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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12일 삼성그룹이 한나라당에 제공한 불법 대선자금이 기존에 밝혀진 1백52억원(현금 40억원+채권 1백12억원) 외에 1백70억원대의 채권이 더 있는 것을 확인하고 수사중이다. 이에 따라 삼성이 한나라당에 전달한 불법 대선자금은 총 3백22억원, 한나라당이 삼성·LG·SK·현대차 등 4대 그룹에서 받은 불법자금은 총 6백72억원으로 늘어났다. 검찰은 이와 관련, 삼성 구조조정본부 차장인 김인주 사장을 출국금지하고 조만간 소환조사하는 한편, 현재 해외에 체류중인 이학수 구조조정본부 부회장도 입국 즉시 소환키로 했다. 안대희 대검 중수부장은 “사채시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1백70억원대 채권의 단서를 잡았다”며 “한나라당측 및 삼성측과 거래하는 사채업자들로부터 이 채권이 삼성에서 한나라당에 제공된 불법자금이라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특히 대선때 한나라당 선대본부장을 맡았던 김영일 의원(구속중)도 검찰 조사에서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삼성 김인주 사장과 이학수 부회장을 소환, 이 채권을 한나라당 누구에게 건넸는지 등 구체적인 제공 경위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특히 김사장 등을 상대로 불법자금의 조달과정을 집중 추궁해 기업 비자금으로 확인되면 사법처리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현재 김사장은 회사에 출근을 하지 않고 연락도 두절된 상태지만 해외 출국은 불가능해 조만간 신병 확보가 가능할 것이라고 검찰은 전했다. 주택공사나 지자체 도시개발공사 등이 짓는 공공아파트 분양원가가 이르면 7월부터 일반에 공개된다. 민간아파트 분양원가는 업체 자율에 맡겨질 것으로 보인다. 강동석 건설교통부 장관은 12일 청와대에서 가진 건교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노무현 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의 분양원가 공개 및 규제 검토안을 보고했다. 노대통령은 “분양원가 공개문제는 충분한 여론수렴 후에 결론을 내리되, 이견이 맞선다면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정토론회까지 열겠다”고 말했다. 강장관은 이날 공공택지 공급가격의 총액과 평당가격을 홈페이지와 중앙일간지에 공고하는 것을 의무화하겠다고 보고했다. 주공아파트 건축비 공개 및 공공택지 시세차익 환수를 위한 채권 경쟁입찰제 도입 등은 공청회 등을 거쳐 6월 말까지 결정키로 했다. 경기 분당서 부유층 80代노인 피살 지난해 서울 구기동과 삼성동, 혜화동 등 고급주택에서 발생한 부유층 노인의 연쇄피살사건과 유사한 범행 수법으로 경기도 분당의 한 아파트 안에서 또 한 노인이 피살됐다. 지난 11일 오후 5시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박모(80)씨 아파트에서 박씨가 머리에 피를 흘리며 엎드려 숨져 있는 것을 부인 안모(76)씨가 발견했다. 안씨는 “오전 11시45분쯤 외출했다가 돌아와보니 아파트 문이 열려있었고 남편이 작은 방에서 피를 흘린 채 엎드려 있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범인이 뒤에서 몽둥이로 박씨의 머리를 가격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옷장 등의 서랍은 모두 열려 있었으나 금고를 비롯해 없어진 물건은 파악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또 경찰은 “출입문을 강제로 연 흔적이 없고 현재로는 범인의 랜드로바 족적만 유일한 단서다”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10월과 11월 서울의 혜화동과 구기동, 삼성동에서 부유층 동네의 노인을 대상으로 한 실내 살인사건이 발생한 적이 있었다. 12일 국회 법사위의 ‘불법 대선자금 등 진상 규명 청문회에서 증인 출석한 대부업체 ‘굿머니’의 전 간부 김진희씨는 “2002년 11월 말과 12월 말 당시 김영훈 굿머니 대표 지시로 직원들이 2억원씩 다섯 개 여행용 가방에 담는 것을 두 차례 목격했다”고 말했다. 김씨는 “이 돈이 정치권에 들어갔다는 확신을 갖고 있다”면서 “김영훈 대표와 굿머니 직원이 통화하면서 정치인 이름을 언급하는 것을 들었다”고 말했다. 김씨는 자신이 직접 이름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민주당 조재환 의원이 “2003년 2월 굿머니 직원으로부터 ‘(당시 노무현 후보의 비서실장이었던) 신계륜 열린우리당 의원에게 보험 넣어놓았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느냐”고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신계륜 의원은 “김영훈씨와는 아는 사이이고, 한두 번 통화도 했고 만난 적도 있지만 11월 전후해서는 만나거나 통화한 사실이 없으며, 돈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며 “조 의원 등을 형사 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건설교통부는 지난해 4∼12월 수도권과 충청권 일대에서 토지 투기를 한 혐의가 짙은 7만4백87명을 국세청에 통보했다. 