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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의 최측근으로 구속된 서정우 변호사는 11일 검찰에서 “현대와 LG, 삼성으로부터 총350억원을 받아 전액 당으로 전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이 전 총재측 관계자가 말했다. 그동안 검찰수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해 오던 서 변호사는 이날 입을 열고, “현대자동차에서 100억원, LG에서 150억원을 받았으며, 삼성에서 채권 112억원어치를 받아 100억원으로 환전했다”는 진술을 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서 변호사는 “삼성에서 현금으로 줬다는 40억원 부분에 대해 나는 모른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40억원은 한나라당 중진의원이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 변호사가 자신이 기업으로부터 받은 불법 대선자금 규모를 스스로 밝힌 것은 처음으로, 이 돈이 전액 당으로 전달됐음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불법 대선자금을 수사중인 검찰이 11일 정치권에 대선자금 자진 공개를 강력하게 촉구하고 나섰다. 검찰은 특히 한나라당이 수사와 진상규명에는 협조를 하지 않으면서 ‘편파수사’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안대희 대검 중수부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여야 모두 진상을 공개하는 것이 국민들이나 수사를 받고 있는 기업들이 바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진상 공개는 자수의 의미를 갖고 있어 검찰이 (기업과 정치인 등) 관련자들의 처벌 범위를 최소화하는 데 명분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최병렬 한나라당 대표가 불법 대선자금의 규모가 5백억원 정도라고 밝힌 것에 대해 “지금까지 나온 것만 4백억원이 아니냐”며 평가절하했다. 그는 특히 “한나라당 최돈웅 의원이 거듭되는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재정국 실무자들은 모두 잠적, 수사가 예상보다 길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최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2일 체포영장을 청구키로 했다. 그는 이어 “노캠프에서도 ‘뉴페이스’(불법 대선자금과 관련해 그동안 알려지지 않은 새 인물)를 포착, 수사중이며 조만간 취합해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라크 추가파병 부대를 3,000명을 조금 밑도는 규모로 책정할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또 전투병과 재건지원병이 뒤섞인 혼성부대로 하되 파병부대가 특정지역을 맡는 최종안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영길 국방장관과 나종일 청와대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날 한나라당을 방문, 정부의 입장을 설명했다. 정부안에 따르면 전투병은 특전사 여단급(1,400명) 규모로 현지 치안활동을 벌이지 않고 재건지원병의 경비·경계와 현지 이라크인의 치안교육을 담당하도록 했다. 재건지원병도 똑같은 1,400명 규모이며, 지휘부는 위관급 이상 장교 170~180여명으로 별도 구성해 ‘정부 기대안’의 최종 규모는 2,970~2,980명이 될 전망이다. 노대통령은 14일 최대표 등 4당 대표와 회동을 가진 뒤 이라크 파병 최종안을 확정, 16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로 이송할 방침이다. 경찰의 군 납품비리 수사가 정치권으로 확대되고 있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11일 군납업자 정모씨(49·구속)로부터 군납 편의와 관련,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천용택 의원(66·열린우리당)을 12일 소환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천의원은 국회 국방위원장직을 맡았던 2000년 정씨로부터 군납 편의와 관련, 한차례 수천만원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다. 경찰청 주상용 특수수사과장은 “12일 출두하도록 소환장을 발부했다”며 “구체적인 금품수수 액수는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천의원측은 “출두 요구서는 받았으나 세부적인 내용을 알지 못해 경위를 파악중”이라고 밝혔다. 