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독감 ‘전국 비상’

감염 확산으로 21일 현재 닭·오리 89만마리가 매몰 처분됐거나 폐기될 예정이어서 피해규모만 수백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농림부는 이날 충남 천안시 직산읍 오리사육농장 1곳이 조류독감에 감염된 사실을 추가 확인했다고 밝혔다.

감염농장은 20일 확인된 천안시 북면 ㅎ농장 등 천안 2곳, 충북 음성 5곳 등 모두 7곳으로 늘어났다.

또 경북 경주 산란계(알낳는 닭) 농장, 전남 나주와 충북 청주의 식용오리농장 등 3곳에서 신고가 접수돼 감염여부를 정밀검사 중이다.

천안 ㅎ농장은 국내 유일의 원종오리농장(씨오리가 낳은 알을 부화시켜 새끼오리를 분양하는 곳)으로 이곳을 통해 오리를 분양받은 일반 오리농장은 전국적으로 22개에 이른다.

농림부는 이를 포함, 전국 52개 일반 오리농장에 대한 역학조사에 나섰다.

정부는 이날 고건 총리 주재로 관련부처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70억원을 충남·충북도에 지원하고, 닭고기 수급안정을 위해 닭 2백50만마리를 긴급 수매키로 했다.

김문식 국립보건원장은 “지난 3일 이후 조류독감 발생지역의 접촉자 487명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인체감염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이번 조류독감이 사람에게 전염될 위험성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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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는 21일 개혁네티즌연대의 19일 대선 1주년 기념행사와 관련,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면밀히 검토중”이라면서 “법위반 사항이 나오면 상응한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노무현 대통령의 ‘시민혁명은 끝나지 않았다. 여러분(노사모 회원 등)이 다시 나서달라’고 한 발언이 현재로선 법규정에 위반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계속 비슷한 발언을 할 경우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윤태영 대변인은 “노대통령의 연설은 대통령선거 과정을 회고하면서 이 시기 바람직한 정치개혁의 필요성과 방향성을 역설한 것으로, 특정정당이나 특정인을 지지하거나 거명하지 않았다”며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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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의 당선 1주년 기념식 발언이 강력한 후폭풍을 야기했다.

노대통령은 내년 총선에서의 ‘시민혁명’ 완성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태세이지만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사전선거 운동”이라며 거세게 반발, 또다시 정국경색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노대통령의 발언은 일종의 ‘마이 웨이’ 선언으로 향후 정국 운영을 기득권 대 개혁세력의 대결 구도로 끌고 가겠다는 개전 선언으로도 볼 수 있다.

‘미완의 시민혁명’ 선언이 사전에 준비된 기획이었다는 점은 노대통령의 의지를 더욱 강하게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청와대측은 그동안 경호상 이유를 들어 대통령 일정을 보안에 부쳐온 관행을 깨고 심야에, 광장에서 열리는 행사 참석을 미리 공개했다.

덕분에 혹한에도 불구, 노사모 회원들이 1,000명 이상 운집했고, 연설내용은 전국에 생중계됐다.

국민을 상대로 향후 정치가 새정치 대 구정치의 대결구도로 전개될 것임을 공개 천명한 격이다.

노대통령의 공세적 정국 운영은 올 정기국회후 더욱 격렬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21일 “노대통령의 발언은 명백한 사전선거운동”이라고 한 목소리로 맹비난했다.

한나라당 이재오 사무총장은 “정상적인 방법, 법적 방법으로 국민에게 호소할 단계는 지난 만큼 중대한 결심을 할 때가 왔다”고 밝혔다.

박진 대변인은 “우리 당은 법을 위반한 노대통령에 대한 고발조치를 적극 검토할 것”이라며 “노대통령은 노사모와 그 자회사 격인 ‘국민의 힘’을 즉각 해산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당 역시 격앙했다. 김경재 상임중앙위원은 “노대통령의 사고방식 자체에 원천적 회의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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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21일 노무현 대통령의 전 후원회장 이기명씨를 소환, ‘용인땅’ 매매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 조사했다.