작년 통보한 투기혐의자(3만4천7백44명)보다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그만큼 땅 투기가 심했다는 얘기다. 유형별로는 ▲2회 이상 매입자 2만4천7백64명 ▲2,000평 이상 매입자 1만2천7백46명 ▲미성년자 318명 ▲토지 투기혐의자 중 추가 토지매입자 5,540명 ▲1회 이상 증여 취득자 2만7천6백74명 ▲천안·아산 등 13개 주요 지역 2회 이상 토지매도자 8,452명 등이다. 청와대는 이달말 노무현 대통령취임 1주년을 맞아 단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특별사면에서 선거사범은 제외키로 방침을 정하고 이를 한나라당에 통보한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한나라당 임태희 대표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오전에 유인태 청와대 정무수석이 전화를 걸어와 청와대의 입장을 전해왔다”고 말했다. 임 실장은 “청와대 정무수석실에서는 국민 대화합차원에서 특별사면때 선거사범들도 포함시킬 것을 건의했으나 민정수석실쪽에서 배제할 것을 강력히 주장, 선거사범은 배제키로 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검사출신의 박정규 민정수석 내정자는 노 대통령과 같은 경남 김해 출신으로 김해의 한 암자에서 노 대통령과 고시공부를 함께 하는 등 노 대통령과 개인적 친분이 오래됐다. 대선 전부터 노 대통령을 자주 만나는 등 친분이 두터웠고, 대통령 당선 후 청와대 식사 자리에 여러 차례 초청된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민정수석과도 사시 동기(22회)로 자주 어울리는 사이였다고 한다. 충북 영동지청장 재직시 조폐창도난사건을 깔끔하게 처리했고, 95년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구속 사건 당시 대검 공보관을 지냈다. 2000년 서울지검 동부지청 형사3부장을 끝으로 퇴직해 김&장 법률사무소에서 재직 중이었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장 노무현 대통령)가 일본을 의식해 환경부에서 추진 중인 독도의 국립공원화 계획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엔에스시는 지난 10일 청와대 도서관회의실에서 외교통상부와 해양수산부·정보통신부·환경부·국방부·문화재청 등 6개 부처 국장급 간부와 경상북도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독도 국립공원화 계획은 일본에 또 다른 분쟁의 빌미를 줄 수 있고 공원화가 상업주의에 이용될 우려가 있다며 사업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한 참석자가 전했다. 또 정통부의 독도우표책 발행과 독도에 통신시설 개설 등도 더 이상 추진하지 말고 관계 부처 간 충분한 협의를 거치라며 사업보류 판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배를 타고 독도 앞바다를 한 바퀴 도는 ‘투어 레이싱’과 독도에 호적을 옮기는 ‘독도 사랑 팸투어’ 등 경북도가 계획 중인 사업에 대해선 “큰 문제는 없지만 장·단점을 따져보고 관계 부처 협의를 거친 뒤 사업을 시작하라”고 엔에스시는 주문했다. 이집트 홍해 휴양지 샤름 엘-셰이크 부근해상에서 11일 밤(현지시간) 카이로아메리칸컬리지(CAC) 학생들을 태운 보트에 불이나 한국인 학생 2명과 미국인 교사 1명 등 3명이 숨졌다고 이집트 경찰과 한국 대사관이 12일 밝혔다. 숨진 학생들은 한국 대사관 김희택 참사관 아들 재성(15)군과 KOTRA 황필구 부관장 아들 재민(15)군으로, 학교가 주관하는 홍해 탐사활동 프로그램에 참가중 변을 당했다. 오는 5월부터 만성중증질환으로 6개월 이상 장기치료를 받는 환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비의 경우 6개월마다 최고 3백만원의 본인부담금만 내면 된다. 또 환자 본인부담액이 1백50만원 초과, 3백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1백50만원 초과분의 50%를 환급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12일 거액 진료비로 인한 가정파탄을 막고 환자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건강보험 적용 진료비 본인부담 상한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비 중 본인 부담금이 30일간 1백20만원을 넘을 경우 초과액의 50%를 환자에게 환급하고 있으나, 이번 조치를 통해 진료비 합산기간과 진료비 총액이 대폭 확대됐고 본인부담 상한제 적용을 받는 환자도 연간 8만5천명에서 24만8천명으로 늘어나게 됐다. 