김운용씨 보유 외화·유가증권 출처조사 서울지검 특수2부는 11일 국제올림픽위원회(IOC) 부위원장으로 세계태권도연맹 총재와 국기원 원장을 겸임하고 있는 김운용(72) 민주당 의원의 비리 혐의와 관련, 자택 금고와 본인 및 친인척 명의로 개설된 은행 대여 금고에서 상당한 규모의 외화와 유가증권 등 금품을 압수, 출처를 조사 중이다. 검찰은 김씨와 그 주변 계좌에서 출처가 확인되지 않는 자금 흐름도 포착, 계좌추적을 진행 중이다. 검찰은 김씨가 관여한 단체들의 운영과 자금 집행 과정에서 비리 혐의를 일부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김씨가 2001년 IOC 위원장에 출마할 당시 모금한 후원금 20억여원과 대한체육회장이던 2000년 모금한 시드니 올림픽 지원금 20억여원의 용처도 확인 중이다. 국민은행 정부지분 매각 입찰 정부 보유 국민은행[060000] 주식 매각을 위한 입찰이 12일 실시된다. 재정경제부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한국증권업협회에서 정부가 보유한 국민은행 주식 9.1%(3천62만주)에 대해 지명경쟁 입찰을 받고 오후 7시께 결과를 발표한다. 재경부 관계자는 “국내.외 170개 기관에 입찰 안내문을 보냈으나 이중 몇 군데를 지명했는 지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내년부터 서울시내 중.고교에서 학년을 건너뛰는 '월반'과 조기졸업이 대폭 늘어난다. 유인종 서울시교육감은 11일 시내 11개 지역교육청 교육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관장 회의를 열고 "영재교육원 등에서 수학하고 있는 우수 학생들이 쉽게 월반할 수 있도록 지역교육청.학교가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劉교육감은 "우수학생들이 쉽게 월반하지 못하다 보니 과학고나 외국어고 등 특수목적고교나 자립형 사립학교를 세우라는 요구가 나온다"며 "이런 학교들은 입시기관화될 가능성이 큰 만큼 월반이나 조기졸업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급성맹장염에 걸린 에이즈감염자가 수술을 받지 못한 채 18시간동안 방치된 사실이 드러났다. 한국에이즈퇴치연맹에 따르면 에이즈 감염자인 박모(28)씨가 11일 0시10분께 갑작스런 복통으로 서울 A종합병원 응급실에 실려간 뒤 이날 아침 급성맹장염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으려 했으나 병원측은 "에이즈감염 방지시설 등 사후관리시스템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수술을 미뤘다. 환자측은 또 유명 대학병원인 B, C병원에 연락을 취했으나 이곳 역시 "외과전문의와 상의를 해보겠다"며 미적거려 A병원에서 계속 기다렸다. 박씨는 이 병원 응급실에서 대기상태로 18시간동안 방치되다 병원측이 오후 5시30분께 수술을 하겠다고 나서자 늑장진료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며 B병원으로 가 수술을 받았다. 강금실 법무부 장관과 한나라당 의원들이 11일 국회 법사위에서 호주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민법 개정안을 심의하면서 격돌했다. 강장관은 “여성들이 호주제로 많은 피해를 겪고 있다. 호주제는 헌법상 평등권에 위배된다”고 호주제 폐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한나라당 의원들은 “호주제 폐지가 안됐다고 여성들이 피해를 입는 게 뭐가 있나” “차가 왼쪽으로 가거나 오른쪽으로 가거나 하는 것이 차별인가. 사회질서 아닌가” 등으로 맞섰다. 강장관은 이에 “여성들이 이혼이나 재혼을 하면 자녀의 성(姓)문제 등으로 고통이 심하다”고 다시 반박했다. 평소의 낮고 차분한 어조와는 달리 한톤 높아진 목소리였다. 최연희 의원은 “국무회의에서 법무장관이 하도 강력하게 말을 하니까 다른 장관은 말을 못했다는데…”라면서 “총리도 자기 견해가 있는데 말을 못했다고 하더라”고 강장관을 몰아세웠다. 심규철 의원은 “여성 입장으로 주장하는 것인가, 장관 입장으로 말하는 것인가”라고 묻기도 했다. 