고 있는 낙선운동의 특징은 한나라당과 민주당 등 야당, 특히 탄핵안을 발의했거나 탄핵에 찬성한 국회의원에 집중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

인터넷에서는 탄핵에 찬성한 국회의원들의 명단을 공개하며 ‘이들을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심판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글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선관위는 “17대 총선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전인 다음달 1일까지는 타인이 운영하는 인터넷사이트에 탄핵 발의 및 찬성 의원 명단을 공개하고 낙천 낙선운동을 주장할 경우 선거법 위반으로 간주하고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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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렬 대표 퇴진이후 새롭게 한나라당을 이끌어갈 새 대표를 선출하기 위해 오는 23일 열리는 한나라당 대표 경선에 뒤늦게 불이 붙었다.

당초 박근혜·권오을·박진 의원 등 3명만이 참가, ‘맥빠진 경선’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돌았던 대표 경선에 16일 당내 서열 2위의 홍사덕 원내총무와 공천심사위원장을 맡았던 김문수 의원이 출마 결심을 하면서 승부를 예측하기 어려운 대접전으로 경선구도가 급변했다.

홍 총무와 김의원은 당초 지역구 선거에 매진하기 위해 대표 경선출마를 고사해왔으나 최근 ‘탄핵역풍’으로 열린당 지지도가 급등하면서 ‘총선 완패론’이 급속히 확산되고 그에 따라 소장파들이 당의 지지도 회복을 위해서는 ‘전당대회를 통한 당 이미지 쇄신밖에 없다’며 대표 출마를 강권해오자 고민을 거듭하다 이날 최종 결심을 굳힌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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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카페 '국민을 협박하지 말라(cafe.daum.net/antitanhaek)' 게시판에 한 네티즌이 '유용태의 거짓말'이라는 제목으로 올린 글을 보면 193명 의원중 2000년 4월 13일 총선에서 당선된 177명이 획득한 표는 611만7588표이고 보궐선거로 당선된 16명의 득표수를 총선 당선자의 평균득표수인 4만3180로 계산할 경우, 193명이 획득한 전체표는 680만8468표에 불과한 반면 노무현 대통령이 2002년 대통령 선거에서 획득한 표는 1201만2945표(99.9% 개표 시점 기준) 로 두배 가량 높다는군요.

'행자'라는 아이디를 쓰는 네티즌은 "우리동네 국회의원!!! 악 쪽팔려! 이번에 또 나온답니다. -.- 맙소사"라는 댓글을 남겼고 '영수기'라는 아이디의 네티즌도 "어지간하면 찌그러지시지..."라며 유 의원의 발언에 아쉬움을 표시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