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어린이.부녀자 범죄 초기수사 강화

정부는 최근 빈발하고 있는 어린이와 부녀자를 대상으로한 강력범죄에 공권력을 총동원해 강력히 대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정부는 14일 고건총리 주재로 열린 민생치안 장관회의에서 어린이, 부녀자 관련 사건이 발생하면 강력사건 전담 검사가 직접 현장을 지휘하고 수사상황을 점검토록 하는 등 초기 수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행정자치부는 어린이 장기 실종사건을 전면 재수사하고 미아찾기 특별기간을 설정해 자수와 신고를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습니다.

또 경찰청의 '미아찾기센터'와 보건복지부의 '어린이 찾아주기 센터'를 연계하고 정보공유를 통해 미아찾기의 효율화를 꾀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보건복지부는 미아찾기를 위한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미아찾기에 필요한 유전자 검사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관계법령도 보완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