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고농축우라늄 폐기 논의

6자회담의 미국측 수석대표인 제임스 켈리 미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는 이날 오후 댜오위타이 내 팡페이위안에서 북측 수석대표인 김계관 외무성 부상에게 HEU 프로그램을 시인하고 이를 폐기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김 부상은 HEU 프로그램의 존재를 완강히 부인하고 북한이 플루토늄을 이용한 핵개발을 동결할 경우 미국이 보상을 해야 한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해 양측이 접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은 미국에 이어 이날 저녁 중국과도 양자 접촉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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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사교육비 경감대책 가운데 하나인 일선 학교의 ‘방과후 교육활동’이 서울에서는 원하는 학생에 한해, 교사 위주로 오후 10시까지 운영된다.

또 자신이 다니는 학교가 아니라 이웃 학교에서 선택과목을 들을 수 있는 ‘학교간 이동수업제’도 도입되고, 수행평가 비중이 크게 늘어나 내신의 영향력이 높아진다.

현재 취학전 아동을 대상으로만 실시하고 있는 ‘에듀케어’도 초등학교 1~3학년생에게까지 확대된다.

서울시교육청은 25일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학교교육 정상화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사안별로 이르면 올 봄학기부터 시행키로 했다.

추진계획에 따르면 오는 3월부터 일선 학교들은 희망 학생들의 학력차를 고려해 수준별로 강좌를 개설, 오후 10시까지 방과후 보충수업을 실시한다.

방과후 보충수업은 강제로 시킬 수 없으며 문제풀이나 교과 진도 중심의 수업은 금지된다. 교육청은 현직 교원을 최대한 활용한다는 방침이며 학원 강사의 강의는 가능한 한 억제키로 했다.

그러나 방과후 교육활동이 일선 학교별로 시행과정에서 과거 보충수업처럼 사실상 강제적으로 운영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 학원수강은 불가능해진다.

희망학교를 대상으로 우선 실시되는 수준별 수업은 영어와 수학은 상·중·하로 수업을 개설, 이동수업을 실시하며 국어·사회·과학은 한 학급 내에서 수준별로 분단을 나눠 가르친다.

자신이 선택한 과목이 학교에 개설되지 않을 경우 선택과목이 개설된 이웃학교에서 수업을 받는 학교간 이동수업도 제2외국어를 중심으로 올 2학기부터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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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5일 스팸메일 퇴치를 위해 기술 개발, 법률 정비, 캠페인 전개 등을 하는 한편 OECD 등 국제기구와 함께 공조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 불법 스팸 전송자에 대해 과태료를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높이고 야간시간대(오후 9시~다음날 오전 9시) 스팸 전송 금지를 법제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우선 2007년까지 100억원을 들여 스팸을 차단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불법 스팸 발송자들을 강력하게 처벌, 매년 수조원씩 생기는 경제적 손실을 줄이기로 했다.

정통부는 국내에서 스팸메일 때문에 노동시간 손실과 스팸차단 추가비용 등 매년 1조3000억~2조원 가량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정부는 또 효과적인 스팸 차단을 위해 OECD 국가와 공조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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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고액 세금 체납자 명단 공개 작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함에 따라 오는 9월에는 사상 처음으로 고액 체납자의 명단 공개가 이뤄지게 됐다.

국세청은 26일 세금을 10억원 이상 체납한 1천614명 중 1천533명에 대해 명단공개를 위한 사전통보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명단 공개 대상자는 2월 현재 체납 발생일로부터 2년이 지나고 결손처분액을 포함한 체납 국세가 10억원 이상인 사람이다.

지난해 말 개정된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명단 공개 6개월 이전에 공개 대상자에게 공개 사실을 사전 통지, 소명 기회를 부여한 뒤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 대상자를 확정하도록 돼 있다.

고액 체납자 명단은 6개월 뒤인 오는 9월 관보와 관할세무서 게시판에 게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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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이 2008년 베이징올림픽에 단일팀을 파견하고 2004년 아테네올림픽 개막식에 공동입장하기로 원칙적인 합의를 이뤘다.

이연택 대한올림픽위원회(KOC) 위원장과 북측의 조상남 조선올림픽위원회 부위원장은 25일 아테네 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합의사항을 전격 발표했다.

국제종합대회에 단일팀을 파견하기로 남북이 합의하기는 처음이다.

