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불체포 특권 제한 추진

열린우리당 정동영 의장과 김근태 원내대표는 13일 정치개혁 관련 특별 기자회견을 갖고, 불법자금 국고 환수 특별법과 의원 불체포 특권 제한을 위한 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동영 의장은 국민의 요구를 받아들여, 이런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우리당 의원들이 전원사퇴하거나 불출마 선언까지 고려할 수 있다는 사즉생의 각오로 정치개혁에 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천정배 우리당 정치개혁위원장은 국회의원 체포 동의안은 반드시 국회에 제출된 지 사흘 이내에 기명 투표 방식으로 표결하며, 체포 대상 의원 자신은 투표에 참여할 수 없도록, 국회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불법자금 국고 환수 특별법에는 신속한 환수 절차를 위해 법무부 장관의 가압류 신청을 의무화하고, 불법자금을 지원받은 공직 선거 입후보자의 경우 불법자금 수혜 사실을 공개해 국민의 심판을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