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에 이민청·교정청 신설추진

법무부가 장기적으로 이민청과 교정보호청을 신설하는 등 법무조직 개편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무부는 정책자료집 '인권존중의 법질서'에서 오는 2010년까지 출입국관리 행정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미국과 필리핀 등이 운영하고 있는 '이민청'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또 교정국과 보호국에 소속된 인원이 만9천명을 넘어선 만큼 오는 2006년까지 이들 부서를 통합해 독립된 '교정보호청'을 설립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