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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은 24일 2002년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자금 규모에 대해 “아마 십수억원을 썼을 것”이라고 밝혔다. 노대통령은 취임 1주년을 맞아 방송기자클럽 회견을 갖고 “경선을 마치고 나서 선관위에서 30억원의 합법적 경선자금을 인정해 주겠다는 보도를 보고 그렇게 인정해주면 훨훨 날았겠다는 마음을 먹었다”고 말했다. 노대통령은 4월 총선 전망에 대해 “대통령으로 뽑았으면 앞으로 4년 제대로 하게 해줄 것인지, 못견뎌서 내려오게 할 것인지 국민이 분명하게 해줄 것”이라며 “국민들이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을 압도적으로 지지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노대통령은 ‘통일 수도’에 관한 질문을 받고 “우리 통일은 독일식 같은 흡수통합이 아니라 상호간 정치·경제체제에서 독자성을 유지하면서 오랫동안 국가연합체계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통일 수도는 판문점이나 개성 일대에, 서울이나 평양보다 규모가 작지만 상징적으로 국가연합의 사무국, 의회 등이 만들어지고 대부분의 권한과 행정은 지방정부에서 각각 해가는 절차가 합리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노대통령의 경선자금 발언에 대해 “검찰은 즉각 수사에 착수해 의법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효남 대검 수사기획관은 경선자금 수사와 관련, “노대통령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지는 수사팀이 알아서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조순형 대표는 24일 “노무현 대통령 탄핵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마쳤으며 국민의 이해를 얻으면 탄핵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대표는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 “노대통령이 국정 최고책임자로서 국가와 국민을 위한 본연의 의무와 책임을 저버리고 불법·관권선거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대표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막고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중추적 국가로 발전하기 위해 총선 후 민주당 주도로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을 추진할 뜻이 있음을 재확인했다. 또 정치권 일각에서 거론되고 있는 한나라당과 통합론에 대해 “가뜩이나 한·민공조에 대한 오해로 당 지지도가 하락했는데 총선을 앞둔 지금 그런 구상은 위험하다”며 부인했다. 반면 열린우리당과 재통합 가능성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론 썩 내키지 않지만 총선이 끝난 후 자연스레 얘기가 나오지 않겠느냐”고 전망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24일 열린우리당 정대철 의원(구속)이 대한항공으로부터 6억2천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중이다. 정의원이 받은 불법자금은 총 18억7천만원으로 늘어났다. 검찰은 또 이날 대부업체 ‘굿머니’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2억5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열린우리당 신계륜 의원을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신의원이 받은 돈이 많지 않고 이중 2억원을 돌려준 정상을 참작,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검찰은 정대철 의원을 대한항공과 서해종합건설(3억원)에서 불법자금을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검찰은 신계륜 의원이 굿머니측에서 수수한 총 3억원 중 받을 당시 영수증을 발급해준 5천만원만 정상적인 후원금으로 인정되고 이후 되돌려준 2억원과 추가로 영수증을 끊어준 5천만원은 모두 불법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서울시청 광장’ 車 못다닌다 오는 4월 말 완공 예정인 서울시청앞 잔디광장 조성 공사로 인해 현재 시청앞 분수대를 축으로 여러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 차량의 통행 방식이 완전히 달라진다. 서울시는 서울지방경찰청과 ‘시청앞 잔디광장 조성에 따른 교통체계 개편안’을 확정, 오는 27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횡단보도 설치 및 차선 변경 등 교통체계 개편 공사를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교통체계 개편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구간별로 차량의 통행이 통제되고, 다음달 2일부터는 전면 변경된 교통체계가 적용된다. 교통체계 개편 방안에 따르면 시청 광장 접근을 쉽게 하기 위해 덕수궁앞, 프라자호텔앞, 무교동길 등 3곳에서 시청앞 광장으로 이어지는 횡단보도가 설치된다. 