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혁, 대통령 중임제 검토 필요

<앵커>

SBS 정치개혁 시리즈, 오늘(9일)은 권력구조 개편 문제입니다. 변화하는 시대 상황을 감안해 이제는 대통령 4년 중임제를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김성준 기자입니다.

<기자>

[대한민국 헌법개정안이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87년 도입된 대통령 5년 단임제는 1인 장기집권의 폐혜가 더이상 되풀이되서는 안된다는 국민적 합의의 산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시대상황이 바뀌면서 단임제는 오히려 정치적 한계와 문제점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임기 첫 해를 도상연습으로 보내고 총선만 치르고 나면 나타나는 레임덕 현상.

[박효종/서울대 교수 : 장기적 국가비전 하기에는 단임제는 시간이 적다. 국민설득할 여유 없어서 당장 뜻만 좇는다. 바로 그것이 문제입니다.]

또 대선과 총선,지방선거 등 거의 해마다 선거를 치르는 사회적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따라서 차제에 국가 백년대계 차원에서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문제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SBS 조사 결과 학계와 언론계, 법조계 등 여론주도층의 62%가 4년 중임제 도입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통령에게 재선이라는 인센티브를 줌으로써 장기적인 정책추진이 가능하다는 점이 첫번째 장점으로 꼽혔습니다.

[강경근/숭실대 교수 : 대통령직도 자율경쟁 상태로 열려서 국민의 생각을 받들어 국정을 보다 충실히 운영하게 됩니다.]

또한 대선과 국회의원 총선을 같은 시기에 치름으로써 책임정치 구현의 바탕을 제공한다는 점도 4년 중임제의 빼놓을 수 없는 요소입니다.

그러나 개헌논의는 그 자체만으로 정치적 오해를 자초할 뿐 아니라 심각한 국론분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지적도 적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