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통령, "재신임 방법은 국민투표"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 어제(10일), 오늘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오늘 다시 기자회견을 자청해서 국민투표가 재신임을 묻는 문제에 가장 분명한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필요하다면 국민투표법을 고쳐서라도 실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먼저 신경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노무현 대통령은 국민들의 의사를 직접 확인하는 국민투표가 재신임을 묻은 가장 분명한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재신임 국민투표가 위헌의 논란이 된다면 국민투표법을 개정하면 가능할 것이라는 견해도 밝혔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 국민투표를 할 수 있다 없다 논쟁이 있을만큼 제도가 불명확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논의 여하에 따라서 국민투표법을 좀 손질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노대통령은 어떤 중요한 정책과 연계해 국민투표를 실시하고 그 결과로 신임을 묻게 하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방법과 시기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유불리를 따지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 나는 대통령 한 사람이 중간에 희생하더라도 한국의 정치가 바로 갈 수 있으면 그것은 임기 5년 다 채운 것보다 더 큰 진전이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유리, 불리를 따지지 않겠다.}

노 대통령은 이어 "모두가 재신임 여부에 관심을 두겠지만 내 관심은 재신임 여부가 아니라 한국 정치가 제대로 가느냐 아니냐"라고 강조했습니다.

노대통령의 오늘 제안은 현행 헌법상 대통령의 신임을 묻는 국민투표 방식이 위헌의 논란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불필요한 논쟁을 피하자는 취지로 해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