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칠레 FTA 내달 9일 처리

박 의장은 농촌 의원들의 반대로 정상적인 의사 진행이 불가능해지자, “2월 9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이며, 그때도 물리적으로 FTA 비준안 처리를 막으면 국회 경호권을 발동하겠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이날 오후 4시12분쯤 FTA 비준안을 안건으로 상정, 찬·반 토론을 시작하려 했으나, 한나라당 이규택, 민주당 이정일 의원 등 농촌출신 의원 40여명이 단상 주변으로 몰려나와 의사진행을 막았다.

박 의장은 “농촌의원들의 어려운 사정은 잘 알지만, 이런다고 농촌 문제가 해결되느냐”며 이날 중 FTA 비준안을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꺾지 않았지만, 농촌출신 의원들은 “정부와 농민 간의 협의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물러서지 않았다.

농촌 출신 의원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오늘 FTA 표결을 저지할 것이며, 2월 임시국회에서 농민지원을 강화한 농촌지원법 수정안과 함께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촌 출신 의원들의 요구에 따라 한나라당과 민주당측은 이날 저녁 정부측과 농가부채 추가 탕감안 등 추가적인 농촌 지원 대책을 담은 농촌지원법안을 수정키로 하는 문제에 관해 협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노무현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를 방문,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와 민주당 조순형 대표, 열린우리당의 김원기 의장 등 여야 3당 대표들에게 “농촌 의원들 (사정이) 어렵겠지만 비준안을 통과시켜 주면 정부는 좀더 많은 정책을 발굴, 농촌의 안정이 유지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비준안 통과를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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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8일 SK해운을 통해 조성한 비자금 등 회삿돈 1조여억원을 해외선물투자와 계열사 부당지원에 유용한 손길승 SK그룹 회장에 대해 특경가법상 배임 및 특가법상 조세포탈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손회장은 9일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구속여부가 결정된다.

검찰에 따르면 손회장은 1998년 4월부터 2002년 3월까지 SK해운 자금 7천8백84억원을 이사회 의결없이 해외선물투자에 사용한 혐의다.

손회장은 또 98년 SK해운 자금 2천4백92억원을 계열사인 (주)아상에 부당 지원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손회장이 SK해운 법인세를 99년과 2002년 각각 37억원과 3백34억원 포탈했다고 밝혔다.

SK는 선물투자에 사용된 7천8백84억원중 90% 이상을 손실로 날렸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검찰은 이 돈 가운데 상당액을 손회장이 유용한 정황을 잡고 수사중이다.

문효남 대검 수사기획관은 “손회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추가 기소할 방침”이라며 “조사결과에 따라 횡령 혐의가 추가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다음주 중 SK그룹 오너인 최태원 SK(주) 회장을 소환, 1조원대 자금 운영에 대해 보고를 받았는지 등을 조사한 뒤 형사처벌 수위를 결정키로 했다.

검찰은 여야 정치권에 불법대선자금을 제공한 혐의로 태광실업 박연차 회장을 이날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박회장을 상대로 한나라당에 10억5천만원을 특별당비 형식으로 제공한 경위를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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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카드 지원방안에 대한 채권단과 LG그룹간의 합의가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LG카드가 다시 현금서비스를 중단했다. LG카드가 현금서비스를 중단한 것은 지난해 11월에 이어 두 번째다.

LG카드는 8일 “일부 은행의 계좌 잔액이 바닥나 오후 2시30분부터 현금서비스를 중단했다”며 “계좌가 개설된 17개 은행중 지방은행 2곳을 제외한 15개 은행에서 현금서비스가 중단됐다”고 밝혔다.

LG카드 관계자는 “가맹점 결제는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1천1백만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는 LG카드는 주중에 하루 평균 6백억원 정도의 현금서비스를 제공해왔으나, 이날은 3백억원의 현금서비스가 나간 뒤 3백억원이 부족해 현금서비스를 중단했다.

한편 채권단은 산업은행의 출자전환 지분을 25%로 올려 사실상 산업은행 단독관리 체제로 운영하고 1년안에 추가 유동성 위기가 발생할 경우 LG그룹이 75%, 산업은행이 25%를 각각 책임지는 최종안을 마련했다.

LG그룹은 “75% 손실부담은 받아들일 수 있지만 3천7백50억원 이내로 한도를 낮춰달라”고 요구하고 있으며 산업은행 역시 “우리만 추가손실에 대해 책임지는 것은 무리”라며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

한미·외환은행 등 외국계 은행들은 “갖고 있는 채권액보다 더 많은 출자를 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반대하고 있어 최종 합의가 지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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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07년부터 만 5세(취학 전 1년) 어린이는 모두 무상으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놀이방 등에 다닐 수 있게 된다.

만 5세 어린이 무상교육은 2005년 농어촌 지역부터 시작해 2006년 중소 도시, 2007년 대도시로 확대 시행된다.

국회는 8일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유아교육법을 통과시키는 등 15개 안건을 처리했다.

유아교육법은 유치원이 ‘종일반’을 운영할 경우 국가가 경비 지원을 하도록 하는 규정도 담고 있다.

