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기관 본분 망각한 국정원

<앵커>

대테러 활동의 중심에 국가정보원을 두는 테러방지법안이 다시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국정원의 권한과 위상을 강화하는 이 법안의 통과를 위해서, 국정원이 정보 기관의 본분까지 저버리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양만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어제(19일) 국회 법사위원회. 국가정보원 간부가 확인되지도 않은 첩보를 근거로 테러 위협이 심각하다고 주장합니다.

[박정삼/국정원 2차장 : 잠입했다는 결정적 정보는 없고 첩보로써 알카에다 제3인자 칼리드 모하메드가 마닐라 서울간 항공기에 탑승해서 보안상태를 파악했던 것으로 확인도 됐고요.]

미 CIA에서 넘겨 받았다며 첩보의 출처까지 밝힙니다. 정보기관의 금기까지 깨가며 첩보내용을 공개하자 오히려 곱지않은 눈총을 보냈습니다.

테러방지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국정원이 무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테러방지 법안은 국정원장 산하의 대테러센터가 다른 기관의 활동을 기획, 조정하도록 하고 군에 대해서도 특수부대의 활동까지 요청할 수 있도록 해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김근태/열린우리당 원내대표 : 국정원이 집행기능을 겸허한다는 자체는 이게 무서불위의 권력으로 상황이 바뀌는 데 위험성도 있습니다.]

법안 통과에 급급한 나머지 정보 기관의 본분을 망각하는 국정원의 행태는, 왜 정보 기관의 권력 비대화를 경계해야 하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