검찰은 또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이 회삿돈을 횡령해 노대통령이 실소유자였던 생수회사 ‘장수천’의 빚을 갚는 데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적용을 검토중이다.

검찰은 이기명씨를 상대로 용인땅 매매과정에서 강금원씨로부터 19억원을 받은 경위와 이 거래가 장수천의 빚을 갚기 위한 ‘가장매매’였는지 조사했다.

검찰은 강씨가 2002년 횡령한 회삿돈 13억원 중 9억원은 용인땅 매입에, 3억원은 장수천 빚 관련, 손실보전용으로 선봉술 전 장수천 대표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문효남 대검 수사기획관은 “용인땅 매매대금이라는 9억원이 이기명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장수천의 채권자인 한국리스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돼 용인땅 매매 자체가 ‘가장매매’일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롯데건설이 지난해 울산의 모호텔을 매입하는 과정 등에서 수십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한 단서를 잡고, 이 돈이 대선때 불법자금으로 정치권에 전달됐는지 수사중이다.

검찰은 최근 롯데건설 원모 전무를 소환하고 이 회사의 하청기업 3∼4개로부터도 거래자료 등를 넘겨받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또 최근 한진과 한화그룹의 구조조정본부장도 소환, 비자금 조성과 불법대선자금 전달여부를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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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특수수사과는 21일 군납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국방과학연구소(ADD)소장 박모(62·예비역 육군 중장)씨와 한국국방연구원(KIDA)원장 황모(58)씨를 긴급 체포했다.

70년대부터 국산 무기개발을 책임지고 있는 국방과학연구소와 국방부 산하 대표적 싱크탱크인 한국국방연구원 등 국방부 산하 양대 기관장이 동시에 군납비리에 연루돼 체포되기는 사상 처음이다.

경찰에 따르면 박 소장은 지난해 8월과 11월 군 위성통신체계 개발자 선정과 관련해 수중무기생산 업체인 M사 대표 최모(53)씨로부터 2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황 원장은 지난해 8월 워게임(War Game) 시뮬레이션 개발자 선정과 관련해 최씨로부터 1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M사 경리 장부에 지난 8월 두 기관장에게 돈을 전달했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을 뿐만 아니라, 최씨가 이들에게 돈을 줬다는 진술과 돈을 준 정황을 알고 있는 M사 직원들의 증언도 확보했다”며 “박 소장과 황 원장 모두 수뢰 혐의에 대해서 부인하고 있지만 22일 중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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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은 20일 밤 리비아의 대량살상무기(WMD) 개발계획 포기 선언이 북한에도 영향을 미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부시 대통령은 이날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에게 전화를 걸어 “무아마르 카다피 리비아 국가원수가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이해한 것 같다”며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도 똑같은 생각을 갖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일본의 주요 언론들은 21일 북한이 핵 개발과 국제협력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게 됐다며 북한의 향후 대응 방식에 관심을 보였다.

아사히신문은 “부시 행정부가 김정일 위원장에 대해 카다피 원수의 뒤를 이을 것인지,사담 후세인 전 이라크 대통령의 길을 걸을 것인지 양자택일을 강요할 태세”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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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금실 법무장관이 참여정부의 지지도가 낮은 이유는 전문성 부족과 일처리 능력 부족이라며 ‘쓴소리’를 했다.

참여정부의 ‘간판스타’로 그동안 노무현 대통령의 절대적 신임을 받아온 강장관이 참여정부에 대해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선 것은 이례적인 일로 그 배경이 주목된다.

강장관은 신동아 1월호와 가진 인터뷰에서 ‘참여정부의 지지도가 낮은 이유’에 대해 “솔직히 첫째는 일을 못하기 때문이고, 둘째는 실질적인 법치가 구현될 기반이 약하기 때문”이라며 “참여정부가 형식과 내용 모두에서 전문성이 없고 기량도 떨어진다”고 말했다.