양측은 아테네올림픽 개막식 공동 입장의 경우 늦어도 5월말까지 금강산이나 베이징에서 실무회담을 열어 제반 협의사항을 마무리짓기로 했다.

베이징올림픽 단일팀은 8월 아테네올림픽이 끝난 직후 선수단 구성,훈련 계획 등을 위한 본격적인 실무 협상을 벌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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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도 일본의 도요타시처럼 회사 이름을 딴 대형 ‘기업도시’가 이르면 상반기부터 개발돼 20만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기대된다.

기업도시는 전후방 산업연관 효과가 큰 업종의 기업이나 기업 컨소시엄이 토지 개발권과 배후 시설인 병원,학교 운영권을 확보하는 순수 자족형 종합도시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5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제1차 일자리창출특별위원회를 연 뒤 1000만평 규모의 기업도시를 본격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현명관 전경련 부회장은 “도요타 자동차 공장이 입지하면서 1959년 코로모시에서 시명을 바꾼 도요타시가 모델”이라며 “현재 지방의 몇 개 지방자치단체와 대기업 한 곳이 이를 적극 추진하고 있어 전경련은 제도적 뒷받침을 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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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천 복원에 시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만들어진 ‘청계천복원 시민위원회’(시민위)가 서울시로부터 심의를 요청받은 청계천 복원 실시설계안을 부결시킨 데 이어, 문화재청에 청계천 복원공사 중단 명령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

또 시민위는 문화재 파괴 혐의로 이명박 서울시장에 대한 형사고발을 예고했고, 시민단체들은 항의시위를 벌이기로 해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시민위는 “지난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서울시가 제출한 청계천 복원 실시설계안에 대한 심의를 벌였으나, 광통교, 수표교, 호안석축 등의 제자리 복원과 하천 둔치에 지나친 조경 시설을 없애라는 시민위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설계안을 부결시키기로 결정했다”고 25일 발표했다.

시민위 역사문화분과위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실시설계안에 지난 1년 동안 지적한 청계천의 역사·문화적 복원 요구 사항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전원이 중도 퇴장했고, 도시계획분과도 “시의 계획대로 청계천에 조경시설이 갖춰진 인공 둔치를 꾸미면 조그만 비에도 개천 전체가 쓰레기장이 될 수 있다”며 “이는 예산을 낭비하는 대표적인 전시행정”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역사분과위원들은 항의의 뜻으로 이날부터 모든 활동을 중단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시민위의 의견은 시가 청계천 복원 사업을 진행하면서 검토해야 하는 의견일 뿐,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어 이를 따를 의무는 없다”며 예정대로 공사를 진행할 방침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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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라도 신용불량자로 전락할 수 있는 ‘잠재신용불량자’가 400만명에 이른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말 현재 공식통계로 372만명인 신용불량자와 잠재신용불량자를 합할 경우 무려 770여만명에 이르러 경제 회복의 걸림돌이 될 것으로 분석됐다.

신용카드회사 전문컨설팅업체인 그레이MDS는 국내 신용카드업체들이 자체 기준에 따라 중점 관리하는 잠재신용불량자를 집계한 결과 400만명 정도로 추산됐다고 25일 밝혔다.

그레이MDS의 이호근 대표는 “이들 중 대부분은 은행에서도 가능한 한도까지 돈을 빌려 썼으며 상당수는 대부업체에서도 돈을 빌려 근근이 신용불량자 등록을 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잠재신용불량자와 신용불량자를 합하면 18세 이상 인구(3689만명)의 약 20.9%에 해당한다.

한편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5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기관장들과의 오찬간담회에서 “은행이 경쟁적으로 대출한 것에 대해서는 은행장들이 직접 나서서 신용불량자가 양산되지 않도록 회수를 미뤄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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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혁명을 주장한 이후 당 지도부의 역공을 받고 있는 추미애 상임중앙위원은 26일 오전 성명서를 발표, 당내 개혁의 필요성을 재차 요구한다.

추 위원은 성명서에서 후보단일화추진협의회 및 구 정통모임을 주도한 인사들에 대한 공천배제요구를 거부한 조순형 대표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공천혁명과 당내개혁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할 예정이라고 한 측근이 25일 전했다.

