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특검 조건부 거부

한나라당은 이에 맞서 국회 등원을 거부한 채 103명의 의원들이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하고 최병렬 대표가 항의 단식농성에 들어가기로 하는 등 전면투쟁을 선언했다.

이에 따라 국회의 법안·예산안·정치개혁안 심의가 모두 중지되는 등 마비사태가 빚어졌다.

노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헌법정신과 원칙을 존중해 정치적 부담과 불편이 따르더라도 재의 요구를 하게 됐다”며 거부권을 행사했다.

노대통령은 “국회에서 재의결되지 않을 경우 검찰 수사가 끝난 뒤 정부가 이번 특검법안의 취지를 살리는 새로운 특검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노대통령은 “이러한 절차가 끝나면 국민들에게 응분의 책임을 지는 절차를 밟도록 하겠다”고 말해 새로운 특검 수사가 종료된 뒤 재신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시사했다.

그는 한나라당의 강경대응 방침에 대해 “걸핏하면 탄핵을 들먹이고 장외투쟁까지 선언한 것은 협박”이라며 “국회가 의결한 법안에 대한 재의 요구권은 헌법이 보장한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고 강조했다.

한나라당은 비대위와 긴급 의총을 잇따라 열어 특검법안 거부를 “의회정치에 대한 부정이며 민주주의에 대한 폭거”라고 규정한 뒤 이의 철회를 요구했다.

최병렬 대표는 26일 기자회견을 갖고 노대통령과 1대 1 TV토론을 제의하고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가기로 했다.

25일 의총에 참석한 한나라당 의원들은 사직서를 제출, 지도부에 처리를 일임했다.

한나라당이 국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거부함에 따라 이날 오후부터 국회 예결위를 비롯한 각 상임위의 법안심사 등이 중단돼 예산안과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법안 등의 연내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민주당과 자민련은 노대통령의 특검법안 거부와 한나라당의 강경투쟁을 모두 비난했다.

이미지 확대하기

한국과 미국은 한국의 이라크 추가파병과 관련, 독자적 사령부를 구성해 일정 지역을 담당하는 쪽으로 의견을 좁히고 있다. 또 파병 시기도 당초의 4~5월보다 1~2개월 앞당겨질 전망이다.

워싱턴의 한 고위 외교소식통은 25일 “추가파병의 규모는 기존의 서희·제마부대원을 포함, 모두 3,700명 선으로 하되 한국이 독자적인 사령부를 구성해 일정 지역을 책임지는 쪽으로 양국간에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한국군이 여단 형태의 독자적인 부대를 운영할 것인지, 다른 나라의 부대까지 포함시켜 폴란드형 사단처럼 운영할지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한국은 이달 초 미국에서 열린 실무협의회 때 ▲서희·제마부대원을 포함, 총 파병규모는 3,000명 ▲파병 시기는 내년 4~5월 ▲독자적 사령부를 구성치 않겠다고 미국측에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한국측은 이같은 제안이 최종 결정이라고 통보, 미국측에서 반발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지 확대하기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25일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에게 거액을 건넨 정황이 드러난 강병중 넥센타이어 회장(부산방송 회장)을 26일 소환조사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이번주 중 불법 대선자금을 제공한 기업 고위 경영진들의 소환일정을 확정, 다음주부터 공개소환키로 했다.

검찰은 강회장을 상대로 지난 대선때 최전비서관과 여야 대선캠프에 대가성이 있거나 적법하지 않은 정치자금을 제공했는지를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강회장이 당시 부산상의 회장으로 있으면서 부산·경남지역 7∼8개 기업이 최전비서관에게 억대의 금품을 제공하는 과정에 관여한 단서를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학수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장과 김인주 구조조정본부 재무팀장을 이번주 중 소환, 불법정치자금 제공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날 강호문 삼성전기 사장과 최병수 동양전공 사장을 상대로 비자금 조성 경위 및 규모 등을 조사한 뒤 귀가조치했다.

검찰은 다음주부터 구본무 LG그룹 회장 등 재벌그룹 총수를 비롯해 현대차, 롯데, 한진 등 주요 그룹의 핵심 경영진을 공개소환할 계획이다.

이미지 확대하기

수능 출제기관인 국립교육과정평가원이 지난 24일 수능 언어영역의 복수정답을 인정하자 상대적으로 불리해진 수험생들이 법적 대응을 고려하는 등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교육단체들은 과거 모 중학교 입시 과정에서 나타난 이른바 ‘무즙 정답 파동’이 재연되는 것 아니냐며 수능관리시스템 전반에 대한 보완을 촉구했다.

