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씨 밤샘 조사

검찰은 또 SK 1백억원 외에 삼성·LG·현대차그룹 등에서 서정우 변호사가 받은 총 5백여억원의 불법자금 ‘뭉칫돈’이 모두 한나라당 당사 재정위원장실 등에 쌓여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안대희 대검 중수부장은 “이광재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이 썬앤문그룹으로부터 받은 1억원을 안씨에게 건넸다고 진술함에 따라 안씨를 소환했다”며 “안씨가 다른 불법 대선자금 모금에도 개입한 단서가 있어 함께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안씨가 불법 대선자금을 수수한 혐의가 확인되면 이르면 13일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안중수부장은 또 “안씨가 노무현캠프에서 불법 대선자금과 관련된 ‘여러 명’의 ‘뉴페이스’ 중 하나”라고 밝혀, 수사가 안씨 외에 다른 인사들로도 확대될 것임을 시사했다.

검찰은 안씨가 이광재씨로부터 1억원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이씨에게서 다른 불법자금 수수 혐의를 찾지 못함에 따라 일단 이씨를 귀가조치하고 향후 정치자금법 위반(공범)과 국회 위증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키로 했다.

한편 검찰은 서변호사가 삼성으로부터 받은 국민주택채권 1백12억원어치를 현금 1백여억원으로 환전해 LG(1백50억원), 현대차(1백억원)로부터 받은 돈과 함께 이재현 전 재정국장(구속)을 통해 당에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은 서변호사가 지난해 11월 중순 고교 후배인 현대차 최모 부사장에게 대선자금 지원을 직접 요청했고, 이를 보고받은 김동진 총괄부회장의 지시에 따라 현대캐피탈 이모 사장이 1백억원을 조성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사장은 현금 1백억원을 종이상자 80개에 담아 50억원씩 이틀에 걸쳐 스타렉스 승합차에 실어 최부사장에게 전달했으며, 최부사장은 경부고속도로 ‘만남의 광장’ 주차장에서 승합차를 통째로 서변호사에게 넘겼다고 검찰은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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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대선 당시 노무현 후보측에서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에 건넨 ‘특별당비’의 규모와 내역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별당비란 소속의원 등 당원이 당비와는 별도로 내는 헌금으로 기업 등의 후원금과 달리 액수 제한이 없고 영수증이 의무화돼 있지 않다.

당시 선대위 총무본부장이었던 열린우리당 이상수 의원은 12일 기자들에게 “대선 때 당 차원에서 모금한 후원금 외에 노 후보측에서도 일부 특별당비가 들어왔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재정문제 등 노 캠프와 선대본부 간의 주요 연결 역할을 안희정씨가 맡았었다”고 했으나, 노 후보의 지원금이나 특별당비 규모에 대해선 “큰 액수는 아니다”라면서도 “밝힐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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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송금을 주도하고 현대비자금 1백50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지원 전 문화관광부 장관에게 징역 12년이 선고됐다. 지난 정권의 핵심인사에게 내려진 것 중 가장 무거운 형이다.

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상균 부장판사)는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박전장관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12년에 추징금 1백47억5천여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권 실세의 영향력을 이용해 현대로부터 1백50억원의 뇌물을 받은 후 김영완씨에게 자금세탁을 부탁해 현재도 대부분 보유하고 있음에도 범행을 부인, 감형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현대에 대한 카지노 사업 허가는 문화관광부 소관이었던 만큼 피고인이 받은 돈은 대가성 있는 뇌물로 충분히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특히 재판 과정에서 검찰과 변호인간 치열한 공방을 벌였던 이익치 전 현대증권 회장 진술의 신빙성과 김영완씨 자술서의 증거능력을 모두 인정했다.

이에 따라 현대비자금 2백억원 수수 혐의로 진행중인 권노갑 전 민주당 고문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재판부는 대북송금 부분과 관련, “이기호 전 청와대 경제수석 등에게 현대에 대한 자금지원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위법행위를 저지른 점이 인정된다”면서도 “그러나 이는 통치행위와 관련된 것으로 남북정상회담의 역사적 의미 등을 감안해 긍정적으로 볼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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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전 대통령(78)의 내란음모 사건 유죄와 관련한 법원의 재심 첫 재판기일이 오는 18일로 잡혔지만 김 전대통령의 건강 악화로 연기된 것으로 밝혀졌다.

12일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신영철 부장판사)에 따르면 김전대통령측은 최근 “혈액 투석을 매일 해야 하는 관계로 단 하루의 외출조차 힘들 정도로 상황이 안좋아져 법정 출석이 어렵다”며 재판 연기를 요청했다.

김 전대통령이 지난달 독립운동지사 고 이강훈 선생의 영결식과 김대중도서관 개관식에 참석했던 것에 비춰 최근 건강이 급속도로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김전대통령측 김한정 비서관은 “김 전대통령이 보행이 조금 불편하고 마음도 좋지 않다”며 건강 때문에 연기요청을 한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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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심재권, 한나라당 권오을 의원 등 여·야 의원 25명은 12일, ‘중국의 역사왜곡 중단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결의안은 “중국이 지난해부터 향후 5년간 200억위안(3조원)을 투입해 추진 중인 ‘동북공정’이란 프로젝트는 고구려사를 중국사에 귀속시키려는 데 목적이 있다”며 “이 프로젝트가 실현될 경우, 고구려사, 발해사, 고조선사까지 중국역사로 편입돼 한국사의 근간 및 정체성이 흔들리게 된다”고 지적했다.