행정자치부는 11일 내년도 서울지역 재산세 평균 인상률과 관련해 아파트는 50%,일반주택을 포함한 전체의 경우 20% 이내로 조정해 달라는 서울시 건의안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행자부 김대영 지방세제관은 “아직 서울시가 건의안을 공식 제출하지 않았지만 지난 3일 발표된 과표 개선안은 조세부담의 불형평성을 바로잡는다는 측면에서 매우 합리적인 것이기 때문에 인상폭 조정 요구는 원칙적으로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행자부 고위 관계자는 “재정여건이 좋은 강남지역 구청을 중심으로 구청장의 정치적 입지에 따라 세금인상을 반대하고 있다”며 “개편안대로 하더라도 수도권 저가대형아파트와 강남지역 아파트간 세 격차는 배 이상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분명히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자영업자 과표 양성화 차원에서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현금영수증카드제가 내년 12월께나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 학생증이나 청소년증도 현금영수증카드제의 신원 확인 수단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12일 "현금영수증카드제도를 당초 예정된 2005년보다 앞당겨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전산시스템 구축 등 충분한 준비 기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빨라야 내년 12월께나 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지난 8일 서울 지하철 시청역에 설치된 구세군 자선냄비에 신원을 밝히지 않은 50대 남자가 수표와 현금 등 3900여만원을 기부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금액은 지난 1928년 우리나라에 자선냄비가 등장한 이래 한 사람이 기부한 최고금액이라고 구세군측은 밝혔다. 구세군 자원봉사자로 현장에 있었던 김수진(여·45)씨는 “8일 낮 12시쯤 감청색 점퍼를 입은 50대 남자가 허름한 옷차림에 비해 너무 큰 돈을 기부하는 것 같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말렸지만 전액을 기부했다”며 “전화번호라도 알아보려 뒤늦게 쫓아가 봤지만 이미 사라진 뒤였다”고 밝혔다.
정부가 원전센터 건립을 재검토키로 해 부안사태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는 가운데 찬성측 단체들이 처음으로 한 자리에 모여 결의대회를 가진다. 11일 부안경제발전협의회에 따르면 12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부안예술회관에서 '2대 국책사업 유치 범부안군민 결의대회'를 가질 계획이다. 이 행사에는 그동안 찬성입장을 밝힌 부안지역발전협의회와 부안사랑나눔회, 부안 비전 기독인협회 이외에도 예스 부안과 부안포럼 등 10여개 단체 회원 700-8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대학 졸업 예정자들이 졸업을 앞두고 구직 활동에 본격적으로 나섰으나, 경기 침체로 좁아진 취업 문 탓에 11월 청년(15~29살) 실업률이 8개월만에 다시 8%대로 올라갔다. 특히 여성 대졸 예정자들의 취업난이 남성보다 심해 이 연령대의 여성 실업률이 크게 높아졌다. 통계청은 11일 발표한 ‘2003년 11월 고용 동향’에서 11월 실업자 수는 79만2천명으로 지난 10월과 견주어 2만7천명 증가했고, 실업률은 같은 기간 3.3%에서 3.4%로 0.1%포인트 높아졌다고 밝혔다. 11월 실업률 증가에는 15~29살의 청년층 실업이 7.3%에서 8.0%로 0.7%포인트 높아진 게 주된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지난 3월의 8.1% 이후 가장 높은 것이다. 졸업을 앞두고 취업 전선에 나선 재학생들 가운데 상당수가 직장을 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저를 찾아 많은 날들을 고생하신 담임선생님과 친구들에게 죄송하다’는 말로 시작된 편지에서 송군은 ‘선생님들이 아니었다면 아직도 집안에서 숨어살고 있을 것’이라며 ‘웃음을 잃고, 사람 만나는 것이 두려웠던 시간이 끝나고 나니 지금은 마음이 너무 편하다’고 심경을 밝히고 ‘여러분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열심히 공부하고 기술을 배워 성실하게 사회생활하고 저도 나중에 저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군요. 이천의 한 인문계 고교에 진학이 확정된 송군은 이날 이천의 한 신경정신과의원에서 심리상태 진단을 받았는데 이 병원 김시균 원장은 “송군은 현재 식욕감퇴나 의욕상실, 불면증 등 우울증 증세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면서 “앞으로 친구와 이웃들이 계속 관심을 가져 준다면 사회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
"현대차서도 100억 받아 당에 전달"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의 최측근으로 구속된 서정우 변호사는 11일 검찰에서 “현대와 LG, 삼성으로부터 총350억원을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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