인터넷 다음 카페의 ‘3번 정답자들의 오프라인 결사대’ 회원 30여명은 25일 기자회견을 갖고 “평가원이 언어영역 17번 문항에 대해 복수정답을 인정, 손해를 보게 됐다”며 “감사청구 등 법적 대응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카페 운영자인 최인호군(18)은 “우리들의 점수는 그대로인데 다른 70%의 학생들은 점수가 상승했다”면서 “점수 발표 1주일을 남기고 이런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③번과 ⑤번의 차등배점을 요구하는 것도 고려중”이라고 덧붙였다.

이미지 확대하기

중국 외교부의 류젠차오 외교부 대변인은 25일 뉴스 브리핑에서 북한을 탈출한 뒤 중국 당국에 체포된 국군포로 전용일(72)씨와 부인에 대해 “한국 국민들의 우려를 잘 안다”면서 “그의 신변 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고 밝혀, 이들 부부의 한국행을 허용할 것임을 시사했다.

베이징의 한 외교 소식통은 “류 대변인의 발언은 전씨 일행 처리에 대한 중국 정부의 방침이 ‘한국행 허용’으로 결정됐음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류 대변인은 그러나 전씨 일행이 (신분증 위조와 불법 월경 등으로) 중국 국내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당국이 조사 중이라고 밝혀, 한국행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지 확대하기

노무현 대통령은 25일 “부안 원전수거물관리시설은 국정운영의 원칙에 관한 문제”라면서 “결과 여하를 떠나 의사결정 절차의 합법성을 양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오전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러한 절차가 포기되면 나쁜 선례가 되므로 정치적 해결이 아닌 원칙적 해결이 되도록 유념해 달라”고 당부했다.

노 대통령은 또 “공포 분위기나 악성 유언비어가 엄존하는 상황에서 형식적으로 주민투표를 한다면 명분을 찾아 물러나겠다는 뜻에 불과하다”면서 “그러나 부안주민을 속이고 회유할 의사가 전혀 없으며 합리적 절차에 의해 주민의견을 묻고 객관적으로 주민들이 선택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종규(52) 전북 부안군수는 이날 전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주민투표는 부안군 차원에서 이뤄져야 하며 투표를 총선 이후 내년 6월까지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미지 확대하기

경기 파주의 한적한 농가에서 일가족 5명이 둔기에 맞아 2명이 숨지고 3명이 중태에 빠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25일 오전 8시55분께 경기 파주시 법원읍 대능리 전모(44ㆍ농업)씨 집에서 전씨 일가족 5명이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는 것을 유치원 교사 김모(26ㆍ여)씨가 발견했다.

발견 당시 안방에는 전씨와 아내 신모(42)씨, 첫째딸(6)과 둘째딸(4)이 머리 등에 피를 흘린 채 부부침대와 유아침대에 각각 쓰러져 있었으며 신씨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

또 작은방에는 한달 여 전부터 전씨 집에서 생활해 오던 장모 지모(76ㆍ여)씨가 머리를 둔기에 맞아 함몰된 채 피를 흘리며 숨져 있었다.

경찰은 “피해자들이 모두 망치로 추정되는 둔기에 머리를 한대씩 맞은 것으로 추정된다”며 “범행에 사용된 도구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전씨의 아내가 사채업을 하며 많은 이자를 받아 왔다는 주민들의 말에 따라 돈문제로 인한 범행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미지 확대하기

이미지 확대하기

강금실 법무부 장관이 내달 8일로 예정됐던 감옥 체험을 무기한 연기했다.

법무부는 25일 강장관의 감옥 체험 연기와 관련 “반부패 협약체결을 위한 해외일정이 겹친 데다 최근 국회 일로 법무부내 처리할 업무가 밀려 무기한 연기하게 됐다”고 밝혔다.

법무부의 한 간부는 “장관이 취임 이후 사법연수원과 서울대에서 강연을 한 것에 대해 정치권에서 문제를 제기한 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였고, 이에 따라 감옥 체험이 전시성 행사로 비쳐질 것을 우려해 계획을 무기한 연기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미지 확대하기

다단계 업체 판매원으로 가입한 판매원이 592만여명으로 성인 5명 중 1명꼴이고 이들 업체의 연간 매출액은 3조8000억원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다단계 관련 공제조합에 가입한 143개 업체 중 신설되거나 통폐합된 업체를 제외한 82개사의 지난해말 총 매출액은 3조8102억원으로 우리나라 소매업 총매출액 122조원(2001년 기준)의 3.1%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다단계 업체에 등록한 판매원은 총 592만7018명(중복 가입 포함)으로 우리나라 20세 이상 인구 3496만9256명의 17%에 이르고 있으며 이중 소비 목적의 단순 판매원이 아닌 영업활동을 통해 후원 수당을 받는 실질 판매원도 전체의 40%에 육박한 212만8688명이나 됐다.

하지만 이 수치는 공제조합을 통해 합법적으로 영업하는 업체만 집계한 것으로 비등록,공제조합 미가입 업체들을 합하면 실제 판매원 수와 매출액은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공정위는 내다봤다.