결의안은 또 “중국 정부의 고구려 역사 왜곡 및 중국사 편입 시도에 대해 우리정부는 엄중 항의하고 정부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대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중국의 역사왜곡 시도에 대한 남북 공동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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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과거 검찰도 제대로 칼을 대지 못한 철옹성, 군을 상대로 전례없이 강도높은 수사를 진행중이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찰은 군납비리와 관련, 국회 국방위원장을 지낸 현직 여당의원에 대한 소환사실을 전격 공개하는 등 수사 진행상황을 매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공개하고 있다.

또 지금까지 검찰의 지휘를 받아 기소하면 손을 털던 전례를 깨고 강력한 계속수사 의지를 보이고 있다. 하나같이 이례적인 일이다.

가장 그럴 듯한 것이 경찰과 청와대의 교감설이다.

사건을 맡고 있는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대통령 친인척 사칭 사건 및 고위직의 비리사건 등 이른바 청와대 하명사건을 전담수사하는 부서다.

정치권과 군 일각에서는 이를 근거로 청와대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과거 정부나 군 내부 비리에 대한 사정작업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사건의 핵인 이원형 전 국방품질관리소장(57·구속)은 DJ정부 시절 군실세로 꼽혀온 인물로 알려졌다.

참여정부 들어서도 군 요직을 장악하고 있는 DJ정부의 실세들에 대한 칼질이 시작됐다는 분석이다.

군 사정기관들의 이례적인 침묵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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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12일 경기도 파주신도시 개발을 위해 파주시 교하읍 일대 133만평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추가 지정했다.

파주신도시는 총 275만평 규모로 나머지 142만평은 이미 2000년 12월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됐다.

수도권 주택난과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건설되는 파주신도시에는 약 13만2000명이 거주할 수 있도록 4만7000가구가 들어서며 이 가운데 36%인 1만7000가구가 임대주택이다.

공사기간은 2005년부터 2009년까지이며 공사가 빨리 마무리되는 일부 단지는 2008년부터 입주가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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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과 4당 대표는 14일 오전청와대에서 회동을 갖고 이라크 추가 파병 문제를 비롯한 쟁점 현안을 논의한다.

노 대통령은 의제를 이라크 추가 파병 문제에 국한하자는 입장이나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와 민주당 조순형 대표 등은 대선자금 수사 등 정치권 현안을 폭넓게 거론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각종 현안에 대한 폭넓은 의견교환이 이뤄질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번 회동은 ‘대통령 측근비리의혹 특검법’이 국회에서 재의결된 이후 검찰의 불법 대선자금과 측근비리 의혹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는 민감한 시점에이뤄지는 것이어서 현 교착정국의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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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최대주주가 정부에서 외국계 투자자로 바뀌었다.

재정경제부는 12일 정부가 갖고 있던 국민은행 주식 9.1%(3062만3761주)를 경쟁 입찰을 통해 전량 매각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민은행은 정부 지분이 전혀 없는 민간은행으로 완전 탈바꿈했다.

이번 입찰에서 국민은행은 매각 물량의 89.5%(2742만3761주)를 자사주 형태로 사들였다.

또 한국투자신탁운용(수탁회사 씨티은행, 하나은행)이 60만주, 미래에셋 투자신탁운용과 외환투자신탁운용, 미래에셋 자산운용투자자문, 새마을금고연합회가 각각 10만주를 매입했다.

기관명을 공개하기를 거부한 해외투자자 3곳은 220만주를 인수했다.

총낙찰대금은 1조3297억원으로 정부가 당초 예상했던 1조6000억원에는 못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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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자의 92%가 빚에 대한 스트레스를 못 이겨 불을 지르겠다는 생각을 적어도 한 번 이상 해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자살을 생각한 사람이 56.8%에 달하는데다 불법 해외도피, 장기매매, 사기.절도.매매춘, 불특정인 가해, 강도.납치.유괴를 고려해본 사람도 적잖아 사회적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빈곤문제연구소가 지난 8~9월 서울.경기지역 신용불량자 1백25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12일 발표한 '신빈곤층'실태에 따르면 이들의 46.1%가 1천만~5천만원, 34.8%가 5천만~1억원의 빚을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1억~1억5천만원의 부채를 안고 있는 사람도 8.7%나 됐다.

이들은 지금의 빚을 모두 갚는데 짧게는 5년, 길게는 20년 정도가 걸릴 것이라고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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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산·화성시 일대 시화호 주변 간석지 3254만평이 판교 규모의 새도시를 비롯해 관광레저단지, 테크노벨리 등으로 개발될 전망이다.

그러나 시흥과 화성 지역의 시민단체와 주민들은 이런 개발계획에 반대의 뜻을 밝히고 있어 앞으로 논란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등 6개 국책연구기관은 12일 국토연구원에서 ‘시화지구 장기종합계획안에 관한 공청회’를 열어 이런 개발 구상을 발표했다.

시화지구 종합계획안이 마련되기는 이번이 처음인데, 이달 중 건설교통부와 환경부, 농림부 등 13개 기관으로 구성된 ‘시화지구 정책협의회’의 논의를 거쳐 정부안으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계획안을 보면, 시화호 주변은 남쪽 간석지와 북쪽 간석지, 방조제 지역 등 크게 3부분으로 나뉘어 개발된다.

남쪽 간석지는 농업용지 1330만평과 도시용지 1720만평으로 나뉘어 개발될 예정이다. 도시용지 가운데 250만평은 판교(290만평)와 비슷한 규모의 새도시로 조성되고, 관광레저용지와 생태문화체험공원, 학술·연구단지 등도 함께 들어설 예정이다.

북쪽 간석지는 시화·반월공단과 연계해 멀티테크노밸리 317만평과 안산 테크노파크 10만평으로 나뉘어 개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