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내 성범죄 급증, 처벌은 드물어

군내 성범죄가 올들어 급증했으나 실제로 처벌한 경우는 드물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방부가 민주당 박양수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군인들간 성범죄는 지난 2000년 22건, 2001년 19건, 2002년 18건 등으로 집계됐으나 올해에는 상반기에만 47건이 발생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6배나 늘어났습니다.

유형을 보면 동성간 범죄가 주류를 이뤘으나 남성이 여성 장병을 성폭행 하거나 성추행하는 사례도 크게 늘어나 2001년 5건, 2002년 3건, 2003년 6건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국방부는 부대 내 성범죄 척결을 위해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성추행범을 처벌한다는 내부 방침을 세워놓고도 성범죄와 관련해 실형을 선고한 사례는 2001년 이후 3건에 불과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