강장관은 “이건 대통령이 듣고 섭섭해해도 사실”이라며 “참여정부가 가진 원칙과 철학이 바람직하다면 두들겨패지만 말고 잘못해도 기다리고 격려해줘야 된다”고 했다.

그러나 그는 ‘특검’에 대해 “정략적인 이유로 일반 수사 시스템을 중단시키고 특별 시스템으로 넘기는 것은 국가의 시스템을 흔드는 일”이라며 한나라당 등 야권도 싸잡아 비난했다.

한편 강장관은 장관의 일상사에 대해 “잠이 부족하고 식사량이 많아지는 것이 큰 어려움”이라며 “잠을 못자 체력도 많이 떨어지고 회식과 약속 등으로 음식을 많이 먹게 돼 힘들다”고 토로했다.

남편과 이혼에 대해 그는 “사랑은 하는데 돈 때문에 헤어진 게 아니고 문제를 겪으면서 사랑하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다”며 ‘결별’ 사유를 털어놓았다.

그는 또 “공부 잘한다고 집에서 나를 법대에 보냈는데 처음에는 갈등이 많았다”면서 “50살 이후엔 정말 다르게 살고 싶은데 더 늦기 전에 자유롭게 연애도 하고 춤도 맘대로 추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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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를 충청권으로 이전한다 해도 수도권에 여전히 신도시를 추가 건설해야 하며 신도시 수는 인구 20만∼30만명 규모로 2∼5개가 적당하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22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제2기 수도권 신도시 개발 방향 및 구상 등 정책수립에 참고하기 위해 최근 국토.도시계획, 지역개발, 환경계획 등 각계 전문가 25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대부분 응답자들이 행정수도 이전과 관계없이 수도권에 신도시를 추가로 건설해야 한다는데 공감을 표시했다.

전문가들은 신도시 입지로는 남북통일과 서울 근접성, 가용용지 등을 감안할때 서북측(김포-고양-파주)이 가장 적합하다는 반응을 보였으며 특히 서민주택과 임대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서는 현재 추진중인 김포와 파주신도시를 포함, 2∼5개의 신도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전문가들이 본 수도권 신도시는 서울 도심반경에서 30∼40㎞ 정도 떨어진 곳에 인구 20만∼30만명 규모로 건설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신도시의 녹지율은 16∼20%,공동주택 비율은 60∼70%가 적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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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인터넷상 동성애 사이트를 청소년 유해물로 규정한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판단을 내놓았다.

이는 동성애자의 성정체성 결정권을 폭넓게 받아들인 것으로 해석되고 있어 앞으로 유사소송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특별6부(이동흡 부장판사)는 국내 최초 동성애자 사이트인 ‘엑스존’ 운영자가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결정한 것을 무효로 해달라”며 정보통신윤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 결정의 근거가 된 동성애 관련 조항인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7조는 위헌 또는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엑스존을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인정할 경우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개인의 인격권 및 행복추구권, 동성애에 대한 표현의 자유나 알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동성애가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7조에 열거된 혼음, 근친상간 등의 변태성행위와 같은 정도로 사회통념상 허용되지 않는 성관계에 해당하는지도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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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97년 프랑스 파리에서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은 다이애나 전 영국 왕세자빈은 사망 당시 임신 중이었다고 영국 일간지 인디펜던트가 21일 프랑스 경찰의 한 고위 소식통을 인용, 보도했다.