차량 통행은 현재 분수대를 끼고 돌면서 남대문, 서소문, 세종로, 소공로, 을지로 등 방향으로 진입할 수 있는 방식에서 시청 뒷길이나 프라자호텔 뒷길 등으로 우회하는 등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바뀐다. 17대 국회의원 정수가 최소 14석 늘어난 287석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나라당 홍사덕 원내총무, 열린우리당 김근태 원내대표 등은 24일 박관용 국회의장 주재로 4당 원내대표·총무 회동을 갖고 의원정수를 놓고 막바지 절충을 벌였지만 최종 합의 도출에는 실패했다. 이에 따라 4당 원내대표와 총무들은 27일 본회의에서 지역구를 14석 늘리는 획정안과 현행 227석으로 유지하는 획정안을 가지고 표결처리키로 잠정 합의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자민련이 14석 늘리는 안에 찬성 입장이어서 표결에 부쳐질 경우 이 안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SK그룹의 핵심 계열사인 SK텔레콤 최태원, 최재원, 표문수 등 오너 일가가 일제히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고 전문경영인 출신 사장 영입을 추진한다. 또 구속 수감 중인 손길승 회장은 SK텔레콤 회장 겸 이사직에서 물러나 사실상 그룹 경영에서 완전히 손을 떼게 될 전망이다. SK텔레콤은 24일 열린 이사회에서 최태원 SK 회장과 최 회장의 동생 최재원 부사장, 고종사촌인 SK텔레콤 표문수 사장이 모두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또 SK비자금 사태 이후 SK글로벌(현 SK네트웍스)·해운 대표이사 회장과 SK㈜ 이사직을 사퇴한 손길승 회장은 SK텔레콤 회장직에서도 물러날 뜻을 밝혔다. 최태원 회장은 SK텔레콤 이사를 사임하더라도 SK텔레콤의 최대주주이며 그룹의 지주회사격인 SK㈜의 회장직을 유지, 경영권을 계속 행사할 전망이다. 이사회는 이날 바로 이들의 사표를 수리하지는 않았으며 조만간 이사회를 다시 열어 이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최병렬 대표 퇴진’을 요구해 관철한 한나라당 수도권·소장파 의원들에 대해, 24일 영남권·중진 의원들이 반격에 나서면서 본격적인 신·구 세력 간 세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먼저 기세를 올렸던 소장파들은 이날 ‘신당론’ ‘제2창당론’ 등의 타이틀만 내놓고 구체적인 후속 방안을 내놓지 못하다가 밤늦게 모임을 갖고 “열린우리당식의 신당(분당)은 배제하지만 외부세력이 대거 참여하는 재창당 작업을 벌일 것”이라며 전의를 다졌다. 김용갑·정형근·김기춘·최병국·이상배·하순봉·김병호 의원 등 10여명은 이날 오후 ‘한나라당을 지키기 위한 모임’을 결성, “수도권 소장파가 당을 접수하는 상황은 지켜볼 수 없다”며 “신당을 하려면 탈당해서 하라. 정통 보수당의 정체성을 지켜야 한다”고 소장파와의 ‘일전불사’를 선언했다. 김용갑 의원은 “(소장파가 주도하는) 현재 상황은 ‘개혁’을 넘어 ‘해당’으로 치닫고 있다”며 “한나라당의 법통과 정체성을 지키는 데 힘을 모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수한·이중재·서정화·신영균 의원 등 당 원로들로 구성된 고문단도 최병렬 대표와 오찬회동을 갖고 “대표가 당내 사람들과 더 많은 대화를 해 사태를 수습하도록 하라”며 최 대표에 힘을 실었다. 수도권 초·재선 의원으로 구성된 ‘구당모임’은 이날 밤 모임을 갖고, 제2창당에 버금가는 당 쇄신을 거듭 주장하며 대오를 재정비했다. 원희룡 의원은 “당의 미래를 위해 누가 더 바람직한 보수 세력인지, 치열하게 논쟁하는 데 조금도 물러설 생각이 없다”고 전의를 불태웠다.
정부가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아파트 분양원가를 공개하는 쪽으로 급선회했다. 강동석 건설교통부 장관은 24일 개인적인 의견임을 전제로 “건전한 상식으로는 최근 아파트 분양가의 급상승을 이해할 수 없다”고 전제한 뒤 “집값을 안정적으로 잡을 수만 있다면 분양원가 공개를 못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이는 민간기업에 원가 공개를 강요하는 것은 적절치 못해 자율에 맡기겠다는 정부의 기존 방침과 크게 다른데다 분양원가 관련 주무부처인 건교부 수장이 밝혔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특히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가 공급하는 택지만의 가격을 공개하겠다는 건교부의 입장에서 나아가 건축비까지 공개할 가능성을 내비쳐 주택시장에 미치는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한국주택협회는 “분양원가 공개는 원가에 대한 끝없는 논쟁을 불러일으킬 뿐 분양가 인하의 효과를 가져올 수 없다”며 분양원가 공개 반대 입장을 밝혔었다. 한국 온라인 신문협회(온신협·회장 정구종 동아닷컴 사장)는 24일 국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17대 총선을 앞두고 도입하려는 인터넷실명제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온신협은 이날 ‘인터넷언론의 자율성을 부정하는 인터넷 실명제 도입을 반대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내고 "실명제가 올바른 인터넷 문화 형성에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아울러 온신협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인터넷언론의 자율성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선거법을 개정해 줄 것을 정개특위에 촉구했다. 