또 유치원 및 보육시설 교사 인건비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게 돼 이들 시설 이용료가 조금 싸질 가능성도 있다고 정부 관계자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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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교수 63명의 원전센터 교내 유치 제안을 둘러싸고 관할 지자체와 환경·시민단체 등이 8일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대 내에서도 본부와 교수, 학생들 사이에 의견이 엇갈리는 등 논란이 확산되자 전날 유치를 제안했던 교수들마저 당황하는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관악구청은 이날 지역 주민대표와 구의원, 환경단체 대표 등 50여명이 참석하는 대책회의를 9일 개최키로 하고 유치 반대 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청측은 또 관악산에 인접한 서울 금천구와 경기 안양·과천시 등과도 서울대 교수들의 제안에 공동 대응키로 하고 구체적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서울대 환경동아리 학생 등 20여명도 이날 서울대 정문 앞에서 규탄집회를 열고 “이번 제안은 서울시민의 자산인 관악산을 서울대의 소유물로 여기는 특권의식의 연장”이라며 “서울대 교수들에게 ‘학자의 순수한 양심’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다면 관악구민에게 즉각 사과하고 주장을 철회하라”고 비판했다.

서울대측은 이날 오후 간부회의를 소집, 대책을 논의했다.

정운찬 총장은 “당장 가부간의 결정이 날 사안은 아니지 않느냐”며 “그분들이 아직 안전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은 만큼 일단 위원회를 통해 논의를 진전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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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거부 사태로 학생들이 전원 유급위기에 처했던 동덕여대 사태가 교육인적자원부와 재단, 학내 구성원 간의 공동대책안 합의로 극적인 해결을 맞게 됐다.

교육부 장기원 대학지원국장은 8일 "막판까지 의견대립이 첨예했던 재단 이사진 구성은 재단측과 학내 구성원 추천 인사가 3대 3 동수로 참여하는 것으로 최종 합의를 봤다"며 "학내 구성원들의 요구대로 재단 추천 인사 3명에는 현 이은주 이사장과 이 이사장의 아들 조원영 전 총장 등이 참여할 수 없고 1개월 이내에 새 이사진을 구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학생들은 10일 학생총회를 열고 합의안의 수용여부에 대한 표결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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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이 작년 말 개각 배경과 관련, 측근에게 “앞으로는 ‘코드’ 일색의 인사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노 대통령은 작년 말 성탄절 전후 최측근으로 통하는 염동연 전 대통령 후보 정무특보 부부를 청와대로 불러 식사를 함께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고, “내가 1년 정도 해보니 우리 공직자들이 국가에 대한 생각이 깊고 국정운영 능력이 뛰어나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고 염 전 특보가 전했다.

염 전 특보는 “문재인 민정수석도 부산에 출마하는 등 총선에 풀베팅해야 한다”고 자신이 조언하자, 노 대통령은 “내게 맡겨달라”며 더 이상 언급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작년 5월 나라종금 사건으로 구속됐다가 10월 보석으로 풀려난 염 전 특보는 11월 민주당을 탈당했으며, 17대 총선에서 광주에서 출마할 계획이다.

노 대통령은 또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에 대해 일부 참석자들이 “성급한 좌충우돌 행보로 오히려 정치개혁 여론을 활성화시켜 결과적으로 정치개혁을 앞당기고 있다”고 하자, “최 대표가 당선된 게 다행”이라고 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노 대통령은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에 대해서는 “명석하고 훌륭한 분이었는데 모든 것을 삼켜버리는 정치에 들어와 오욕을 겪고 가버린 분”이라며 안타까움을 표시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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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8일 지난 대선 당시 썬앤문그룹이 한나라당 고흥길, 박원홍, 정병국, 황우여 의원 등 4명의 현역의원에게 각각 1천만~2천만원의 정치자금을 제공한 사실을 확인, 이 돈의 불법성 여부를 수사중이다.

김씨는 검찰조사에서 “고의원은 잘 아는 사이고 박원홍, 황우여 의원 등은 그룹 회사들이 해당 의원 지역구에 있기 때문에 돈을 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의원은 모두 썬앤문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은 시인했지만, 영수증 처리를 한 합법자금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들 의원이 받은 돈의 불법성 여부를 조사한 뒤 썬앤문으로부터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여택수, 신상우, 양경자씨 등과 함께 사법처리 수위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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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본부는 8일 일본 정부가 발행중단을 요구한 ‘독도의 자연’ 우표 2백24만장을 예정대로 16일에 발행한다고 발표했다.