탤런트 이승연이 일본군 위안부를 주제로 한 누드영상물을 제작,3·1절이 낀 3월에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해 서비스를 시작하겠다고 밝히자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등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이승연과 네띠앙엔터테인먼트는 12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일본군 위안부의 삶을 재연한 서사적인 영상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라며 “이미 이들의 아픔이 밴 필리핀 팔라우를 방문해 사진 촬영을 마쳤으며 이달말 일본 촬영분을 더해 다음달 유료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본군 위안부라는 주제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 제작사 측은 “역사의 뒤안길에 버려진 아픈 영혼을 되새기는 한편 한·일 관계를 재조명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고,“수익 중 상당 부분을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을 돕는 데 사용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132명,정대협,한국여성단체연합,나눔의집,정신대할머니와 함께하는 대구시민모임 등은 12일 공동성명을 내고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모욕과 수치심을 주는 상업주의의 형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진정으로 위안부 문제와 피해자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있었다면 이 문제를 컨셉트로 하는 누드 촬영은 생각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는 13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이라크 추가파병 동의안을 표결한다. 각당은 본회의에 앞서 각각 의원총회를 열어 파병안에 대한 최종입장을 정리할 방침이나 과반을 확보하고 있는 한나라당과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찬성 당론을 정했거나 사실상 찬성하는 입장이어서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본회의는 또 지난 9일로 활동이 종료된 국회 정치개혁특위 구성결의안도 처리할 예정이다. 한나라당은 16일 공천심사위를 열어 서울 송파갑 맹형규 의원과 부산 남구 김무성 의원을 단수 유력후보로 선정, 발표했다. 김문수 공천심사위원장은 “보다 경쟁력 있는 후보를 모시기 위해 3차 접수를 실시한다”며 “기존에 우세후보가 확정된 지역이라도 더 훌륭한 후보가 신청한다면 결정은 언제든 뒤집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헌재(얼굴)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이용섭 국세청장과 상견례 자리에서 국세청이 실시 중인 접대비 실명제를 강도 높게 비판한 것으로 알려졌다. 李부총리는 취임 첫날인 11일 과천에서 재경부 1급 간부와 외청장 등 10여명과 상견례를 겸한 저녁식사 자리에서 李청장에게 "접대비 50만원 실명제 같은 일을 왜 했느냐"고 질타한 것으로 전해졌다. 李부총리는 "접대비의 투명성을 높인다는 의도는 좋을지 몰라도 정책에는 때가 있는 법인데 정책을 실시한 시기가 너무 맞지 않았다"며 가뜩이나 경기가 가라앉고 있는 판에 (접대비 실명제가) 소비를 더욱 죽일 수 있는 규제 아니냐"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세계적 권위를 인정받는 과학저널인 <사이언스>는 전문 학자들에 의한 철저한 검증을 거친 뒤 보도하기 위해 어떤 연구 성과이든지 다른 언론에서 먼저 보도되지 않는 것을 전제로 논문을 싣고 있으며 이런 불문율은 <비비시> <시엔엔> 등 세계 언론계에서 존중돼 왔다는 것이 다른 신문들과 과학기자협회의 주장인데 중앙일보의 특종이 “국익을 무시한 자사 이기주의다”라는 비판이군요. 이에 대해 중앙일보는 이미 지난해 말부터 黃교수 주도의 연구진이 획기적인 연구 성과를 냈다는 사실을 포착, 두달에 걸친 탐문취재를 해 연구 내용을 파악했고, 최근 논문의 원문을 단독 입수하는 데 성공했다며 먼저 보도하지 않았다면 국내 독자들은 한국 과학자의 자랑스러운 업적에 대해 외신 보도를 베낄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다고 주장해 앞으로 기자나 언론학자들에게 뜨거운 논쟁거리가 될 전망입니다. |
삼성, 한나라에 170억 더 줬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12일 삼성그룹이 한나라당에 제공한 불법 대선자금이 기존에 밝혀진 1백52억원(현금 40억원+채권 1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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