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해임건의안 국감 이후 결정

노무현 대통령은 7일 김두관 행자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해임건의안은 부당하며 다수당의 횡포라고 지적하고 국정감사가 끝날 때까지는 해임 여부를 결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노 대통령은 7일 춘추관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렇게 말하고 법적으로도 구속력이 없다는게 헌법학자들의 대체적인 견해라고 밝혔습니다.

노 대통령은 이번 해임건의안은 받느냐 안받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옳으냐 그르냐의 문제라면서 국민들이 명쾌하게 심판을 해줘야 대통령도 중심을 잡고 안정되게 국정을 운영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해임건의안을 호락호락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이라며 해임건의안의 부당함을 알리고 따질 것은 따진 다음에 해임 여부를 결정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이어 김 장관을 통해 학벌 사회를 타파하고 보통사람이 성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전달하고 싶었다면서 인간적으로 가슴이 아프다는 아쉬움을 털어놨습니다.

노 대통령은 민주당의 신당 창당과 관련해 대통령도 정당활동에 관여할 권리와 자유가 있지만 부작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앞으로도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이와함께 이범관 광주고검장이 검찰의 독립성에 대한 말뜻을 잘못 알아 들은 것 같다면서 검찰이 권력에 봉사하지 않도록 자유를 주겠지만 국민위에 군림하지 않고 국민에게 봉사하는 검찰상을 강조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