이미지 확대하기

다음달 4일부터 시작될 서울 11차 동시분양의 아파트 물량이 당초 예상보다 절반 이상 감소한 1500여가구로 확정됐다.

이는 10·29대책 여파로 분양결과가 불투명한 데다, 업체들이 분양가 책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서울시는 다음달 4일부터 청약을 받는 서울 11차 동시분양에 아파트 16개 단지, 1529가구가 일반분양된다고 25일 밝혔다. 당초 26개 단지, 3100여가구가 공급될 예정이었지만, 강남권 단지가 대거 분양을 연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지 확대하기

경마중독 피해자가 한국마사회를 상대로 7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법원에 제기했으나 기각당했다.

수원지법 민사21단독 정원태 부장판사는 25일 김모(62.여.서울 서대문구홍제1동)씨가 윤영호 한국마사회 회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이유없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는 마사회가 승마투표약관에 규정된 마권 판매 상한규정(10만원)을 어긴채 마권을 판매, 도박을 방치하는 위법을 저질렀다고 주장하지만 마권 구매액의 최고한도는 건전한 경마참여를 위해 자율적으로 정한 내부규정에 불과,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서비스(경마)를 이용함으로써 발생한 결과는 전적으로 그 서비스를 이용할 것을 선택한 개인이 감수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판시했다.

이미지 확대하기

국세청은 25일 세녹스에 대해 교통세를 계속 물리고, 기존 교통세 체납액 6백억원을 받아내기 위해 앞으로 생산될 세녹스 제품을 압류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 6월 프리플라이트의 세녹스 생산시설을 압류했다.

산업자원부는 석유화학회사에 대해 프리플라이트에 세녹스의 원료인 솔벤트.톨루엔.메탄올을 공급하지 못하도록 지난 3월 내린 '용제수급 조정명령'이 여전히 유효하다며 세녹스 원료의 공급 차단에 나섰다.

정부가 세녹스 생산 및 유통을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다.

세녹스 생산을 방치했다가 자칫 한해 10조원에 이르는 교통세에 구멍이 생기고, 석유 유통질서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라고 정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미지 확대하기

지난 9월부터 잇따라 발생한 4건의 서울지역 부유층 노인 살해사건이 동일범의 소행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사건은 범행시간대와 범행대상이 유사할 뿐 아니라, 현장에서 발견된 발자국도 대부분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피해자들이 부유층인데도 도난당한 금품이 없다는 점에서, 경찰은 부유층을 상대로 한 ‘증오범죄’인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은 삼성동과 혜화동·구기동 세곳의 피해자 집에서 발견된 용의자의 신발 발자국이 똑같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모두 ㄱ제화 ㅂ캐주얼화 제품이고 밑바닥에는 물결무늬가 있으며, 크기도 260∼265㎜로 거의 같았다.

이미지 확대하기

청와대 인적쇄신론을 제기해 파장을 일으켰던 열린우리당 천정배 의원은 25일 “우리당은 전형적인 노빠당(노무현 오빠 당)”이라며 “정부에 끌려가서는 안 된다”고 당을 직설적으로 비판했다.

천 의원은 이날 중앙위원 워크숍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이 재신임 발표를 하는 날 긴급의총을 열어 반대한다고 당론을 정했다가 며칠 뒤 ‘국민투표 방식으로 하겠다’고 하니까 다시 모여 10분만에 그렇게 하자고 당론을 바꿨다”며 “이렇게 끌려다는 게 바로 전형적인 노빠당 아닌가”라고 말했다.

그는 “창당이 시작된 9월4일 이후 우리당이 신문 1면톱 기사로 나간 게 하나도 없는 것 또한 우리당이 얼마나 주도권을 못 쥐고 있는가를 잘 보여준다”고도 했다.

이미지 확대하기

서울 송파구 장지동 국립경찰병원 치과의사 박모씨(26)는 21일 오전 올린 글에서 ‘매일 전·의경들을 꿰맸더니 살덩이 꿰매는 것도 무감각해진다’며 ‘아까는 왼쪽 뺨이 뾰족한 쇠파이프에 관통돼 입안과 바깥쪽 양쪽을 꿰맨 전·의경을 두 명이나 수술했다’며 ‘절대 시위를 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다’며 ‘그렇게 하지 않아도 충분히 시위할 수 있는데 왜 각목 쇠파이프 낫 죽창을 들어야 하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이 글은 다른 홈페이지로 옮겨져 사이트마다 1만건 이상의 페이지 뷰를 기록할 정도로 빠르게 전파되고 있는데 네티즌들은 ‘경찰에 치우쳐 부안주민들을 지나치게 폭도화하고 있다’는 부정적 반응부터 ‘시위가 격렬한 줄은 알았지만 이렇게까지 심할 줄은 몰랐다’는 의견까지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