1면 톱기사로 소개된 이 기사에 따르면, 익명을 요구한 이 소식통은 자신이 이 사건과 관련된 모든 문건을 보았다면서 “나는 그녀가 임신 중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소식통은 다이애나빈과 그녀의 연인 도디 알 파예드가 살해됐다는 음모설을 일축하면서도, 사고가 발생한 다음 며칠간 “모종의 은폐가 있기는 했다”고 말해 여운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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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의 부산상고 후배인 국민은행 간부 金모씨가 지난해 대선 전후 기업들로부터 수십억원대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 노무현 캠프에 전달한 정황이 검찰에 포착돼 수사를 받고 있음이 21일 확인됐다.

특히 검찰은 이 중 상당부분이 대선 이후 모금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어 당시 당선 축하금 성격의 모금이 이뤄졌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불법 대선자금을 수사 중인 대검 중수부(부장 安大熙검사장)는 이에 따라 최근 金씨를 출국금지 조치했으며, 몇 차례 소환을 통해 모금 경위 등을 집중 추궁했다.

그러나 金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金씨는 1980년대 후반 盧대통령을 알게 된 뒤 가깝게 지내왔으며, 지난해 대선 때는 盧후보의 지방 유세에까지 직접 따라갔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지난해 11월 문병욱(구속) 썬앤문그룹 회장이 이광재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에게 전달한 수표 1억원을 현금으로 바꿔줬음이 최근 검찰 수사에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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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아파트 재산세 과세표준 개편 방안에 대한 서울시의 반발과 관련해, 큰 틀에선 정부 안을 유지하되 중산·서민층 아파트는 재산세 인상 폭을 계획보다 낮춰주는 쪽으로 정부 안을 수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르면 22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과표 개편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허성관 행정자치부 장관은 21일 오전 <한국방송>의 시사프로그램 ‘일요 진단’에 출연해 “정부의 재산세 과표 개편안은 단순히 재산세를 인상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재산세 과세의 형평성을 높이고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정부 안과 서울시 안이 기본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는만큼, 정부 안을 기본으로 서울시 안을 부분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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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21일 발표된 비서실 개편을 통해 정책실의 부처 관리 체제를 강화하고 인사보좌관을 인사수석으로, 국민참여수석비서관을 참여혁신수석으로 각각 승격, 전환하는 등 조직을 손질했다.

내용면으로도 비록 수석급 이상의 교체는 없었으나 비서관급 12명이 사직한 것을 비롯해 전체 32개 비서관 가운데 전체 16명의 자리가 바뀌는 등 비교적 큰 폭의 인사가 이뤄졌다.

우선 '빅3' 가운데 하나였던 정책실장의 역할이 바뀐 점이 눈에 띈다. 정책실장은 정부혁신, 국가균형발전 위원회 등 국정과제 관리업무를 대통령 자문 기구인 정책기획위원회로 넘겼다.

학자출신인 이정우 정책실장의 자리이동설이 나오는 것은 이런 조직개편 때문이다. 관료출신 실장이 기용돼야 정책수석 위에서 전체 콘트롤 타워역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실장이 정책기획위원회로 자리를 옮기고 박봉흠 기획예산처 장관이 기용될 것이라 전망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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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요구를 대행한 참여연대 한재각 시민권리팀장은 21일 “해지자들의 개인정보를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는 상태로 갖고 있는 만큼, 개인정보 침해에 해당한다”고 손해배상 청구 이유를 설명했는데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은, 개인정보는 수집 목적이 끝나면 바로 삭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창범 개인정보분쟁조정위 사무국장(법학박사)은 “개인정보를 보유해야 할 때도, 꼭 필요한 것만 남겨 담당자 외에는 접근할 수 없는 상태로 따로 보관해야 한다”고 말했는데 현재 케이티에프는 해지자가 요청하면 가입 때 받은 개인정보 25가지 가운데 18가지를 즉시 삭제하고 세법과 상법에 따라 남기는 7가지는 5년 뒤 자동으로 삭제되도록 한 반면 에스케이텔레콤과 엘지텔레콤은 “정보통신부 지침이 없다”는 이유로 해지자 개인정보 삭제 요구를 거부하고 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