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파병, 대미 협상이 문제

<8뉴스>

<앵커>

노무현 대통령이 파병규모를 3천명선으로 제한함으로써, 추가파병을 둘러싼 정부내 갈등은 일단 봉합되는 분위기입니다. 문제는 오는 17일부터 시작될 2차 대미협상입니다.

이현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노 대통령의 지침은 최대한 기능 중심 병력으로 파병부대를 구성함으로써 전투병 성격은 배제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청와대는 무엇 때문에 대통령의 지침 내용을 이틀 뒤에야 밝혔을까.

윤태영 대변인은 "정부의 파병 방침이 분명치 않다는 언론의 지적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전투병 파병에 대한 국내 반대여론, 갈수록 악화되는 현지사정, 그리고 미국의 이라크 정책 재검토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비전투병 위주의 3천명 파병안'은 이미 이달초 워싱턴 협의에서 미국측이 사실상 거부했던 안입니다.

미국측은 독자적 작전능력을 가진 최소 5천명 이상의 전투병력을 희망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따라서 다음주 한미 국방장관 회담 때 또다시 이 안을 제시한다면 미국측은 오히려 더욱 반발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열린 우리당은 대통령의 결정을 환영했습니다.

[이평수/열린우리당 공보실장 : 재건 중심의 3천명 이내의 비전투병 파병을 원칙으로 정한 것은 다행입니다.]

그러나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어떤 근거와 판단으로 3천명 이내 파병 검토를 지시한 것인지 구체적인 배경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