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나간 승용차 자율 요일제

<앵커>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승용차 자율요일제를 둘러싸고 시비가 끊이지 않습니다. 무리하게 가입을 독려하다보니, 여기저기서 비정상적인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기동취재 2000, 한승희 기자입니다.

<기자>

한강시민공원 주차장. 월 주차권을 사는 사람들이 자율요일제 신청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신청하면 요금을 20% 감면받지만 표정이 밝지 않습니다.

{김성수/ 인천시 부평구 산곡동 : 원래는 7만원에서 할인해주던가 해야하는데 요일제를 해도 전보다 오른 가격이거든요.]

감면 혜택과 동시에 월 7만원이던 요금이 9만원으로 대폭 올랐기 때문입니다.

주차관리인은 노골적으로 가입신청서를 들이 댑니다.

[주차관리인 : (요일제 가입)하시래두, 주소만 쓰셔, 그렇지 않으면 9만원 내셔야 해.]

요일제를 지킬 수 없다는 사람에게는 묘안을 제시합니다.

[주차관리인 : 두개를 드리면, 월요일에는 수요일용 붙이고, 수요일에는 월요일용 붙이면 다니는 거니까.]

편법을 동원한 거짓 자율요일제입니다.

[최성구/서울 잠원동 : 말이 자율요일제지, 주차요금을 갖고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하게끔, 반강제라고 생각해요.]

이 아파트 단지에는 자율요일제 스티커가 거의 모든 차에 붙어 있습니다.

[송영숙/서울 대방동 : 내가 붙인거 아니야 이거, 아저씨한테 따졌더니, 구청에서 나와서 붙였다 하고, 그러니까 기분 나쁘지.]

스티커 부착 실적에 따라 구청 예산지원을 늘리겠다는 시 지침때문입니다.

[모 구청 담당공무원 : (서울시에서)승용차 신청한 것에 대해서 스티커 붙였나 안붙였나 평가하고, 평가가 이번주까지죠.]

서울시는 올 연말 자율요일제 실적이 가장 높은 구에 3억원을 주는 등 모두 20억원을 25개 구청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자율은 커녕 기형적인 행태를 낳고 있는 승용차 자율요일제. 지나친 실적 중시 행정이 제도의 취지마저 퇴색시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