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기초연금제' 입법 추진

한나라당은 모든 국민에게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연금을 지급하는 '기초연금제' 도입을 위한 국민연금제 개편안을 마련해 올해안에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한나라당이 추진하고 있는 기초연금제는 18세 이상 전 국민이 세금으로 보험료를 납부하고, 65세가 되면 최소한의 생활보장을 위한 노후연금을 국가로부터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한나라당은 또 '보험료를 납입한 만큼 연금을 수령하도록' 하는 소득비례연금제를 도입해 국민연금의 단점 가운데 하나인 직장인과 자영업자의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방침도 세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