추 위원은 자신의 거취문제와 관련, “여건이 안되면 선대위원장을 맡지 않을 수도 있다”는 뜻을 천명할 것으로 알려졌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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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기 등 가벼운 증상의 환자가 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 등 대형 병원에 많이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이들의 진료비 부담을 늘리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반면 중증 환자의 부담은 덜어줘 건강보험이 제 기능을 하도록 하자는 취지다.

동네의원이 보유할 수 있는 병상 수를 대폭 줄이되 건강상담료 등을 신설함으로써 건강관리나 주치의 역할을 하는 쪽으로 기능을 바꾸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또 정신병원이나 요양병원 등 특수 의료 서비스를 하는 병원이 주식회사가 될 수 있도록 영리법인을 허용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 발전 계획안을 마련해 최근 보건의료정책실무위원회에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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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도동의 입’으로 불리는 김영삼 전 대통령의 최측근 박종웅 한나라당 의원(부산 사하을)이 25일 공천에서 탈락했다.

한나라당 공천심사위원회는 이날 3선의 박 의원 대신 최거훈 변호사를 낙점한 것을 비롯해 서울 동대문을(홍준표)·중랑갑(곽영훈)·강북갑(김원길)·구로갑(이범래), 부산 서구(유기준), 경기 남양주을(조정무) 등 7곳을 단수후보 우세 지역으로 발표했다.

이날 심사에선 박 의원뿐 아니라 이회창 전 총재의 측근인 4선의 김기배 의원(서울 구로갑)도 탈락했다.

이로써 한나라당의 공천탈락 현역의원은 모두 12명으로 늘었다.

공천에서 탈락한 박종웅 의원은 “다른 지역에 신청했다가 탈락한 ‘철새 지원자’를 본인의 지역구에 집어넣은 것은 ‘와이에스 털어내기’이자 ‘박종웅 죽이기’인 보복·표적 공천”이라며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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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적발된 육군회관 수입금 횡령 사건과 관련, 횡령된 돈 일부가 전직 육군참모총장 3명의 자녀 결혼식 때 총장들측에 상납됐다는 의혹이 군 검찰에 의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횡령금 일부가 군 수뇌부측으로 흘러 들어갔을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육군회관 사건에 대한 재수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23일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에서 열린 육군회관 사건 항소심 공판에서 군 검찰관은 8년여에 걸쳐 회관 수입금 5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 기소된 뒤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전 육군회관장(관리소장) 성모 원사에 대한 신문을 통해 "횡령한 돈으로 전직 육군총장 3명의 자녀 결혼식 때 각각 1,000만원씩을 지원하고, 그 중 한명의 부인에게는 생일에 맞춰 500만원을 추가로 제공했다고 수사과정에서 진술하지 않았느냐"고 추궁했다.

이에 대해 성 피고인은 명확하게 부인하지 않은 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전 육군총장의 아들과 딸은 최근 5년 사이에 육군회관에서 각각 결혼식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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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는 돈이 많은 사람일수록 배우자를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컨설팅 관련 베스트셀러 작가인 일본인 혼다 켄은 최근 ‘일본 백만장자의 사고방식과 습관’에 관한 설문조사를 통해 이같은 결과를 얻었다.

설문은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은 뒤 ‘성실’ ‘육체적 건강’ ‘행운’ ‘강한 리더십’ ‘현명한 투자’ ‘항상 지지해주는 배우자’ 등 26개 항목을 예시했다.

복수로 선택한 응답에서 일본의 백만장자들 가운데 37%가 배우자를 가장 중요한 존재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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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와 CBS,미디어 다음 공동 주최로 지난 19일 서울 용산 미군 기지에서 열린 ‘러포트 주한미군사령관 네티즌 초청 토론회’는 상당히 의미 있는 행사였다는 분석과 반응이 잇따르고 있다.

러포트 사령관의 대답이 원칙적이고 모호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았지만 군복을 입은 주한미군사령관이 네티즌과 얼굴을 맞대고 토론하는 모습 자체가 놀라웠다는 것.

특히 미 성조지는 21일자 1면 머릿기사로 행사 소식을 전하면서 “한국 네티즌과 주한미군사령관이 인터넷상에서 만나 토론회를 벌여 양국간 우호 증진에 크게 기여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주한미군은 또 "사령관이 이번 토론회에 상당한 만족감을 표시했다"며 "정기적으로 온라인 토론회를 개최할 것을 긍정 검토중이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