우정사업본부는 우표 발행과 유통은 해당 국가 우정당국의 고유권한으로 독도 우표가 만국우편연합(UPU) 협약이나 권고안의 취지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독도 우표’의 발행은 우정사업본부가 지난해 3월 우리나라 섬의 생태계와 보존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섬을 소재로 한 우표를 시리즈로 만들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주한 일본대사관은 지난해 8월과 9월에 외교통상부를 통해 항의의 뜻을 전달한 데 이어 이달에도 발행 재검토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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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북한기업이 남측 국회의원 홈페이지에 글을 올린 사실이 보도돼 남북한 인터넷 교류문제가 크게 관심을 모았으나 네티즌들의 북한 사이트 방문은 이미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조선복권합영회사(평양시 대동강구역 문수동)가 “북한 인터넷 도박사이트로 남측 자금이 유입됐다”고 주장한 한나라당 박원홍 의원(61) 홈페이지에 공개 반박문을 올린 날에는 네티즌들의 접속이 쇄도, 사이트가 한동안 마비되기도 했다.

문제의 북한 기업 조선복권합영회사(http://www.jupae.com)는 남한의 인터넷업체인 훈넷과 북한 조선장생무역총회사가 지난해 합작설립한 회사로, 바둑, 카드놀이 등 인터넷 게임을 제공하고 있으며 8/64로또, 플러스플러스, 777골든세븐 등 복권도 판매하고 있다.

작년 9월 네티즌들이 국가보안법 저촉에 대해 문의하며 탈퇴하려고 했을때, 회사측은 “현재 남측 당국이 우리 사이트가 있다는 것을 모르지 않는다”면서 “많은 이용자들이 사이트를 이용하고 있으나 법적 처벌을 받았다는 회원은 한 명도 없다”며 이용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만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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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제 2형사부(재판장 류연만 부장판사)는 8일 학교 급식재료의 납품과정에서 수입 쇠고기나 젖소 고기를 한우고기로 둔갑시켜 수천만원을 챙긴 혐의(사기 및 공문서 변조 등)로 기소된 강모(32.전주시 서신동)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학교급식용으로 쓰이는 것을 알면서도 수입 쇠고기를 한우고기로 속여 납품한 것은 죄질이 나쁘고 사회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나 중한 전과가 없는데다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부당 이득금을 피해 학교에 반환한 점 등을 고려해 감형한다”고 판시했다.

강씨는 지난해 5월부터 전주시 J고교 등 전주 및 전북 완주군 일대 9개 학교에 쇠고기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도축검사 증명서 및 축산물 등급판정 확인서 등을 위조해 수입 쇠고기를 한우 고기로 속여 5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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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가 22일의 춘절(설)을 앞두고, 사스 확산 방지를 위한 비상 사태에 돌입했다.

국무원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7일 기차역, 장거리 버스 정거장, 부두, 공항 등의 관장 부서에 사스 감시와 통제를 철저히 하고 사스 예방과 치료물질 수송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교통부, 철도부 등 수송 관련 부서들은 이날부터 40일간 24시간 근무 체제에 들어갔고, 기차역과 공항에는 체온 자동 측정기를 설치해 체온이 38도를 넘는 여행객은 열차, 항공기를 탈 수 없고 37.5도에 이르거나 기침과 호흡 장애가 있는 사람은 경과를 검사받도록 했다.

펑정린 교통부 부부장은 올해 춘절 귀성객이 떠돌이 농민·노동자·학생·여행객을 중심으로 작년에 비해 6000만명이나 늘 것으로 예상, 수송과 사스 예방 감시에 대한 부담이 가중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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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8일 한국의 지적재산권보호 등급을 감시대상국(Watch List)에서 우선감시대상국(Priority Watch List)으로 변경한다고 발표했다.

중, 고구려 유물 밀반출 조선족 사형

작년 여름 중국에서 고구려 유물을 북한으로 몰래 가져가려던 조선족 주민이 적발돼 2명이 사형당하고 2명이 25년 징역형을 받았다고 <산케이신문>이 8일 서울의 정보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이날 “당시 그런 소식을 접하긴 했으나 중국 정부가 문화재 반출을 금지한 자국법에 따라 자국인을 처벌한 것이어서 대응할 여지가 없었다”며 “그들의 고구려 유물 반출 기도가 중국의 고구려사 편입 문제와 관련이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문제의 유물은 고구려 유적이 집중돼 있는 지린성 지안의 4호 고분과 5호 고분에 있던 것으로, 사건에 연루된 조선족 주민들은 “이대로 가면 우리 조상인 고구려의 역사가 중국에 의해 은폐되고 파괴되기 때문에” 북한으로 반출하려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들의 진술과는 달리 돈을 노린 단순 도굴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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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음성안내를 삭제하기 위해서는 가입자들이 직접 고객센터로 전화를 해야하고 상담원들은 고객들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식으로 오해 소지가 있는 상담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한 가입자는 "일부 상담원들이 음성안내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 통화음질이나 불량 서비스 시정 요청 때 자사고객 확인 차원에서 절차가 길어질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고 밝혔네요.

SK텔레콤 관계자는 "자사 가입자가 011 번호의 다른 업체 가입자 전화상태가 궁금해 상담할 때 어느 업체에 문의해야 할것인지 분명히 하기 위한 차원이지만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해명했는데 "자사 홍보와 가입자 지키기도 중요하지만 광고문구를 마음대로 집어넣은 후 싫은 사람이 직접 전화해서 삭제하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반응이 많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