아파트에서 애완동물을 기르려면 앞으로 입주민의 동의를 받고 이를 어기면 벌과금을 물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시행된 주택법시행령 등에 따라 ‘서울시 공동주택 표준관리규약’을 개정, 아파트 등 공동주택이 자체 규약을 통해 개나 고양이 등 애완동물을 기르는 주민에 대해 다른 입주민의 동의를 받게 하고 생활질서를 어지럽힐 경우 벌과금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고 24일 밝혔다. 개정 규약에 따르면 각 공동주택 관리주체(관리사무소)는 개와 고양이, 토끼, 파충류, 조류 등의 가축이나 동물을 애완용으로 기르는 입주민에 대해 통로식(Line식)은 같은 라인, 복도식은 같은 층에 거주하는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 동의를 받도록 할 수 있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2차 6자(남북, 미.일.중.러)회담이 25일부터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열린다. 이번 회담은 참가국 간 물밑 교섭을 거쳐 지난해 8월 이래 반년 만에 열리는 만큼 북핵 해결의 접점을 마련해 공동합의문을 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회담은 25일 댜오위타이 팡페이위안에서 개막식.각국 대표단 기조연설 순으로 진행되며, 26일부터는 기조연설에 대한 논의와 공동발표문 조율이 이뤄진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이와 관련, 24일 중국 신화통신과 서면 인터뷰에서 "반드시 (참가국에 의한) 보상 문제가 철저히 해결돼야 한다는 전제조건 하에 북한의 핵 동결은 실현될 것"이라며 "만일 본회담에서 '선 핵 동결, 후 보상'의 문제가 제기된다면 우리는 이를 완강하게 반대할 것이며, 이는 회담의 결렬을 뜻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파견제 노동자를 쓸 수 있는 분야를 청소원·경비원 등 26개 직종에서 사실상 모든 업종으로 확대하는 대신 이들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한 파견업체에만 업종 제한을 푸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임금과 근로조건 등에서 비정규직의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이 법규에 명시된다. 그러나 노동계는 정규직마저 파견직 신분으로 전환시키는 ‘개악’ 방안이라며 반발해 논란이 예상된다. 노동부 고위관계자는 24일 “부처 조율을 거치는 대로 정부안을 내놓을 예정이지만 여러 조건을 고려해 총선 뒤에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하지만 주진우 민주노총 비정규사업실장은 “정부 개선안은 사용자 쪽의 일방적 주장만을 담은 것으로 기존 정규직도 파견직 신분으로 전환하게 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강동석 건설교통부 장관은 24일 매일경제신문과 인터뷰에서 “강남문제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밀도를 높이는 방안을 연구중”이라고 밝혔다. 건교부는 이와 관련해 내달 하순 국토연구원 주최로 ‘토지의 효율적 공급 및 이용’에 관한 공청회를 열어 도심 고밀도 개발 방안 연구에 본격 착수할 방침이다. 그러나 강남 고밀도 개발은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강남북 균형개발 정책과 정면 배치되는 것으로 향후 뜨거운 쟁점이 될 전망이다. 한나라당 김영일 의원의 관련계좌에 삼성에서 제공된 것으로 보이는 불법 대선자금의 일부가 유입된 것은 한나라당이 받은 불법자금의 상당부분이 유용됐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선거때마다 정치자금으로 받은 돈을 빼돌리는 일이 관행처럼 이뤄진다는 정치권의 소문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 셈이다. 한나라당은 불법 대선자금의 상당부분을 지구당에 지원했기 때문에 계좌추적 과정에서 이 돈을 유용한 정치인들이 검찰에 적발될 공산도 크다.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김의원이 굳게 닫고 있던 입을 조금씩 열고 있다는 점. 김의원은 지난 대선 당시 자금집행을 총괄했기 때문에 불법자금의 사용처를 자세히 알고 있다. 용처수사가 한나라당 전체로 확산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씨는 지난 23일 밤 강원 양양의 낙산사 앞 해변 포장마차촌에서 어머니와 만나려다 잠복중이던 경찰에 붙잡혔는데 검거될 당시 이씨의 남자친구 김모씨(31)가 흉기를 휘두르며 반항하자 관광객 60여명이 몰려 들었고 이씨의 얼굴을 본 누군가가 “얼짱이다”고 외쳐 한때 아수라장이 되기도 했다는군요. 이들은 지난 14개월간 부모에게 연락할 때 휴대폰 대신 반드시 공중전화를 이용하고, 통화를 끝낸 즉시 재빠르게 이동하는 등 주도면밀하게 경찰을 따돌린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씨는 “강도얼짱 소문이 난 이후 심리적인 압박감이 심해지면서 모자와 안경을 쓰는 등 변장을 했다”면서 “경찰에 잡히고 나니 오히려 속이 후련하다”고 말했습니다. |
노 “경선때 십수억 썼다”
노무현 대통령은 24일 2002년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자금 규모에 대해 “아마 십수억원을 썼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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