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추가파병 결정, 한미관계 강화

정부는 명분보다는 파병이 가져올 실리를 선택했습니다. 국가안보를 위해선 미국이 내미는 손을 저버릴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

조기 파병 결정의 배경과 가대되는 효과를 이현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가 내일(20일)로 예정된 한미정상회담 이전에 파병을 발표한 것은 여러가지 대내외 효과를 감안한 결괍니다.

먼저,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파병을 결정할 경우 미국측의 압력에 굴복했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는 지적이 고려됐습니다.

파병을 조기에 결정하면 한미관계 불안을 우려하는 보수층을 끌어안아 재신임 국면을 돌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정치적 판단도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자회담인 에이펙 정상회의를 앞두고 파병방침을 밝힘으로써 단지 미국때문에 파병하는 게 아니라 세계11위 경제대국으로서 국제사회를 위해 결정한 것이라는 의미를 띨 수 있다는 점도 조기 파병 결정의 한 요인이 됐습니다.

하지만, 역시 가장 큰 의미는 한미간 불신해소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데 있습니다.

{김재섭/외교통상부 차관 : 한미 관계가 강화되가는 것은 우리가 안고 있는 여러가지 대외관계, 경제관계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

파병이 당장 재건공사 수주나 석유개발 이권 등의 경제적 이익을 가져오지는 않더라도, 국익에 유리한 국제환경을 만드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김성한/외교안보연구원 교수 : 우리 원유라는 것이 이라크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 사우디라든가 기타 중동국가로부터 들어오지 않습니까. 중동 전체의 안정이라든지 그런 시각에서 한국이 경제적 이익을 바라볼 수 있지 않느냐.}

일각에선 북한이 이번 추가파병에 불만을 품어 남북관계를 경색시킬수도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교전문가들은 한국이 파병으로 미국과의 신뢰를 강화하면 북한도 한국의 말을 무시할 수 없게 된다며, 북핵문제 해결에도 파병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