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이전, 국가 경쟁력 약화"

충청권 신행정수도 건설이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취지와 달리 지역간 경제력 격차를 심화시키고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의 '행정수도 이전의 경제적 파급 효과와 그 대안' 이라는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신행정수도 건설 투자로 충청권에 51조 2천억원의 생산 증가 효과가 발생해 전체 수도권 이전 건설 투자 효과의 52.5%가 집중되고 수도권이 그 다음으로 효과를 많이 보게 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신행정수도 건설로 지역간 격차가 오히려 심화되고 수도권이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고 시정개발연구원은 비판했습니다.

또 충청권은 아직 행정 서비스 연관 산업 여건이 조성되지 않아 대전으로 정부 행정 서비스가 이전되면 지금보다 전국적으로 생산은 2조 9천억원어치가 감소하고 고용은 3만 5천명이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와 함께 수도 이전으로 11만 7천명의 인구 분산 효과가 나타난다면서 이같은 인구 분산 효과는 수도권의 연평균 인구 성장치 29만명에도 못미치기 때문에 수도권의 과밀 해소에 기여하는 바가 미미하다고 분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