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사회 대책기본법 제정 추진

정부는 고령사회에 대비해 복지와 고용 분야, 실버산업 등 각종 관련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고령사회대책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김화중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한노인회 임원진이 참석한 가운데 청와대에서 열린 오찬 신년하례회에서 노무현 대통령에게 이렇게 보고하고 "오는 2007년까지 노인인력운영센터 운영과 고용장려금지원제 도입 등을 통해 노인 일자리 30만개를 창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특히 2007년부터 도입되는 공적노인요양보험제도와 관련해 재원 마련을 위해 사회보험과 정부 재정지원, 본인 부담을 혼용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